경제특구 출발부터 표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제도의 시행을 두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특구의 숫자를 늘리고 외국기업 지원폭을 줄이는 식으로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정부 안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각종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자는 경제논리로 출발한 경제특구제도가 지난해말 법 통과 직전처럼 또다시 지역이기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정치논리에 치여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특구제도가 전면 수정되면 한국의 경제특구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물론 참여정부의 대외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동북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년 넘게 준비해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 한 경제특구와 관련, 지정 기준 및 특구에 대한 각종 혜택 조항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북아위원회를 중심으로 때 아니게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배순훈 동북아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인천·부산·광양 등 3곳에 지정을 추진중인 경제특구를 “5곳 내지는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위원장은 “외국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땅값을 싸게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북아위원회는 경제특구에 부여되는 세제혜택 및 노동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시행 여부와 범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구내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산업자원부 주축의 태스크포스팀이 6일 출범할 예정인데 이 규제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동북아위원회는 부정적인 태도다.
경제특구 문제는 이미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경제자유구역법)의 국회 심의때도 자기 지역이 특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주장으로 한차례 홍역을 겪은 뒤 ‘전국 이곳저곳 모두를 특구로 만들면 특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난여론에 밀려 특구 지정요건을 엄격히 한 정부 원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 당초 외국기업 중심으로 건설할 방침이던 특구에 국내 대기업부터 유치하고 세제혜택 등도 국내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같은 동북아위원회의 재검토 주장이 특구 관련 주무부처인 재경부와는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출되면서 외국투자자와 국내 기업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은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난해에 겨우 통과된 법률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설득력있는 이유없이 방향을 바꾸는 것은 외국투자자들의 이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3년 05월 04일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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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혜택, 타당성 검토거쳐 전면 재조정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및 노동규제완화 등 각종 혜택의 채택여부와 범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전면 재조정된다.
특히 새 정부가 지난해 결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재검토 과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이 당초와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며 " ’동북아위’가 이달중 항목별로 혜택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 시행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자유구역 운영안은 입주기업에 국세와 지방세 감면시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감면과 외국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한분석조차 없을 정도로 대단히 부실한 상태여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7월중 지정.운영을 시작할 경제자유구역제도를 완전 무효화할 수는없지만 새 정부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동북아경제중심전략’을 수행하는 핵심전략이될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무는 재정경제부에 맡기고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중심으로 ’그랜드 플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자본은 생활환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업성을 우선으로 진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대혜택은 이미 진출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 특구내 외국인학교, 외국병원 진출 등 외국인거주편의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준서비스개방’에도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자유구역지정은 인천,부산,광양 등에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자유구역외 각종 특별구역제도를 통합, 운영하면서 부여될 혜택을 구역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있는 ’인센티브 총량제’의 도입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자유구역혜택 재조정’과정에서 주요 외국기업이나 노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경제자유구역이 불필요한 혜택을 ’남발’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중 검토작업을 마무리 한 뒤 다음달 5일께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운영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
최종 편집: 2003년 05월 04일 1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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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재검토”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배순훈(裵洵勳) 위원장은 2일 "경제자유구역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란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해 인천, 부산, 광양 등 기존의 후보지외에 지정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배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지정하지 왜 특별지역만 지정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특정지역에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은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배 위원장은 특히 "예를 들어 현재 (유력 후보지가) 3곳인데 5곳으로 한다든지, 국토전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단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뜻이지 오는 7월까지 추가 지정한다든지 할 계획은 없다"면서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없을 것이며, 결정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주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문제를 주제로 설정, 논의키로했다.
배 위원장은 또 ‘청와대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오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다는 여건 자체가 경제특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거나, 땅값을 싸게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외국 회사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있다고 보는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하면 학교나 병원 같은 인프라가 없어도 오기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및 운영을 병행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기본전략이 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으로 오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배 위원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위원회가 국가성장동력으로 제시한 ‘혁신클러스터’에 대해 "지역클러스터 육성에 있어 산업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지역의 혁신·기획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대에 정보와 사람을 집중시켜 혁신클러스터 육성의 추진 주체로 성장시키고,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
최종 편집: 2003년 05월 02일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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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각종 특구 통합운영 검토
세제혜택 등은 '인센티브 총량제'로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경제자유구역을 비롯, 복잡한 각종 경제관련 특별구역제도를 통폐합해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특구별로 부여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나 규제완화의 항목구성을 구역특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인센티브 총량제'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의 발효를 앞두고 '동북아경제중심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경제관련 특구제도를 정비, 일관된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곧 이같은 방안의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현재 경제관련 특구는 경제자유구역외에 관세자유구역, 각종 산업클러스터, 과학특구, 관광특구 등 근거법령에 따라 부여혜택과 지정절차가 가지각색인 실정이다.
더욱이 주관하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처.지역이기주의로 '특구'가 남발되면서 비슷한 개념의 제도들이 별도 추진체계로 일관성없이 이뤄지고 있어 정비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를 통합운영하는 대신, 구역별로 중점육성산업과 개발방안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총량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세제혜택이나 환경,노동,토지 등 각종 규제완화의 항목과 총량을 설정한 뒤 지자체 등이 필요한 혜택과 규제완화를 자율선택해 구역별로 특화하는 제도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관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면 제도통합운영을 통한 효율화가 꼭 필요하다"며 "제도통합운영시 '인센티브 총량제'를 통한 구역별 특성운영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자유구역지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인천.부산.광양 등 유력후보지 일대를 한꺼번에 지정하지 않고 1차 집중육성분야에 필요한 지역부터 소규모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1차 육성대상이 물류산업일 경우, 물류산업육성에 필요한 배후지만을 특구로 지정하고 집중육성대상이 바뀌면 필요한 지역을 추가지정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및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간 접촉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본격논의키로 하는 한편, 재경부내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도 조속히 구성키로 하고 오갑원 전 청와대 재경비서관을 단장으로 내정했다.
jsking@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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