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의 문
며칠 후면 5.18 광주항쟁 32돌이 된다. 광주항쟁을 거치며 국민들은 미국이 결코 한국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란을 보며 다시 한 번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 국민들의 생명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9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트렌트 프랭크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서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반도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어 한반도가 대상임을 분명하다. 또 법안에는 미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의회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전술 핵무기란 위력이 0.1~수백 킬로톤(kt) 수준의 핵무기다. 1킬로톤은 TNT 폭약 1000t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말한다. 전술 핵무기에는 전투기에 싣는 핵폭탄, 미사일, 어뢰에 싣는 핵탄두, 포를 이용해 발사하는 핵포탄, 병사가 메고 운반하는 핵배낭, 전차를 파괴하는 핵지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전술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에 비해 파괴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 가능성이 더 높다. 전략 핵무기는 아군의 피해도 고려해야 하고 정치적 비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는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들어온다면, 아니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서태평양 지역 미군에 전술 핵무기가 강화되기만 해도 한국 국민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처음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때는 1958년이라고 한다. 미국은 외부 무기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대량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반입하였다. 한반도에 가장 많은 핵무기가 배치된 때는 1967년으로 950개에 달하는 핵무기가 존재했다. 그러다 1991년 북미 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이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하였고 공식적으로 한반도에는 전술 핵무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도 핵무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단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전량 철수했는지 검증된 적이 없다. 또한 한미합동전쟁훈련 기간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었다는 기록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진해 해군기지에 미군 핵잠수함이 기항한 일이다. 녹색연합이 촬영, 폭로하여 논란이 된 이 잠수함에는 당연히 핵무기가 실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에 따르면 진해에 기항하는 잠수함 4척 가운데 1척에는 핵미사일이 장착돼 있다고 한다.
또한 한미 당국은 전술핵 철수 이후 확장억제전략을 마련했다. 확장억제전략이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핵으로 공격받으면 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핵 선제공격 위협이나 징후가 있을 경우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를 동원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괌 기지나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폭격기, 전투기로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폭탄(B-61 계열)과 핵잠수함 등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물론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북한에 핵폐기를 주장할 명분이 사라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안이 일단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 속에서 발효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치면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가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올해 초 미국이 새 국방전략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적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해법이 보이지 않는 북미 핵대결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동북아 핵군비경쟁을 촉발하여 핵전쟁 위험을 더욱 키울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전술 핵무기까지 반입한다면 핵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며칠 후면 5.18 광주항쟁 32돌이 된다. 광주항쟁을 거치며 국민들은 미국이 결코 한국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미국은 친미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며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진기지로만 한국을 여길 뿐이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란을 보며 다시 한 번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 국민들의 생명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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