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트-콜텍 하이텍 공동고공농성 6일차
6일째 고공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두 지회장님의 목소리엔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송전탑 위로 눈에 보이는 두지회장의 모습은 아주 작지만, 하늘을 향해 내뻗은 두 팔에는 투쟁의 의지가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송전탑 아래 조합원들은 두 지회장의 목숨을 축내며 흐르는 시간을 투쟁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농성 6일차,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 주 일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환노위는 죽음을 각오하고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질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고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이들을 처벌하고 강제하는 데에는 ‘힘이 없다고’ 뒷걸음질 치는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외 정부기관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콜트-콜텍, 하이텍 조합원들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민주당사를 찾았습니다. 전경들이 막고 있는 좁은 당사문을 뚫는 것조차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욱 거대한 벽으로 느껴진 건 노동전문위원이라 일컫는, 민원법률국장이라 일컫는, 보좌관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형식적인 수식어들이었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차례차례 등장하는 그들에게 5차례에 걸친 상황설명과 면담요청 끝에 겨우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 면담을 약속받았습니다.
농성장으로 돌아온 조합원들은 국회 앞, 여의도역 근처 일인시위와 선전전을 준비하고 면담팀과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콜트-콜텍, 하이텍 조합원들에게 할애한 시간은 단 15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질문도, 콜트-콜텍, 하이텍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단 한마디 책임있는 말도 없이 등을 돌리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조합원들의 마음은 허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154000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위, 목숨을 건 이 싸움은 결국 콜트-콜텍, 하이텍 조합원들의 몫이라는 것, 나라님들에게는 단지 가십거리일 뿐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콜트-콜텍, 하이텍 공동투쟁은 꺾이지 않습니다. 콜트-콜텍, 하이텍 공동투쟁은 한강 고수부지 송전탑에 갇혀 있는 투쟁일 수 없습니다. 두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콜트-콜텍, 하이텍 두 악질자본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기관, 이 모두를 향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끌려 나오면서 넘어진 하이텍부지회장의 머리를 경찰이 여러차례 구두발로 밟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 하이텍 부지회장은 투통을 호소하며 농성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 관련 요청 건
| 수 신: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발 신: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 지회, 콜텍 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
참 조:환경노동위원장 정책 보좌관
0. 진정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지난 10월 1일 새벽 4시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텍지회(지회장 이인근)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지회장 김혜진)는 한강공원 망원지구에 있는 40m 상공의 154000V의 고압 송전탑에 올라 “미친 노조탄압! 노동조합 혐오증 환자! 박영호! 박천서! 콜트·콜텍·하이텍 지회 조합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악질적인 노조탄압 만행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콜트,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골병환자가 된 것도 모자라서 위장폐업과 정리해고라는 사형선고를 받아 스스로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이는 죽음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역시 자본의 조합원에 대한 감시 차별, 탄압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 13명 전원이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으나 하이텍 자본의 노조 탄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간 부당해고 시킨 노동자들을 현장에 복직 시킨지 17일 만에 조합원들이 속한 생산라인을 법인분리하고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강요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또다시 산재-콜텍, 하이텍 조합원들은 모두 정리해고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벼랑끝에서 콜텍, 하이텍 지회장은 154000V 고압 송전탑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더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기관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계기관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국정감사가 해야할 역할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가. 콜트-콜텍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탄압용 위장 폐업과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공장 재가동을 통한 고용 보장 및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또한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이하 하이텍) 사업장에서 벌어진 신종 노조탄압용 법인 분리,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일방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7년 탄압, 집단 산재 우울증을 발병시킨 하이텍 자본의 사죄와 고용 및 노조활동 보장에 대해 하이텍 자본이 책임질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나.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감 증인으로 콜트-콜텍 자본의 사장 박영호와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실제 사장 박천서를 국정 감사의 증인으로 불러 세워 주십시오. 박영호는 중간 관리자를 세워 실질 교섭을 해태하고 있으며 하이텍 사장 박천서 역시 실권 없는 바지 사장을 세워 수도 없이 자행해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며 형식적인 시간 끌기 교섭으로 문제의 해결을 회피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오랜 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실질적 소유주, 결정권자인 이들 사장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우고 기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 콜트-콜텍,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관할 해당 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관할 노동지청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 세워 주십시오. 그동안 관할 노동지청은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고 있다고 지속해서 밝혀오면서도 실제 이들을 처벌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노동부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노동부는 힘이 없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신세한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동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 설령 노동부의 처벌권한 없음이 현실일 지라도, 기간 과정에서 콜트-콜텍, 하이텍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가 지속적으로 인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 없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최소한 이들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명한 입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 콜트-콜텍,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자본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정부기관, 노동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도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지하더라도 노동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문제와, 실제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여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 등 솜방망이 처리를 해버림으로써 자본의 부당노동행위 자행을 방조하게 되는 문제와, 유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이들 사업장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십시오.
마. 10년 연속 기록갱신, 흑자 기업(콜트악기의 경우 이 기간 단 한 번의 적자를 기록했을 뿐이다)에서 정리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콜트-콜텍의 경우 위장 폐업을 통한 정리해고를,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경우 법인분리,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전적강요와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수법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고자하는 신종 노조탄압으로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그것을 핑계로 조합원 전원을 정리해고하는 불법 부당 행위가 콜트-콜텍, 하이텍 자본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밝혀 주십시오. 심지어 하이텍의 경우 이러한 법인분리로 막대한 금액의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고 있어 정부가 자본에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면서 노동조합 탄압용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식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불법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0.
콜트악기 지회장 방종운. 콜텍지회장 이인근.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장 김혜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