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환수법의 제정과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음모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통과를 예감한 시기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친일파의 행위에 대해 '매국형'을 정리함으로써 기준점이 마련된 것이 역시 법제정 가능성을 현실화시켜낸 중요한 기점이었으리라 본다. 이 기준점의 마련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미 2004년 9월 국회 공청회 발표할 무렵 이미 정리된 것이니, 이 사안에 대해 시작점에서부터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했던 셈이다.
그러했기에 공청회 준비과정에서 일본측의 대한제국 고위관료들에 대한 매수공작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조사도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찾고자 했으며, 특히 은사금의 현재 추정시가등에 대해 공을 들여 정리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확신이 현실화가능성이 높여진 시점은 조계종 봉선사 산하 내원암사건이 발생하면서, 봉선사측 혜문스님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하고 또 2005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부공청회를 갖으면서 법통과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마지막 계기는 뒷 장에서 서술하는 조계종 촛불집회를 통해서 이제 시간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7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공청회를 갖기 이전이었던 대략 2005년 5월 무렵부터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인물들은 또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본다. 이는 나중에 친일재산조사위의 위원인선이 종료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이 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접촉과 당시 위원으로 위촉된 인물들에 대한 접촉이 이미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정황을 지나치던 말로 들은 바 있기에 그렇다고 평가한다.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학계의 인물들이기에 이 자리에서는 거명을 피하고자 한다.
이 무렵 필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민족문제연구소측이 구상을 하고 실현하고자 했던 방안에 기름을 부은 사건을 야기한 것 또한 어쩌면 필연이자 역사의 우연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2003년 초반까지는 <겨레의 눈>이라는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그룹과 관련을 맺었던 바, 이 일을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사회운동권인사들과는 거리를 두게 된 입장이었다. 그 근원적 배경을 따지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것이며, 인간에 대한 서구 근대사상이 지녔던 낙관 즉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에 기반을 둔 서구사회과학적 전통은 불가능한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음을 확신할만큼 한계를 느꼈고, 그러했기에 2003년 여름 모든 부분을 접고 원주로 낙향하여 박사학위논문에 매진하기로 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이 시기가 바로 서구사회과학적 사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재세이화(在世理化)'라는 전통정치철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필자가 이를 주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부하던 주제가 민족주의였고, 그러했기에 자연스럽게 단군관련 문헌들을 나름대로 살펴보게 됨으로써 주목했던 것이며 뒤에 서술했듯이 이미 당시에도 '재세이화'를 '사물의 마땅한 상태'로 해석하였고, 공자의 '父父子子'와 동일한 맥락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 돌이켜본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일수도 있겠으나 사회운동의 여파는 상황을 접었음에도 사고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분명하며, 그러했기에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입장이었던 '애국적 대중정당론'이라는 사고는 2004년과 2005년에도 여전히 화두로서 갖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많은 사단을 낳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당시 관련자료는 찾아본다면 아마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며, 당시에는 매우 극단적인 논리이기도 했을 거라고 보며, 또한 분명한 한가지는 그것이 특정세력에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하나의 사고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편해 할 분들이 많기에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논의라고 생각하기에 백서자료에 수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의 생각을 혹자가 질문한다면 "'민족주의 정당'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피력하고 지날 따름이다. 한국사회가 남북한의 통합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민족주의'는 남북통합의 공통분모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듭 밝혀 두고 지난다.
문제는 그런 생각이 사고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고 바람직스런 때가 도래하여 움직였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불행스런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몰두했었던 입장이고 그에 따라 두 인물을 접촉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민족문제연구소측이 각종 음모를 진척시키고 끝내 '투서음해'라는 학문에 종사하는 인물로서는 패륜행위를 하게 만든 빌미가 되지 않았나 본다.
두 인물은 다소 놀라울 수도 있겠으나 2005년 6월 경으로 기억되는 바, 한화갑씨측 비서와 특정정당의 대권후보가 되기 2년 전에 해당하며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임중이던 이명박 시장측 비서와 접촉을 하여 '애국적 대중정당론'을 전달한 바가 있었다. 물론 그에 대한 답은 당시 당사자들로서는 당연스럽게 의미없는 것이었기에, 접촉을 한 차례하고는 접촉이 이루어진 바 없고, 필자 또한 상황을 그것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 2005년 7월 무렵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한용 연구실장등에게 이명박 시장쪽과의 접촉사실에 대해 공개했던게 화근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필자가 본래 어떤 사안에 대해 맺고 끊는게 분명한 편이라서, 접촉 종료로 상황을 정리한 후 전달했으니 아마도 7월 중순무렵은 되었을 것이며 지금 기억으로는 지나가던 말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연구소측에는 한화갑측 비서 또한 접촉한 사실을 전달한 바 없기에, 아마도 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투서내용을 작성했다고 보며, 이는 '투서원본'을 확인하는 시점에 분명하게 드러나리라 본다.
