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단식 13일차 !!! ]
8억 손배, 떼법과 어거지 주장 선두주자
민주노총, 코스콤앞 집회 -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탄압은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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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 제 112 호
발행일자 : 2008년 3월 25일(화)
발 행 인 : 황 영 수
홈페이지 : rekoscom.jinbo.net
파 업 : 제 196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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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800여명, 코스콤 규탄집회
▶ 떼법은 이럴 때 쓴다! 지부 조합원에게 8억 손해배상 청구!
이명박 정부는 ‘떼법’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측은 바로 이 떼법을 선두에서 쓰고 있다. 어거지 주장과 거짓 증언으로 힘없는 지부 조합원에게 8억의 손해배상을 3월 21일 청구했다. 온갖 나쁜 것은 가장 먼저 배우는 코스콤이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20년전부터 차별시정 없이 법을 악용하는 코스콤의 30년 역사와 빛나는 뱃지는 그렇게 이룩해온 것이다.
이번 8억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경향신문, YTN 등 많은 언론에서 농성장 폭력침탈에 뒤이어 형평성 없는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코스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 양극화를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기업으로 국민의 인식에 박히게 될 것이다.
▷ 코스콤은 2007년 5월부터 이런 만행을 매일 저질러왔다.
▶ 맞은 것도 억울한 데 7억 용역깡패들 월급까지 줘라?
작년 12월 법원은 코스콤이 혹 떼려고 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오히려 “단체교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인정했고 그런 면목없는 사측에 성실교섭을 요구하여왔다. 그런데 교섭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경비용역을 대거 고용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의지이란 말인가?
코스콤이 고용한 북파공작임무를 수행한다는 ‘UDU특수용역사업소’는 파시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정체불명의 극우 폭력집단일 뿐이다. 열심히 일하다 대접 못 받고 쫓겨난 노동자들을 때려 죽이는 게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그들의 강령인가? 그런 강령을 내세우는 저질 용역깡패를 앞세운 것도 문제인데 이제 그 비용을 지부 조합원에게 청구하다니 손톱만큼의 양심이라고는 없는 코스콤은 인면수심의 정도를 가고 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질 때까지 문제해결은 안 하고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 것은 코스콤의 자업자득인 것이다.
▶ 손해배상으로 지부를 깰 수 있다면 큰 오판, 또 다른 혹을 붙여주리라!
-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의 가처분 판결 경험을 벌써 잊었는 지 사측은 지부를 와해하기 위해 온갖 음모와 술수, 폭력을 쓰는 등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겐 손해배상 따위는 무섭지 않은 악과 정당성만이 남아있을 뿐, 투쟁으로 보답해 줄 것이다!
▶ 민주노총, 농성장 폭력침탈 규탄 집회 가져 -
이석행 위원장, "코스콤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 다짐
▷ 다시 세운 농성장, 비정규 사태해결의 염원을 소원지에 달다
어제 3월 25일 10시 지부의 농성장에서 민주노총은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폭력탄압 규탄대회'를 열어 코스콤 등 비정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이 코스콤 폭력 사태를 불러왔다며 맹비난했다. 황영수 지부장은 "농성장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기업의 사설경비병이자 용역과 한편이었다"고 회상했다. 황 지부장은 "IMF때 발생한 정리해고, 명예퇴직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서 "후대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남기지 않도록 노동계가 한 힘을 내어야 한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사설] 돈으로 비정규직에 재갈물리기 (3/24, 경향신문)
코스콤이 증권노조를 상대로 8억26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주말 소장을 발송했다고 한다. 다분히 7개월째 농성 중인 증권노조 산하의 코스콤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들을 겨냥한 손배소다. 이는 새 정부가 불법쟁의 엄단을 표방하며 공권력으로 천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자 사측이 거액 손배소로 화답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코스콤 비정규직뿐 아니라 장기 파업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법과 돈’을 앞세운 ‘사·정(使政) 협공’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잇달아 ‘돈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사측은 손배소를 제기하고 공권력은 무거운 벌금형을 물린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해 10여분간 도로점거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7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부당해고에 맞서 지난해 7월 매장 점거농성을 벌인 이랜드 비정규직 370여명에게 떨어진 벌금액은 무려 4억여원에 달한다. 코스콤이 노동자 부당파견 판정을 받아 문 벌금은 고작 200만원이다. 사용자에겐 새털 같은 벌금을 물리고, 길거리로 내몰려 하소연하는 비정규직에겐 납덩이같은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래선 아무리 법과 원칙을 내세워도 노동자들에겐 ‘신종 돈 폭탄 탄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이유로 최근 불법 노사분규가 장기화·과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왜 노사분규가 확대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빠졌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처한 환경은 외면한 채 ‘불법’이란 현상만 보고 돈 폭탄을 남발하는 것은 마치 병명도 모르면서 열이 난다며 해열제만 처방하는 돌팔이만큼이나 위험하고 후진적인 노동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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