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추억4: 민주주의 민족회의의 형성
2007년의 악몽같았던 4차례의 수술로부터 회복되고 2008년 봄이 될 무렵 때마침 위원회 2주년 행사를 앞두고 있던 무렵 신정부의 등장도 있었기에, 시민사회의 합의안이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의 밑바탕에는 MB정부의 인물 중 이 사안에 대해 2007년 무렵 관심을 갖았던 인사가 있었고, 이 인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고문으로도 참여했기에 기대했으며 게다가 인수위 고문으로 들어가면서 나에게 '민족기금법 정책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바도 있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바다.
이 인사는 2000년 무렵 학원가에서 일할 당시 알게 된 인사로서, 그후에도 종종 안부인사를 드릴 정도로 알고 지냈던 인사이기에 개인적으로도 신뢰할만한 분이었기에 관련정책자료를 작성하여 1월초에 전달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사가 청와대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후 관련 정책자료의 전달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한 바 없기에, 2007년 이 인사를 통해 소개받았던 청와대 비서관분에게 관련사실을 2008년 3월말경 전달드리며 당시 전달드리기로 되었던 정책자료를 검토해 주실있는가 의사를 묻고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기에 4월엔가 관련정책자료를 찾아 뵙고 전달드렸다. 당시 전달한 문건은 2006년 12월 29일자로 내일신문에 기고했던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내일신문)이라는 자료와 함께 2008년 연초에 작성했던 민족기금법 정책안 두 종류의 문건을 전달한 바 있다.
그후 2주년을 앞둔 시점이라 이미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2007년에 발생했던 입에 담기조차 해괴한 '살인멸구기도행위'를 겪고 나서는 현재 사법당국에 고소조치된 바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이준식, 박한용등이 이 일을 저지른 인사들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5월 2일엔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 할말은 해야겠다"는 글을 2007년 가을 당시 어머님 추모글을 게시하기 시작하면서 글을 싣기 시작했던 블로그 '이화세계'를 통해 게시하였다.
블로그 '이화세계'는 원주로 내려갔던 2004년 봄엔가에 서구의 사회과학적 인식의 한계를 절감하고는 '재세이화(在世理化)'라는 전통사상에 주목하면서 우연히 만들어 놓았던 블로그다.
실상 '재세이화'라는 이념의 실체에 대해 그 자료가 없기에 특별히 글을 싣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2007년 어머님 1주기가 되고 보니 추모글을 쓰지 않고는 지날 수 없어 아마도 2007년 9월 초무렵 1주기 추모글을 싣기 시작하면서 글을 게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략 보니 200여편의 글을 게시한 듯하다.
블로그 이화세계를 만들던 시점에서도 이미 孔子가 말하던 '父父子子'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화(化)' 즉 '사물의 마땅한 상태'를 최고의 이상으로 여김을 그런대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정치철학으로서는 매우 세련된 사상으로 이해했기에 주목한 바 있었다. 뒤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2009년에 위원회에서 업무변동과 대기상태에서 <논어>의 전편을 다시 살펴보면서, 단군시대의 정치철학으로 얘기되었던 '재세이화'의 이념과 공자의 사상은 일맥상통하며 같은 뿌리를 같고 있다는 확신을 거듭 한 바 있다. 이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약하고자 한다.
2008년 5월에 글을 게시하면서는 여러 가지 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 정도인데,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이 일에 관여했던 민족문제연구소측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마도 필자의 성품과 관련된 부분일 듯하다. 본래 남의 잘못에 대해 말하고 또는 누군가에 대해 뒷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 사안을 대하면서 시민사회의 뜻만 관철되면 되었지 누구의 잘잘못에 대해 일일이 시바하고 싶은 마음이 본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일을 그르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며, 세상 일은 학자적 태도로 접근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그후 안산 상록을 재보궐선거 종료후에도 재차 체험적으로 경험했고, 2009년 상반기의 여러 상황을 보면서 보다 확고하게 생각하게 된 입장이다.
