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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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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노동자 힘 모으기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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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2010년 10월 16일(토) 16:00
☞ 장 소: 대전역 서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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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사와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주장하며 전국(총연장 640km)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0월16일 대전에 도착하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정수기닥터등 노동법 상 '근로자'에 속해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고 있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 전체 순회일정
10월 3일(일): 전일 참가자 부산 도착 도보투쟁 출발
10월 4일(월): 10:00 발대식 및 기자회견(부산시청, 총연맹 동시진행)
- 07:00 10월15일(금): 황간 → 옥천 41.3km
- 10월16일(토): 옥천 → 대전 20.2km
- 16:00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탄압분쇄! 특수고용노동자 힘 모으기 대회(대전역)
- 07:00 10월17일(일): 대전 → 청주 34.4km
- 08:00: 10월29일(금) 서울순회
- 08:00: 10월30일(토) 서울순회 → 시청
○ 명칭
- ‘노동기본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노동자 전국도보행진’
○ 슬로건
- 우리는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민주주의의(펑등사회의) 시작입니다
- 우리도 국민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적용을
- 우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적용하라
- 노동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 캐치프레이즈
- 우리도 다 노동자!
○ 기조
- △ 도보를 원칙으로 △ 지역 및 투쟁 단위와의 연대 등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0월4일~30일(27일/총연장 640km) 일정으로 전국도보순회투쟁에 나선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홍희덕 위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하고 산업재해가 심각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전국에 산재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전국이 현안투쟁 사업장의 비정규직-정규직의 연대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 홍희덕 의원의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했으며, △ 사용자 규정에 있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순회일정은 30일 서울에서 마무리된다. 도보순회단 16일 도보순회 중간 지점인 대전(대전역)에서 <노동기본권쟁취, 노조탄압분쇄 특수고용노동자 힘 모으기-우리는 勞動者多!>를 열 예정이며, 3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참가를 끝으로 모든 투쟁 일정을 마무리한다.
▐ 노동기본권 쟁취! 산재보험 전면적용! 특수고용노동자 힘 모으기 대회
-일시 : 2010년 10월 16일(토) 16:00
-장소 : 대전역 광장
-조직 : 중부권(각 단위 대의원이상)
순서
사회--------------------민주노총 석권호 미조직비정규국장
대오정리
민중의례
대회사------------------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투쟁사------------------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 의장
노래공연----------------연영석
연대사------------------민주노총 대전본부 엄연섭 본부장
연대사------------------운수노조 철도본부 김기태 본부장
노래공연----------------지민주
특수고용 노동자 선언------특고 조합원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