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명서>민주노총 집행부는 해고자를 제명한 KT노조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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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는 해고자를 제명한 KT노조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
1. 언제부터가 자본과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보다 노조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비리와 비민주적 결정이 민주노조운동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7일 KT노조의 유덕상, 이해관 두 해고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최근 민주노총 내부의 혁신의 목소리마저 무색케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 이에 유덕상 해고자는 민주노총 서울 영등포 사무실 앞에서 ‘해고자 제명철회’를 요구하며 노상천막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이해관 해고자는 전국을 순회하며 해고자 제명의 부당성을 알리며 복직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3. 하지만 아직까지도 KT노조는 물론이거니와 KT노조의 상급단체인 IT연맹과 민주노총은 이렇다 할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민주노조 진영에 실망과 좌절를 안겨주고 있다.
4. 유덕상, 이해관 두 해고자는 한국노총시절 한국통신노조를 민주노조로 탈바꿈시키는 데 산파적 역할을 했던 동지들로써 이 과정에서 사측에 의해 해고된 조합원들이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해고자를 보호하고 복직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원칙을 KT노조가 스스로의 노조규약에 따른 절차도 무시한 채 당일 대의원대회에서 긴급동의로 처리한 것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불가능하다.
5. 전북지역 공공부문노조로 구성된 공공연맹전북본부는 민주노조의 대의를 져버린 KT노조의 해고자 제명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KT노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더불어 KT노조의 민주성회복과 해고자복직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전조직적 힘으로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2006. 4. 10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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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KT 노조의 노골적인 어용행각에 분노한다.
해고자는 민주노조운동의 꽃이다. 해고자는 노동조합의 소금이자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다. 개별노동자가 자본에 대해 무기력함을 해고자는 존재 자체로 보여주고 있으며 단결의 필요성, 그리고 대중에 대해 책임지는 활동가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자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서 일어났다. KT 노조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유덕상, 이해관 해고자 두 동지를 제명 시켰다. 이에 항의하여 단식농성에 돌입한 유덕상동지는 KT노조민주화의 선봉이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옥고를 감수했던 민주노조운동의 고참활동가중의 하나다. 사태가 민주노총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민주노총지도부는 현재까지 사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에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자주성을 지켜내는 것은 노동자 대중의 이해를 위해서도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소임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라 볼 수 있다. 우리가 한국노총을 어용집단으로 보는 것도 그들이 사측과 정권의 이해에 반해 한번도 자주적 결정을 내리고 투쟁에 나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저지른 온갖 배신행위는 최근 비정규직 개악에 대해 열우당과 공조를 하고, 최근에는 한나라당과 공조를 하는 등 보수정치세력과 무원칙한 야합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 원칙이 98년 IMF 사태이후 고용불안과 자본과 정권의 전방위적 공세로 인해 야금야금 훼손되어 오다 최근에 와서는 제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말부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한국노총과 자기존재를 자본가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 싶어했던 경총이 배짱이 맞아 해마다 년초에 저지르는 짓이 노경총합의에 의한 임금가이드라인이었다. 이 임금가이드라인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만약 그해 임투에서 인상률이 노경총가이드라인보다 떨어지는 노동조합은 이를 최고의 수치로 여겼다.
민주노총은 간부비리로 사퇴한 전 집행부때부터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노사협조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총연맹이 정권에 대한 자주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은 단위노조에서 자주성이 훼손되는 것과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주성 상실이 제도화되는 만큼 민주노조운동내에서 자주성을 잃은 집단, 어용집단의 세력화와 조직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화와 조직화는 내 식구 봐주기, 허물 감싸 안기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이는 민주노총내의 파벌다툼과 세 다툼에 의해 고무되고 있다.
