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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기호 1번 정형기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어 낼 터”
금속노조신문 제67호
지난 한 해 이 땅의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 처절하게 싸우고
저항했다. 민주노총은 1997년 노개투 투쟁 이후 가장 많은 총파업투쟁을 했고,
건설노동자, 화물연대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저 자신이 2005년 기아화성 사내하청 비정규투쟁시 현장공동투쟁위원회
소집권자로 투쟁했던 당사자여서 그 처절함을 잘 알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는
하루에 40명씩 목숨을 끊고 있고,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생활고에 쫓겨 스스로
1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하중근 열사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써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자본과 정권의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맞서 투쟁했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다. 현장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자본은 악법을 악용해 노조와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
현장은 위축되어 있다. 이런 우리 현실을 누가 바꿔내겠는가? 자본가, 정권이
하겠는가? 아니다. 바로 조직화된 노동자 부대인 민주노총, 그리고 주력부대인
금속노조가 해야 한다. 바로 15만이 하나로 뭉친 금속노조가 노동자 민중의
한숨과 고통을 앞장서 돌파해야 한다.
기호1번 정형기 이장우 김현미는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 15만 조합원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내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고
했다. 그 길에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할 것이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한다.
산별교섭
박병규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3년간 인정했는데 결정은 한시적 3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계속 갈 수도 있다. 노력하지 않으면 3년 후에도 똑같은 상황은
반복 될 것 같다. 3년 후에 기업지부를 지역지부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정형기 일단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했지만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기업지부에
교섭권한을 주지 않는 것도 결정됐다. 교섭과 그에 걸맞는 투쟁이 배치 안되면
조합원들은 노조의 힘을 느낄 수 없다. 올해부터 산별교섭의 중앙의제와 내용을
올곧게 설정하고 그 힘을 하나로 묶어내야 한다. 기업단위에서 다룰 수 없는
공통의제를 갖고 중앙으로 모아내는 과정은 기업별체계에 익숙한 조합원
정서를 바꾸고 산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에
걸맞는 투쟁이다. 조합원들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낸다면 산별의 위력을
체험할 것이고, 그에 따라 조직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간부들의
교육과 본조-지부-지회에 대한 교육, 사업의 일관된 집행 등 중앙에서 계획을
갖고 철저하게 짜들어 간다면 3년 안에는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비정규
전재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노동운동 최대의 화두다. 저는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하면서 비정규 법 개악저지 총파업으로 구속되었다가 나왔다.
하이닉스, 하이스코 투쟁 관련한 조사도 받고 있다. 제도개선은 비정규직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했지만 우리의 요구를
법에 반영시켜 내지 못했다. 법 재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그에 대한
전략과 전술은?
정형기 과거에 우리는 노개투 투쟁을 통해 3대 악법에 대해 처절하게
투쟁했다. 지금 정권은 노동자편에 선 정권이 아니다. 당연히 자본가를 위한
법을 통과시키지 우리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리 없다.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어쩔 수 없이 무릎꿇고 사는 건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악된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바꿀까가 중요한 현안문제다. 이 문제는 조직화 문제와
더불어 금속산별완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쟁과제 일수밖에 없다. 문제는
노자간, 노동자 정권간에 힘의 관계이다. 금속노조가 만약에 산별교섭의
의제로 삼아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 경험을 축적한다면 그 힘으로 법제도
개선투쟁도 잇따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혁신
이정행 산별노조에 대해 현장은 관료화와 현장 공동화현상를 우려한다. 그래서
임원소환권을 과반수로 하자 제안했다. 혁신은 말로만이 아닌 실천이 따라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직혁신을 이룰 것인가?
정형기 관료주의 문제는 특히 산별노조로 가면서 심각할 거다. 미국의 노조를
보면 3천명에 이르는 실무자 임명권을 위원장이 쥐고, 관료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노동자의 현실이 어떤지 잘 알 거다. 15만 조직은
민주집중제를 첫 번째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본조, 지부, 지회, 현장까지
의사 통로구조를 정확히 마련하고 한번 결정된 것은 중앙으로 모여지게 해야
한다. 또 관료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과 실무역량의 비율을 5대 5로 할
생각이다. 중앙에서의 오랜 경험을 가진 간부는 교차로 현장에서 조직부장도
역임해 보면서 관료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장이 무너지면
현장권력은 자본의 몫으로 간다. 산별노조의 현장을 공동화시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의 간부를 조직화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장활동에 대한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힘을 갖도록 할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겠다.
자유질문 1
정갑득 교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업 지불능력의 차이다. 전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싸워서 확보하면 되고, 15만 임금이 전부 비슷하다면
산별교섭하는데 별 문제없을 것이다. 정형기 후보는 07년 산별업종별
표준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임금체계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가?
정형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운동의 숙원일 것이다. 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임금체계가 다 다르다.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대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중소영세사업장에 보존해 주는 방식엔 동의하지 않는다. 사실 대공장도
수많은 잔업특근으로 임금을 보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공장도 상향시키고
이에 맞춰 중소영세 공장도 상향시켜야 한다. 기업의 지불능력 차이는 15만
금속의 힘으로 일정 손을 댈 수 있다. 왜냐면 원청과 하청문제를 교섭의제로만
올렸을 뿐 완성차 사업장의 자본가를 강제하지 못했다. 금속노조가 개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내하청도 지불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 돈을
하청사장들이 떼어먹고 주지 않는 것이므로 총량에서는 별 차이 없다. 현장을
잘 조사해서 하나씩 풀면 장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자유질문 2
박병규 노조 혁신문제 관련해 남의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부풀리거나 아주
원칙적이고 계급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자신 내부 문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한다. 정 후보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했건 아니면 같은 조직원이 했건
입사비리, 향응, 비리와 연관된 조직이나 개인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형기 운동이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은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상층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금품문제도
있지만 대중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심각한 것이다. 조합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도부를 떠받들고 의지하려 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또
정파문제도 심각하다. 어제 비판했던 사람을 자기 후보로 내세워 무조건
장악만 하면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이럴때 대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상층이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 적극 제기되고 현장의 힘이 관통되어야 한다.
운동의 풍토가 바뀌면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
박병규 자기 진영에서 비리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반성해야 한다. 반성은커녕
누구나 그런 거 아니냐며 상황을 덮어버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근절되는 지 말씀해달라.
정형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명망성 있는 대중지도자가 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조합활동할 때 실수도 할 수 있다. 대중에게 검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설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여전히
덧씌우려고 하고, 비리를 덮는 집단의 정체성이 문제다. 철저하게 정화하고
훈련하지 않은 채 덮는다면 운동은 썩어갈 것이다. 자기 조직의 정화능력이
상실된 게 문제다.
마무리 발언
정형기 이번 15만 직접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꿰어
올곧게 기본을 잘 세울 때 노동자 삶의 질을 올리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나는 현장 돌면서 나 자신을 많이 반성했다. 노동운동의 위기,
조합원 보수화를 얘기하지만 조합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이다.
다만 주야간 힘든 노동에 지친 모습으로 자신의 고용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방어하고 살았을 뿐이다. 노조가 희망을 주지 못한 것에 일정 책임이 있는 내
자신을 반성했다. 지친 조합원의 가슴에 금속노조가 희망을 줄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산별다운 위상과 역할 찾고 조합원들이 살맛나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권익쟁취를 위해 한 몸 바치겠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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