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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 언론사 귀중
발신 : 기륭비정규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제목 : ILO 권고안에 대한 기륭전자 공대위 성명
ILO 권고안에 대한 기륭전자 공대위
성 명 서
- 국제노동기구(ILO)의 강력한 권고를 기륭전자와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요구한다”며 “(사내)하청이 이들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막으려고 남용되는 것에 대한 방지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등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기간과 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국제노동기구의 강력한 권고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불법파견을 하고도 기륭분회조합원이 기륭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 궤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불법파견이 확정된 상황에서 불법 파견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주장이다.
두번째는 한국의 비정규직의 고통과 투쟁이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없이는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복지를 외면하는 후진국 취급을 받게 된다는 엄중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거명함으로서 기륭전자 비정규직의 문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비정규직 고통의 상징이 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이런 비인간적 고통의 가해자로 기륭전자 회사가 국제적 수치의 상징이 되고 있음도 확인해 준다.
기륭전자 노사문제는 이미 해결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기륭전자 대표이사 배영훈씨의 자기가 먼저 제시하고 약속한 것을 부정하는 것에 의해 해결이 막혀 있다. 그리고 그 핑계와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무능하고 비겁하다. 또한 기륭전자라는 이름을 오욕과 오명의 대명사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우리 공대위는 이미 기륭문제 해결을 위해 기륭최동렬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리 공대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 것을 계기로 삼아 기륭전자가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을 것을 권고하며, 특히 한국정부가 이 해결의 길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벌써 21일을 굶고 있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다.
2008년 7월 1일
기륭비정규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서울남부민중연대(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남부지구협, 전교조서울남부지회, 구로여성회, 구로청년회, 서울남부문예연대,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등)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족미술인협회 전국학생행진,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비판사회학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여성운동네트워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영화인네트워크,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독립영화협회, 민족굿위원회, 한국학술단체협의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비판사회학회, 문화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민주노동운동연구소, 진보평론, 삶이 보이는 창, 리얼리스트100, 민족예술인총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중복단체 생략>,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노동사목전국협의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카톨릭농민회>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천주교정의평화환경위원회, [기륭전자 여성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위] http://cafe.naver.com/kiryung.caf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