세번째로는 실제로도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피하면서, 일을 조용하게 처리하고 '순리대로' 흐르기를 희망했기에 당시 관련인사 중 책임적 지위에 있었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만 거론하고 전체적인 기조는 1) 책임있는 인사의 결자해지(결단) 2) 애초 조계종 촛불집회 준비주체들의 합의사항인 민족기금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어 나간 바 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위원회 내에서 실제 이 사안에 관련인사가 2008년 5월의 공론화를 위한 글 게시 후에 연구자들 모임을 소집하여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가?'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는 후문은 들은 바 있으나 깨끗한 자세로 임했으면 일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흐르지 않았다고 평하고 지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책임회피성 태도이자 기만적 행동이며, 학자로서의 태도답지 못한 행위에 불과할 따름이다.
당시 블로그 이화세계에 게시했던 글은 이 사안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에 관련 문건을 제시해 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에 즈음하여
- 할 말은 해야겠다 -
백동현(고려대 강사)
* 예민한 부분도 많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블로그 게시글을 내렸었는데, 민족기금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민족사의 과제에 대한 훼손은 용납되어질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글을 게시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 2주년이 다가온다. 돌이켜 보면 1949년 반민특위의 와해 이후 지난 1992년 이완용 후손이 서울대를 상대로 일산 향동동 일대 2만여평의 토지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대두하여 1993년 14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다가 유실되고, 16대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이 통과한 후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송병준 후손의 인천 부평지역 미군기지터 13만여평에 대한 반환소송에 대해 여론이 비등하면서 2004년 17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005년 12월 국회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입법 통과되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이 법의 제정은 시간적으로도 입법논의가 다시 진행된 후 10여년만에야 결실을 이룬 법인 점에서 입법과정 자체도 험난하기만 했다.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입법논의에 초기부터 관여하고, 정책자료집의 집필과정도 주도했던 필자는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이 통과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어렵사리 이룬 성과의 취지가 무색할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해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재산조사위원회의 설립과정에 개입하면서 온갖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애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중심적 인사들 간에 합의가 되어가고 있었던 민족기금법 제정 문제를 비롯한 민족사적 과제에 걸맞는 제반 합의사항들의 공론화 와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고, 이 민족사적 과업이 그 본질을 실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이다.
지난 2005년 12월 재산환수법 제정에 결정적 힘을 보태준 바 있었던 조계종 촛불집회의 준비주체들 - 조계종 봉선사 혜문스님,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동북부 지부장 중앙대 문만기 교수, 그리고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한 정책자료집 집필과 공청회 등을 통해 법제정의 역사적 정당성을 정립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필자 3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준비주체 -은 그해 12월 31일 같은 달 이루어진 재산환수법의 통과, 그리고 봉선사 산하 내원암소송의 승소를 기념하기 위해 남양주 소재 봉선사 앞의 다원에서 조촐한 기념행사를 갖았다. 그 자리에서 마침 참여정부 측 청와대 인사로부터 재산조사위원회 구성을 다룰 TF구성과 관련하여 필자에게 면담요청이 들어왔던 사실을 얘기하며 자연스럽게 이 사업의 앞날을 논의하는 와중에서 친일파의 귀속재산은 민족자산이므로 이에 걸맞는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합의(이 합의에 의해 필자가 대표집필한 글이 바로 제시한 ‘민족기금법제정의 필요성’ [내일신문. 2006.12.28. 기고글]이라는 글임을 밝혀둔다)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그 연장선상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논의 진행 중 필자가 2007년 네 차례의 수술을 받으며 유실한 바 있었는데, 당시의 합의(consensus)에 의거하여 이후 몇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준비단계를 거치다가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추진 준비주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가 유실되게 이르게 된 데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다면 일부 인사들의 밀실야합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하는 바이다.
