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기금 용도 보전을 위한 조치(처분금지 가처분)가 다소 지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려대 강사 백동현
우리측이 모당의 전당대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제정당측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10월중으로 '국가귀속 친일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모당측에는 이에 대해 의사를 간접 전달을 한 바 있으나 투서문제의 매듭작업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당측 투서사건 관련인사와 관련사안에 대해 자체진상규명작업과 수습책 마련등을 10월 3주까지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에 추후 상황을 예의 주시 중입니다.
우리측 요청이 묵살된다면 '투서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하게 '10월 4주중으로 최종적 조치(핵심자료 제출)를 하여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투서문제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10월 중으로 진행예정이었던 처분금지 가처분 일정은 부득이 11월 중순경으로 순연하고자 하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해 그간 진행해왔던 다음 아고라를 통한 온라인 서명 또한 11월 27일까지로 최종 연장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일기금 용도 보전'을 위한 조치를 앞두고 있기에, 관련하여 지난 2009년 상반기 논의 와중에 얘기되어 2009년 하반기에 정리하였던 우리측 '통일방안'등의 논의의 결과물을 내보냅니다.
한민족 민족회의는 본래 이 사안을 다루기 위해 형성된 카페이기도 하며, 2009년 논의 중 정리되었던 입장인 '민족대표자회의체론'을 내보내어 통일논의의 활성화에 기여가 이루어지고 차후 '통일기금 용도의 보전'이 결실을 맺어 '통일기금 용도'를 다룰 기구 발족이 가시화될 시점에 관련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10.10.12.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집행부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방 링크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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