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방송국]
"노동부, 전사업장 임시건강검진, 노동강도완화실시 해야"
전사업장 임시건강검진 요구 1인시위 전국 5곳에서 동시 진행돼
제조업 30%, 철도 및 도시철도 20% 등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양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26일 서울 지방노동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풀무원노조 박엄선 위원장
근골격계 직업병과 관련, 노동부의 전사업장 임시건강검진과 노동강도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 1인시위가 서울, 대전, 광주, 전북,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5일간 진행되었다.
'임시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망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이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지침을 노사 합의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지난 2002년 대우조선에서 76명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산재요양 이후 노동부의 특별명령에 따라 2003년 1월 27일부터 선행도장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바 있으며, 선행도장부 노동자의 40%에 달하는 8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두원정공, VDO, 캄코, 한라공주 등에서도 노동부 명령에 따른 임시건강진단과 노동강도평가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중 풀무원의 한 여성노동자는 근골격계 직업병의 상태가 너무 심해 신경을 잘라내는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번 1인시위를 주관한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이하 전국노동자연대)는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제조업 사업장의 30%, 철도 및 도시철도 등에서 2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당장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또한 DB구축 사업장인 오픈에스이에서도 전원 산재승인을 받아 사무직 노동자 역시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가 만연화되어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국노동자연대는 또한 "좀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이 시급함에도 개별 사업주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산재은폐를 시도하거나 노동강도완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는 전사업장 임시건강검진과 노동강도평가를 실시하여 심각한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노동강도 완화 실시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노동청, 노동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이번 1인 시위에는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풀무원, 오픈에스이 노조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참가했다.
한편 지난 5월 29일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는 대우조선 현민투가 주관하는 '산재은폐, 축소척결 노동부 특별검진명령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국노동자연대 김정곤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은 노동강도강화를 저지시킴으로써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꾸는 투쟁"이라고 밝혔으며, 대우조선 현민투 노승복 의장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현장에서 강화된 노동강도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과 골병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우조선내 선행도장부의 근골격계 직업병 유소견자 비율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일반노조 박효석 집행위원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 아프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는 생각을 먼저하게 되고 근골격계로 직업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며 "나 역시 잘 몰랐지만 지난해 대우조선의 근골격계 투쟁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사회화시켜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중소영세 사업장의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2003년05월30일 18:18:04
김미라(raise@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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