이는 필자 역시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한 입장이라 관련 사실을 모두 인지하지 못하나 일련의 과정을 대략 서술하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부당한 행위의 산물이 바로 합의된 성과물을 유실하게 이르게 한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6년 연초 청와대 재산조사위원회 준비 TF(업무추진팀) 구성 논의와 관련하여 청와대측의 면담 요구가 있었고, 이 사실을 당시 몸담고 있었던 ****연구소에 통지하자 면담시 제3자를 동행시키겠다는 연구소측의 강권이 있어 의혹스러웠지만 수용하여 2006년 1월 초 청와대 면담을 진행한 바 있었다.
1월 초 청와대 면담이 이루어진 직후 최용규의원실의 한 보좌관측이 청와대에 필자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제출했고, 이와 동시에 연구소측과 청와대측 사이에 TF관련 논의 라인이 앞의 제3자로 정리됨과 동시에 필자는 연구소에서 실직되었다. 연구소에서 실직된 이후 최용규의원에게 생계문제도 있고 하니 준비 중인 실무준비단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최의원은 연구소와의 불화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요청했다.
청와대와 최의원실에서 불화를 걱정하기에 연구소를 방문했던 자리에서 ****연구소 *** 사무총장은 최의원측의 우려사항을 전달하자 ‘잘 해라! 잘 하자!’라고 얘기했고 이 면담 내용을 청와대측과 최의원실에 통보한 바 있으나 이후 실무준비단 업무에는 면담내용과는 달리 연구소의 위 제3자를 파견하는 기만을 한 바 있었으며, 위원회 위원이 내정된 이후였던 2006년 5월 무렵 최용규의원 측과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박모씨 사이에 정리된 내용(최용규의원은 5월 경 통화를 통해 청와대 인사수석과 통화한 결과 3급 상당의 조사연구관 자리가 가능하다고 통보해 준 바 있다)에 대해서도 2006년 8월 위원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위원은 또다시 무슨 연유이었는지 모르지만 또다른 제3의 인물을 내세우고는 필자에게 2년 기한의 전문계약직 나급에 원서를 넣으라고 요구했다. 필자는 *** 위원이 ‘잘 하자’는 기만적 언행과 이후 청와대 인사수석과 최의원간의 합의내용도 뒤집는 언행 등 수차의 기만적 언행을 접한 터라 더 이상 말을 나눌 인물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두 말 없이 전문계약직 나급에 원서를 넣은 바 있고, 현재 전문계약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후의 과정에서 애초 준비주체들 사이의 문제의식은 모두 유실되고 오늘에 이르렀다. 위원회 업무 진행 중에도 모인사가 필자에게 2006년 12월 기고했던 민족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는 기사를 두고 묻기에, 그것은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준비주체들의 합의물이고 필자가 대표집필한 것이라고 언급하자, 그것은 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이라며 영 위원회 입장과 다르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어이없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
필자가 수차례의 모욕과 기만을 지켜보며 애초 공론화를 할까도 수차례 고민해 보았으나 주변의 지인들이 해방 이후 60년만의 과업에 누가 되니 참자는 권유가 있어 참고 인내해 온 바 있다. 이제 위원회 설립 2주년을 맞으며 세간의 평대로 국정을 농단하던 일부 세력에 의지하여 온갖 음모와 술수로 점철된 채 구성된 위원회로는 민족사적 과제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을뿐더러 민족사적 과제에 오점만 남기고 민족사에 또 다른 천추의 회한이 남는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 글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과 관련된 일부 인물들이 개인적으로는 학문하는 가까운 동료일 수도 있으나 개인적 인정에 끌려 민족사의 과제를 유실하는 우를 범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상념에 2년여를 번뇌 속에 지내왔다. 그럼에도 긴 역사적 안목을 갖고 본다면 그 무엇도 민족사적 과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마음을 다 잡으며 이 글을 작성하는 바다. 아울러 재산조사위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하며 남은 절반의 존속기간 동안 제대로 된 과업 수행과 올바른 방향하에서 이 민족사적 과제가 마무리 될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추후 관련 있는 인사들의 結者解之의 원칙에 입각한 사과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 관련 인사들의 입장 표명 여하에 따라 관련 일지를 추가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 인사들의 위원회 설립 과정상의 불합리한 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 조계종 촛불행사 준비주체들의 합의사항은 실현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논의가 복원되고 바람직한 방향 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2008.5.)
