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출연연구기관 11개로 통폐합해야"
감사원, 국무조정실에 보고서…2∼3개월내 구조조정안 구체화 예상
정부출연 42개 연구기관의 기능과 조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통폐합 방안을 담은 감사원 보고서가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에 또 한차례 구조조정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 42개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담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조직운영 개선실태'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개별 기관별 연구보다, 연관성이 많아 공동연구가 필요한 연구기관들은 통폐합해 연구 주제별로 새 연구조직을 신설하거나 불필요한 연구조직은 축소 해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바름직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연관성이 많은 연구기관은 공동연구하는 것이 연구성과 제고면에서 바람직하다"며 "42개 기관을 연관성이 많은 11개 분야로 통폐합할 경우 지출되는 연구지원비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연간 661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이 기관별로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5개 연구회를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조직별로 통합하고 △연구기관의 역할을 정립해 기초기술연구, 대형복합연구 등 연구과제 위주로 연구하고 공공성 연구 과제를 반영할 것 △연구기관 조직운영에서 연관성이 높은 연구분야 기관들을 통합운영하고 연구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연관기관의 신설, 축소, 해산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하거나 연구기관간 연구인력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모범사례로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의 통합, 인력 20% 감축, 비핵심 사업 정리로 조직의 31% 정비로 경영혁신 성과를 널리 알릴 것 등을 지목했다.
감사원은 이어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분야별 연관성을 기준으로 경제인문 6개 분야와 과학기술 5개 분야로 분류했다. 먼저 경제인문분야로는 △경제분야= 한국개발연구원 등 8개 기관 △사회간접 자본분야=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 △복지분야=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3개 기관 △교육분야= 한국교육개발원 등 3개 기관 △법률분야= 2개 기관 △기타= 2개 기관이다. 과학기술분야엔 △기계·금속 재료분야= 과기원, 기계연, 생산기술연, 에너지 기술연, 철도기술연, 전기연, 항공우주연 등 7개 기관을 묶은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Ⅰ △화학·화공·의약분야= 화학연, 생명공학 연, 한의학 연, 식품연 등 4개 기관을 묶은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Ⅱ △전자통신분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천문·지질토목분야= 천문연, 지질자원연, 해양연, 건설기술연 등 4개 기관을 묶어 표준과학연구원 △지원분야= 과학기술정보연, 표준과학연, 기초과학지원연 등 3개 기관을 기초과학지원 연구원 등으로 통폐합하거나, 과제별 팀제운영 등으로 조직을 유연화하는 구조조정을 계획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감사원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98년 구조조정 사례를 볼 때 2∼3개월안에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각 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보여져진다.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이 아쉬운 이때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전국과학기술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대전= 김문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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