민주노조집행부는 고민할 것이다. KT 노조가 이수호집행부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조준호 집행부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벌의 이해를 조직의 기풍수립에 우선하는 일은 스스로를 망치는 일일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말아먹은 일이다. 민주노총은 사태해결에 자신이 없다면 KT노조를 어용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에서 축출하거나, 조직의 권위로 기풍을 제대로 세워가는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민주노총 권위회복과 조직의 결정을 집행하는 단위노조의 기풍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KT노조는 두 해고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민주노총은 제명철회를 결의하고 사측 개입여부를 포함한 진상규명에 즉각 돌입하라
2006. 4. 10
노동해방실천연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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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제목: [충남도당]KT노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지난 4월 5일(수) 정기운영위원회에서 KT노조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펌)KT노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해고조합원에 대한 KT노조의 제명결정이 민주노조운동이
정신과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단정한다. KT노조의 유덕상, 이해관
동지에 대한 제명은 충격 그 자체이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사태이다.
어떻게 투쟁하다 해고된 자신들의 조합원을 제명하고 생계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자본가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무지막지한 처사와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KT노조의 현 집행부가 노동조합이
지켜야할 자주성과 민주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미 지난 선거시기에 KT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부정투표 의혹을 보더라도 그러하며, 오래전부터 계속되온
사측의 병적인 현장탄압이 그대로 방치되는 현실을 보더라도 더욱 그렇다.
이번 사태는 반노동자적 행위, 성폭력 내지 도덕적 비리가 아닌 내부갈등을
이유로 자신의 조합원을 제명한 민주노조운동 역사상 첫 번째 사례이다. 뻔뻔한
것인지 오만한 것인지는 모르나 민주노조를 위해 피흘리며 투쟁해온 수많은
동지들과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특히 해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마져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스스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반노동자적
행위이다.
KT노조 현 집행부는 자본의 하수인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 싫다면, 투쟁으로
건설된 자랑스런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러려면 우선 유덕상, 이해관 동지에 대한 제명을 철회하고 진심으로
민주노총 모든 동지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도 KT노조의 잘못된 제명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산하
조직의 노조간부들이 취업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민주노총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KT노조에서 발생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단호한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0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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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성명서] KT노조는 유덕상, 이해관 해고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제명결정을 철회하라!
KT노조의 지난 3월 27일 유덕상, 이해관 두 해고 조합원 동지에 대한 제명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며 민주노동당 달서구위원회는 매우 큰 충격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KT노조가 규약상의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민주노조운동에 헌신해온 두 노동운동가들을 제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임을 분명히 한다. 특히 KT노조가 해고자에게 노동조합에서 지급해 온 생계비를 갖고 노동운동가들의 신념을 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자주성과 연대성의 원칙을 근본에서 부정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KT노조의 어처구니없는 제명 결정은 일개 노동조합 차원의 문제를 넘어 노동운동 전체의 원칙과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 도전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인 민주노총이 이 잘못된 제명에 대한 철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산하조직의 노조간부들이 취업비리에 연루되었을 때 민주노총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듯, 산하 노조에서 있을 수 없는 기풍 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신속하게 조직의 입장을 표명하고, 지도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제명사건과 KT노조의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은 양립 불가능한 문제라는 점이다. KT노조가 제명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KT노조가 스스로 민주노조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KT 회사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된다는 점이다. KT노조가 스스로의 규약마저 어겨가면서 강행처리한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 지점에서 회사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문화일보의 결정적 오보와 중앙일보 사설 등의 언론 공세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제명사태는 KT 자본의 노조 무력화를 위한 기획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유덕상, 이해관 두 노동운동가는 헌신적 노력으로 그간 민주노조운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던 동지들이다. 특히 유덕상 동지는 3기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으며 어려운 시기에도 민주노조운동을 발전시켜왔고, 지금은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중앙위원으로서 진보정당운동에서도 후배활동가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동지다.
우리는 KT노조의 부당한 제명결정을 철회하고 민주노동운동의 원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유덕상, 이해관 두 동지의 투쟁의 길에 동지애적 의리로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KT노조는 유덕상, 이해관 해고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제명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민주노총은 본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제명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라!
2006년 4월 7일
민주노동당 달서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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