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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국참당-새진보통합연대의 3자 통합당에 대한 사노위 입장
11월 20일, 민주노동당(민노당), 국민참여당(국참당), 새진보통합연대(통합연대)가 통합을 선언했다. 세 조직의 대표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진보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하고자,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으로 각 조직은 내부 의결을 거쳐, 1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일 전에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른바 3자 통합당 건설이 현실화된 것이다.
3자 통합당은 진보-자유주의세력 연합정당으로, 진보정당이 아니다
3자는 통합당이 진보정당이라 주장한다. 그러한 3자 통합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결코 아니다.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전면화 된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악법,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박탈 등.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합의하고, 미 제국주의 침략동맹의 하위파트너로서 이라크 파병을 감행한 것도 노무현 정권이었다. 최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FTA를 추진한 세력 역시 노무현 정권이었다.
“노무현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을 창당 정신으로 삼고 있는 국참당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진보정치세력의 합당이 어떻게 진보의 통합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진보-자유주의 연합정당이며, 진보정치를 표방해온 민노당-통합연대 지도부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변절이다.
3자 통합당의 강령은 민주당 수준의 강령과 다를 바 없다
통합당은 강령은 지난 시기 통합진보정당 건설과정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합의한 8.28합의문을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합의문 중 ‘전문’은 3자통합당 강령에서 완전 삭제되었다. 8.28 합의 강령 전문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극복,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 극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예 빠진 것이다.
이는 예견될 일이었다. 8.28 합의에 대해 9월 국참당 중앙위에 제출된 강령정책분과위원회 보고서는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일부용어나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드러난 것 역시 편향적 태도,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의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우리 당(참여당)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러한 양당(민노당-진보신당)의 논의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강령안 마련과정에서 국참당의 전문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민노당이 국참당과의 통합을 위해 민노당 강령안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을 삭제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8.28 합의문이 자본주의 극복이 아니라 ‘자본주의 한계와 폐해 극복’ 수준으로 제출되면서 반자본주의 강령이 아니라 ‘반신유주의 강령’으로 후퇴한 것 역시 진보정당의 우경화와 탈계급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3자 통합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극복’마저도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3자 통합당의 강령안의 핵심내용은 민주당의 강령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 복지사회 건설, 국제투기 독점자본 규제 강화, 독점재벌 중심경제체제 해체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 육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다), 6.15와 10.4 선언 이행’으로 되어 버렸다. 당의 노선과 정책을 규정하는 강령을 볼 때도 3자통합당이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3자 통합당은 반MB 정권교체를 위한 자유주의세력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될 것이다
3자 통합당이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닌 이유는 또 있다. 3자 통합당은 통합추진 선언을 통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수권 능력을 갖추고 진보집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유연하고 개방적 자세로 모든 민주진보개혁세력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주도하는 야권통합정당이 연내 출범하면, 이들과 내년 총대선 승리를 위한 협상과 연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3자통합당이 반MB 선거 승리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정치(진보정치)의 독자성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의 독자성과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 강화 관심에는 없다.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수준의 국회의원 당선, 대선에서 자유주의세력과의 공동정부를 구성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한 정치 공학적 접근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치 공학적 접근은 현재 자유주의세력의 압도적 힘의 우위를 볼 때, 자유주의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재 강화할 것이며, 결국 노동자정치(진보정치)의 독자성 상실과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3자통합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
3자 통합당 출범과 맞물려, 3자 통합당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자동 연결시키려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민노당의 3자 통합당 참여 → 민주노총의 3자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3단 논법 아래,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압박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보여온 태도 역시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이 민노당 강령 후퇴(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삭제)에 대해 침묵한 점, 통합진보정당 건설과정에서 국참당 참가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참당이 참여하는 3자통합당은 진보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인 자본가정당의 연합정당으로 민노당이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정당이 될 수 없다. 배타적 지지의 대상은 더더욱 될 수 없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의 문제점들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노당 외의 변혁적·계급적 정치세력의 활동을 봉쇄하여 왔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노동조합 차원의 정치역량 강화사업을 방기하게 하였다. 더욱이 민주대연합론의 횡행과 함께, ‘민노당과 민주당의 선거연대를 통한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 → 민주당 후보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강제’라는 경악할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온 배타적 지지방침은 완전 폐기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는 노동자정치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지지 및 연대로 변경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정하는 순간, 이는 노동자대중조직이 노동자정당(진보정당)이 아닌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으면서, 노동운동 내에 대혼란을 가져오면서 노동운동 전반의 계급성 상실을 급격히 부채질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노동자민중 해방을 위해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자
진보정당운동 12년의 역사는 제도정치권 진출이 최대의 목표가 된 의회주의 정치와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대리주의정치를 낳으면서, 끊임없이 탈계급화 되었다. 급기야 신비판적 지지론인 민주대연합의 주창자가 되고, 자본가정당인 국참당과 합당까지 감행하는 퇴행과 파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진보정치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고,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며,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고 노동해방·인간해방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사노위는 이 정당을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이라고 판단한다. 진보정당운동의 파탄과 3자통합당이 노동운동에 미칠 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극복과 노동해방·인간해방을 염원하는 세력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2011년 11월 23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