출처 :이화세계 원문보기▶ 글쓴이 : 무위이화
이 자료는 본래 원문에는 조세열임을 밝힌 채 공개되었으나 2008년 여름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악용하여, 당시 재계약을 앞두고 삭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주변분들 또한 조용하게 넘어가자고 하기에 삭제하고는 후에 다시 메일 등에 보관하던 있던 자료를 재계약 후 그해 10월무렵엔가 블로그에 복원조치하였던 자료이다.
이 자료 또한 당시 접촉하던 청와대측 인사에게 전달하면서, 시민사회의 뜻이 왜곡되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는 메일을 통해 전달되었던 문서이다.
2008년 5월 최초의 공론화를 시작한 후에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중단했던 접촉을 재개하였고, 6-7월 두달 정도 당시 진보연대측 인사와 민처협측 인사, 그리고 조계종측 인사, 대한변협측 인사와의 접촉을 한 바도 있다.
전체적인 자리는 두세 차례 갖았던 것으로 기억되며, 논의 와중에 광복회측의 의사와 더불어 조직의 책임자이신 위원장의 뜻 또한 여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광복회측과의 접촉은 물론 김창국 위원장과의 면담 또한 2008년 여름경 갖았다.
문제는 광복회측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 곳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이 사안은 다시 중단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일부 인사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으나 역사적 정리를 위해 광복회 관련자료와 위원장님과의 면담내용 또한 뒤에 자료로 첨부하며 관련 논의 일부를 공개하고자 한다.
광복회측과의 면담은 광복회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동석했던 모간부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면담 자리에서 시민사회쪽 의견을 전달하고 그로 인해 찾아뵙게 된 것이라고 민족기금법 관련자료와 의사를 전달하자 동석했던 모간부가 '절차적 문제'부터 문제를 삼으면서 논의의 진전이 중단되었다.
당시 얘기되었던 부분은 다름아닌 애초 시민사회의 합의안이 '민족자산론'이었고, 그에 따라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 민족사적 상징사업, 그리고 통일기금 세가지 용도론'이 제출되었던 부분이라는 설명이었던 바, 동석했던 모간부가 '남북협력사업에 왜 이 기금이 쓰여야 하나?"고 질의하기에, 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이 아닌 '통일기금'용도이다. 그리고 일제 식민사회의 영향으로 분단이 되었기에, 이 부분이 '통일기금'으로 쓰이는게 맞다"고 관련한 논란이 한 차례 발생했다.
그와 더불어 "여기에 왜 조계종이 관여하고 진보단체가 관여하는가"고 심한 표현도 등장하기에, 본인이 "애초 이 법의 제정과정에 관여했던 분들이기에 시민사회가 논의하는게 맞다"고 얘기되었고, 그러자 재차 '백동현씨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회장님을 보러 왔는가? 재산조사위 직원이면 재산환수업무나 제대로 해야하는게 아닌가?"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자격문제는 처음에 시민사회의 뜻이 그래서 찾아뵌 것이고, "그럼 광복회측은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고 결론부분에 대해 질의했고, 동석했던 간부가 "그렇다"고 하기에, 나 또한 "회장님께서 바쁘실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드리고는 자리를 일어섰다.
이날의 발생했던 상황은 위원회에 들어와서도 논란이 벌어졌는 바, 위원회 직원이 광복회를 찾아왔다고 항의가 들어왔던 모양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완익처장의 면담요청이 들어왔고, 당시 장처장을 방문하여 시민사회인사들과의 접촉과정에서 광복회측의 의사를 묻자는 얘기가 나왔기에 방문한 것이라고 전달했다.