얘기가 나왔을 당시에도 종료된 사안이기는 했으나 이를 문제 삼기에 "그럼 내가 연구소를 나가서 밖에서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바 있었고,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고 지나기로 하고 지났고 또한 접촉이 중단되었기에 이에 대해 그다지 개의치 않던 입장이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애국적 대중정당' 부분에 대한 정리된 문서를 전달하고 상대방측의 그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방문했던 것이었고, 그것 자체로 특정세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닌 필자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방식이었다는 생각은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부분이 대략 2005년 7월과 8월초 사이에 발생했던 상황이었고, 위에 정리한 바대로 이 부분이 이미 정리된 사안이었기에, 연구소측에서 진행하던 친일파 재산환수업무추진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은 <구성시말>에서도 분명하게 밝혔듯이, 친일파 재산환수법 법조문 수정작업을 마치고 수정의견안을 발송했던 2005년 10월초부터 갑작스럽게 상황전개가 진행되면서 연구소측의 음모에 대해 감지하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중순경 국회 입법조사관이었던 허병조 입법조사관측에서 친일파 재산환수법 법조문을 필자에게 보내오면서 수정의견안을 요청하였고, 그것을 10여일간 논의와 수정을 거쳐 10월초에 발송조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수정의견안을 마련하면서 핵심적 사안은 지금 기억에는 중추원 부분 조항이었고, 연구소측 요청에 의하여 특이하게도 조직의 위상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조직의 위상이란 당시 법조문 원안에는 원래 위원장 밑에 사무국장(별정 2-3급) 조항이 있었던 바, 조세열 사무총장이 필자에게 여타의 위원회의 사례를 들면서 "사무국장을 차관급인 사무처장으로 직급을 올리자"는 안을 내자고 하기에, 당시에도 필자가 "권한만 주어지면 되지 직급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문하면서도 필자가 속한 조직의 의견이기에 수정의견안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상황은 두가지가 발생했다.
그 하나는 연구소측의 태도가 수정의견안을 발송한 직후에 발생했다. 10월초엔가 이 수정안을 메일로 발송한 직후 조세열 사무총장이 지나가는 말로 필자에게 "백박사는 무슨일을 하고 싶은가?" 묻기에 별 생각없이 "제가 책임감이 느껴지니 사무국장을 하고 싶다"고 하자, 다음날부터 연구소측 인물들의 필자에 대한 태도가 표변하여 이른바 흔들기가 바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 흔들기는 때로는 인격모독적 발언도 있고, 때로는 우습게도 당시 함께 근무하던 연구자들을 통해 필자와의 대화중단 움직임등 어이없는 일들이 그해 연말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후술하는 2005년 12월 법통과 무렵에는 눈에 띨 정도의 움직임이었으며, 그 종결점이 바로 그해 연말이었던 12월 31일의 연구원 전체모임자리였던 셈이다. 그러했기에 후술하듯이 12월 31일의 연구원 전체모임에서 연구소측의 음모를 인지하고 격론이 발생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상황은 친일파 재산환수법 법안 최종안(현재의 법률안)이 특이하게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이라는 차관 2명 체제로 된 최종안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 최종안을 받아보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법통과를 한참이나 앞둔 시점이니, 아마도 2005년 10월말경엔가 최종안을 위의 입법조사관을 통해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에 대해 조계종쪽 인사등 함께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한 촛불집회 준비등 실무조율을 하던 인사들 사이에서는 최의원측에서 필자에 대한 배려로 그러한 법률안이 통과했던게 아닌가 하는 평가였고, 필자 또한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던 입장이었다.
또한 필자가 현재 사법의뢰된 바와 같이 천정배씨를 이러한 음모를 관철하는 것을 보장한 책임적 지위로 지목하는 이유 또한 2005년 가을(10월) 무렵 연구소측 인물의 발언을 통해서였다. 그해 가을 무렵 조세열 사무총장이 연구소측은 천정배씨를 대권후보로 밀기로 했다는 말을 지나면서 했는데, 당시 이에 대해 필자가 "천의원이 감이 되겠는가!"하고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 이 무렵 필자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앞서 말한 '백박사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라고 묻기도 하고 "천의원을 밀기로 했다"는 말을 일부러 흘렸던게 아닌가 생각하며, 연구소측이 이토록 엉망으로 일들을 진행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흘려 듣게 된 말들이 그후에도 여러번 귀가를 스치고 지난 바 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해 주목했던 배경에는 <고소장>을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밝힌 바 있듯이 2006년 1월초 청와대 면담이후 복잡한 상황에서 그해 2월초 발생한 청와대 내각개편과정에서 신임 전해철민정수석, 이강철사회수석등의 신임내각인사를 평가하면서 천정배의원이 대권후보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인사개편이라는 평가를 보고 나서, 특히 친일재산조사위 구성업무 또한 사회수석실 소관이었기에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당시에도 짐작할 수 있었으며, 준비단업무가 법무부소관이었던 점을 알게 되며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다만 이 인물의 인품에 대해 알지 못하던 입장이라 섣불리 얘기하기에 어려웠을 뿐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뒤에 서술하듯이 2009년 가을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재보궐선거과정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던 지역인사의 발언을 통해서였다.
한편 연구소에 재직하던 당시에도 이 사안이 법무부소관이 될 것인지 사회수석 소관이 될 것인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던 순간을 떠올린다면 연구소측이 준비하던 음모안을 관철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필자가 업무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었다하더라도 연구소측이 업무를 주도하는 상황은 달라질 바가 없었는데, 그 일하는 방식을 본다면 참으로 알 수 없는 인물들이라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굳이 변명이라면 변명이랄까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주위의 인물이 음해를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그 속마음을 모른다면 별 수 없는게 아닌가 생각할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민족문제연구소측의 음모는 이미 2005년 5월 내지 6월무렵부터 이미 위원회 인선을 위한 내부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거기에 연구소측 음모를 관철하는 빌미가 된 한화갑측 비서와 이명박 시장측 비서와의 접촉(6월)과 그 공개(7월)가 연구소측이 끝내 '음해투서'라는 극단적 방법론을 쓸 수 있도록 빌미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연구소측 음모안은 필자의 집안에 많은 화를 불러 일으키면서 관철되었던 것이다(백서중에서).
2010.6.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집행부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방 링크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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