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님과 현진권 시민사회비서관께 드리는 공개 질의
고려대 강사 백동현입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관련사안에 대해 의견을 여쭈어야 하나 절차상의 문제등으로 공개적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2006년 7월 출범하여 오는 7.12.에 공식적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드립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정부 출범직후 민원제도개선 이상목비서관님을 통해 2008년 5월 무렵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내일신문, 2009.12. 29.기고글), 민족기금법 정책안 및 관련사안의 진행중 시민사회의 뜻이 왜곡되어온 과정에 대한 초보적 논의를 진행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 등을 전달드리면서, 관련사안이 시민사회의 애초의 합의안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하에 대해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후 2008년 9월초 무렵 이상목비서관님께서 "국가보훈처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며 난색을 표하신 바, 당시 제가 "정부측의 상황(정책에 대한 입장)변화가 발생하시면 다시 뵈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는 바, 현재 관련업무가 종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정부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에 공식적으로 질의 드리는 바 입니다.
첫째,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의 인사들 사이에는 이 업무의 산물이 될 국가귀속 친일재산에 대해 그 성격을 '민족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이의 용처와 관련하여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민족사적 상징사업, 통일기금 세가지 용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콘센서스를 이루었는 바,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 및 시민사회비서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2008년 당시 이상목 민원제도비서관님을 뵌 것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시민사회의 의사를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통해 내보낸 입장에서 뵌 것인데, 향후 이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로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하시는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을 통해 의견을 여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국가보훈처측에서 2008년 여름경에 '다른 얘기'를 하신 바 있다고 들었던 바, 이에 대해 공청회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공개적 토론등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드리며, 시민사회의 애초의 합의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전달드립니다.
2010.6.5.
고려대 강사 백동현
*관련하여 2006년 시민사회 인사들의 합의물을 그해 연말 언론에 내보냈던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라는 글을 첨부합니다.
<기고> 민족기금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백 동 현 고려대 강사
광복 60주년이었던 2005년 12월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올해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이 법 제정을 앞두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라든가 법의 실효성의 문제 등 논란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된 변형재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피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최소한의 효과를 얻도록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친일잔재 청산 위한 법제정 환영
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4개월여를 넘겨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예상했던 대로 상당 부분 매각, 변형되어 재산조사위를 통해 국가귀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친일파의 재산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 매국노로 지탄받았던 이완용과 송병준의 경우 둘 다 일제시대 보유토지가 1000만평 이상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법에 의해 국가귀속이 될 수 있는 상태의 토지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그들이 보유했던 토지의 5% 미만에 머물 수도 있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이는 여타 인물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거듭되었던 친일후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반환소송이라는 사회정의를 거스르는 행태를 염두에 둔다면, 민족사의 미래를 위해 늦었지만 소중한 입법이었기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전원찬성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진행되면서 국가귀속이 이루어진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크게 본다면 국가보훈정책의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듯하다.
애초 특별법에서도 국가귀속이 이루어진 재산의 용도와 관련하여 제25조에서 “이 법에 의하여 귀속시킨 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일파의 축재한 재산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사업 등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이 사업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책당국의 정책마련이 미비하고 자칫 이 민족사적 사업을 국가보훈정책의 보완책에 국한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해방 60년만에야 친일파의 물적토대를 청산하여, 비록 얼마남아 있지 않은 그들의 물적자산이라 하지만 이를 국가에 귀속한다는 것은 민족자산의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비단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 뿐 아니라 민족사의 시련기를 통해 고통 받았던 모든 이들에게 일제 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그 용처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친일파 귀속재산, 민족사적 사업에 써야 바람직
이 점에서 국가보훈정책의 일부분이 아니라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족사적 과업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기금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조계종 종단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형성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학계와 보훈관계자, 독립운동유공자 관련자등이 두루 참여하는 형태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해방 60년만에 이루어지는 민족사적 과제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내일신문,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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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기금법의 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방 링크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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