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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보도와 참언론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아래와 같이 ‘국민임금 투쟁, 민주노총 대전본부 최저임금 삭감 반대 및 현실화 캠페인’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매년 6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매달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삭감 반대를 위한 켐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매주 대전본부 앞에서 선전전을 전개하였고 2010년은 1월 중구청 으느정이를 시작으로 2월, 3월은 대전역 광장 일대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3월16일 16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며 인원은 20여명이 참가 합니다.(매달 둘째주 화요일 진행-3월 1주 지연됨)
○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매달 34만원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명박정부는 지역간, 산업간 차별 적용과 고령노동자, 수습,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삭감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곶간에는 돈이 넘쳐나는 현실속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 날 지경입니다. 지난 13년간의 고용정책인 싸구려 일자리 늘리기와 비정규직 확산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위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정부와 재계는 ‘재벌들의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본적 원인임을 숨기고 있다. 최저임금은 현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는 현실이며 이들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문화생활은 커녕 의식주와 의료비 지출에 70% 가량을 지출하며 주거비도 일반가구 보다 3배정도 높아 대부분 전,월세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50%를 법제화 시켜야 한다.
○ 중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한국은 최저임금 비율이 40%가량으로 나타나 미국·일본·체코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프랑스는 65%에 가까워 최저임금이 중간임금에 상당부분 근접했다.
○ 세계적 경제위기속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막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이 올라 산업경쟁력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경제위기 돌파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년간 최저임금은 6.38배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일반노동자의 정액급여는 6.30배, 임금총액은 6.01배 인상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0년간 국내총생산은 6.57배, 국민총소득은 6.63배 늘어나 최저임금 인상보다 높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