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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하이텍 집단정신질환 산재불승인규탄, 산재승인쟁취 결의대회에 함께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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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cafe.naver.com/antihitec) / 6월 7일(월) /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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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정신직업병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재심의 실시하고, 노동자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하라.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차별, 감시, 해고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이텍 자본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하이텍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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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자본의 편에서 계획된 산재불승인 철회하고
즉각 재심의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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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보다 재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구사대의 주장을 더 많이 반영한 근로복지공단 조사
근로복지공단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확보나 실질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들은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한 회사의 감시, 차별, 조합원 왕따 라인 구성 등을 통한 통제, 부당해고로 인한 충격, 조합원에 대한 비조합원의 집단따돌림 등을 발병 사유로 주장하였지만 공단은 사측이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와 형식적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뿐이며 이마저도 신청인보다 많은 17명의 회사측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회사의 주장을 신청인의 주장보다 더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절차인 조사복명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자문의사가 법률 전문가?! “사실관계 조사권” 자문의사협의회에 떠넘긴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와 “사용자”의 상반된 주장을 규명하지 않고 자문의사에게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자문의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재해자들의 주장이 자문의사협의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권”을 자문의사협의회에 떠넘김으로써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 즉각 재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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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불승인 철회!재심의 실시! 산재승인쟁취!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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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5-06-07 17:5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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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3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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