2008년 6월 중 이루어졌던 면담 자리에는 이준식상임위원 또한 동석하여 이루어졌는데, 동석했던 이준식 상임위원이 관련사안에 대해 말이 분분했기에 정리하여 기록한다.
이준식 상임위원은 "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냐?"고 햇기에, 이에 대해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비한 것이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합의물이 있기에 얘기된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법을 시민사회가 만든 것이냐?"고 묻기에, 아마도 시민사회의 노력을 배제하려는 의도적 발언으로 이해했으나 이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대화를 나눌 인사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기에 내가 "그럼 최용규의원을 말하는 겁니까?"고 묻자 '법 발의를 했으니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용규의원님과는 의견을 여쭙지 못했기에 따로 묻도록 하겠다"고 하고는 말을 정리했다.
더불어 장처장이 시민단체란 어디를 말하는가 하기에, "조계종, 진보연대. 민처협등과 논의되는 중이고, 대한변협측 또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모아지면 논의하기로 얘기된 바 있다"고 말하고는 대략 자리가 정리되었다.
그후 관련문제와 관련하여 최용규의원과 두 차례 통화를 통해 관련사안에 대해 전달드리고, 얘기를 나눈 바 최용규의원은 뒤에 당시 상황을 정리한 자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기는 의원도 아니고 더 관여할 생각은 없고 후대에 맡기자"고 의견을 피력하고 지난 바 있다.
광복회측과의 면담 후의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하기로 했던 인사들(진보연대측 인사와 민처협측 인사)과 만나 얘기를 하는 와중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여쭈는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 바 있기에, 그후 위원장님께 면담을 요청하여 관련사안에 대해 문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김창국 위원장님은 "자기는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여할 마음이 없다. 시민사회와의 접촉은 백박사에게도 좋지 않다"고 하시기에, 마침 이 무렵 재계약을 둘러싼 미묘한 문제등이 발생함을 염두에 둔 얘기로 알고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따르겠다"(시민사회 인사와의 접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는 면담자리를 마쳤다.
동시에 외부 시민단체 인물들에게는 "상황이 지금은 좋지 않아 후에 이 문제를 다룰 조직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는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때가 있지 않겠나고 의사를 비추고는 2008년 여름무렵 관련논의는 중단되었다.
이 무렵 이 사안을 다룰 방법론으로 우선적으로 단체형성 이전에 카페등의 형성을 통해 조직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2008년 가을 무렵 함께 학문을 해왔던 일부 인물들, 그리고 카페등을 통해 알고 지나던 인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형성한 것이 바로 카페인 '민주주의 민족회의'였다. 공직자 신분이었기에 시민단체의 구성등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방법론상으로 온라인 카페를 형성한 것인데 실제로 당시 단체구성을 위해 나섰다 하더라도 단체형성이 가능했었겠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의적 입장이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다름아닌 시민단체 스스로의 자기파괴적 행위(불법적 투서)에서 비롯된 부분이기에, 여러 시민단체 인사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사안으로 평가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분과 연결된 문제이기에 향후에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 평가한다.
이 사안은 절차적 민주화과정을 통해 분출된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가 정치권력과의 지나친 유착을 통해 자기의 독자성을 상실하는 과정을 거듭했던 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한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며, 이는 우리사회의 시민사회운동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정한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 사안을 대하는 기본 시각이기도 하다.
더불어 시민사회운동의 책임감없는 태도와도 직결된 사안이며,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해 본다면 필자에 대한 투서음해의 와중에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필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영원히 은폐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살인멸구기도행위'까지 발생한 점에서, 이를 야기한 민족문제연구소측이 스스로의 자기변화를 통해 관련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이 뒤따라야 할만큼 심각성을 띤 사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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