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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1위원장의
남한다루기 전략은 그 수가 아주 높고 절묘해서 누구나 그 종심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개성공단에 대한 김정은제1위원장의 전략이 자못 충격적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파장이 개성공단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5년의 남북관계가 위태롭다.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대화 없는 5년’ 얘기가 나온다
물론
북측이 앞장서서 개성공단을
폐쇄하지는 않으리라 보인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본다. 그러나 거기에는
시한이 있다. 공단의 기계설비
부품들은 남쪽에서 진단한 대로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 녹이
슬어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그
시한을 북측은 3개월로 본다. 남쪽에서도
6~7월까지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공단이 자동 폐쇄된다고
진단하는데, 시점이 엇비슷하다. 3개월이면 7월 말. 이때까지 개성공단을 둘러싼 진전이 없으면 어차피 남북대화도
판이 깨질 것이고, 북측도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바로 ‘개성공업지구 폐쇄 결정’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동안 많이 논의된 것은 바로 금강산 사례였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래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고, 급기야 북은 2010년 4월 정부자산
몰수, 민간자산 동결, 관리인원 추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고는 2011년 4월
현대아산의 개발독점권 회수, 5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채택, 8월
남측 체류인원 추방 등의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현재는 현대아산과 관광공사의
시설을 이용해 중국인 대상 관광사업을
자체 운영한다.
개성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까? 그동안 이에 대한 남측의 진단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공단 운영은 관광과 다르다. 공장설비와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이 있어야 하고, 원단과 자재 구입, 제품의 판로 등이 갖춰져야
한다. 북 스스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런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