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악 한나라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일시:2007년 07월2일 15시 장소: 한나라당 대전시당사(앞) 대흥동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난 4월에 합의한 것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은 현행 60%인 것을 2008년에 50%로 깎고, 이후 매년 1%씩 줄여 2018년까지 40%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악안임.
○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연금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한나라당은 그 수정안이 부결된 뒤 급히 입장을 바꿔, 자신들의 요구대로 사학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정부와 여당의 요구대로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기로 열린우리당과 전격 합의하였음.
○ 이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외쳐왔던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인과 노동자들의 복지수급권을 사학재단의 돈벌이 보장과 바꿔치기한 것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을 행태임.
○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그 실천으로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악에 반대하고,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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