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무현 정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려는가?
철도노조 농성장 공권력 침탈 규탄 공공연맹 성명서
1. 정부는 오늘(6월28일) 새벽,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전국 다섯 개
지역에 공권력을 투입, 폭력으로 파업을 파괴하려했다. 천여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연행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우리 연맹과
민주노총은 이미 철도노조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노정관계의 파탄이며,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권력 투입은 노정관계를 파단으로 몰고 가는 폭거임이
분명하다.
2. 특히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 연행, 현장 강제 복귀는 이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의 노동탄압 수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성
현장에서 연행은 물론, 농성장을 나와 이동하려는 조합원들까지 결집을 막기 위해
연행했다. 결국 정부는 노동자 천여명 연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고 있다.
3. 이번 공권력 투입은 단지 한 개 노조의 파업을 파괴하려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 들어 재벌과 외국자본의 눈치를 살피기 급급하던
노무현 정부는, 최근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면서 그들에게
아부해왔다. 최근 경제 5단체의 성명발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연설 이후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번 농성장 침탈은 '참여정부'가 국민과
노동자들의 '참여' 정부가 아니라 재벌과 외국자본의 '참여' 정부가 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4. 노무현 정부는 4.20 철도 노정 합의를 정면으로 어기고 항의하는 철도노조에
공권력 투입, 지도부 체포에 나섰다. 철도만이 아니다. 전교조와 NEIS 포기
합의를 어기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를 탄압, 지도부 체포에 나섰다. 약속 뒤집기,
항의하면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노무현 정부에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는 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5. 우리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노정합의를
파기한 것은 물론, 대화까지 철저히 거부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공권력 투입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더 깊이 전개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 연맹과 민주노총은 오늘(28일) 15시 국회 앞 집회를 시작으로
총력 투쟁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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