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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오늘은 아침부터 포근하다.<br>
날씨마저 추우면 남쪽에서 살아온 우리들한테 참으로 부담이 될 터인데 날씨조차 우리에게 다정한데 사회는 왜 이리 냉정하고 사람을 못살게 구는지 분하고 억울해서 못살겠다.<br>
회사가 어려우면 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안겠다고 단협에 못박아놨지만 정말 회사가 망할 정도로 어려우면 당연히 노동자들도 그 어려움을 함께 할 것이다.<br>
임금도 형편에 맞게 낮춰 받을 것이고 정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들의 살림살이라도 보태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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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00년대 말 온 국민이 허리끈을 졸라매던 IMF환란 속에서 태광산업은 회사가 어렵다고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을 양보하라는 요구를 하였다.<br>
회사가 어려우면 당연히 노동조합도 양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에 태광산업 노조는 정말로 회사가 어려운줄 알고 단체협약에서 임금에 관한 많은 부분을 양보한 적이 있다. <br>
그러나 그 다음해 초에 나온 태광산업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을 확인한 우리들은 억이 막혔다. 사상 최대의 흑자가 난 것이었다.<br>
회사가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내며 임금 양보안을 받아낸 회사의 경영 상태는 창사 이래 최고의 상태였던 것이다.<br>
이러한 사실이 태광산업이 우리 노동자들을 다루던 일상적인 방식이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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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태광산업이 2000년 11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br>
‘태광산업 회사는 정리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일체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 100일이 지나지 않아 회사는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기 시작했다. <br>
결국 태광산업의 노사관계는 극한상황으로 치달으며 83일간의 파업을 겪고 말았다.<br>
태광산업은 파업이 끝난 이후에 노사교섭을 통하여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인적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당시 회사가 제안했던 임금감축을 포함한 4조 3교대 안을 노동조합이 무조건 받겠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낸 안마저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말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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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부채율이 대한민국 대기업 평균의 10분의 1수준(30%대), 사내유보율이 약25000%로 대한민국1위, 정리해고 얼마 전에 수천억의 돈을 들여 신문로에 흥국생명 사옥을 사들였고, 당해연도에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되어 벌금을 물기도 했으며 정리해고 당해를 비롯하여 전, 후 모든 년도에 35%의 주식 현금배당을 했던 기업,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알짜기업에서 향후 3년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짓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자행한 것이다.<br>
(물론 그 다음해부터 계속하여 수백억씩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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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잘못된 정리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해고자들에게 지난 파업의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알량한 모든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배 본안소송을 진행하였다.<br>
파업의 손해를 배상하라?<br>
그러면서 그 파업의 중심이었던 노동조합에는 제기조차 않고(실제 안했는지 취하했는지는 정확치 않음)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위원장 그리고 핵심간부들은 모조리 소송을 취하하고 정리해고 되어 길거리로 내몬 해고자들에게 파업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혈안이 되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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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태광산업이 정리해고 이후에 손배 가압류로 해고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을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천인공노할 판결이 나고 말았다.<br>
거짓예상을 이유로 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며 법에서 말하는 정리해고 4대 요건을 전혀 지키지 않은(일부 시늉만 낸) 태광산업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손배 본안소송에서는 파업기간동안 개인적인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 해고자들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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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이기에 법이 어느 정도 자본의 편에 서서 판결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br>
법의 판결이 약간은 불평등하더라도 일반인이 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br>
그런데 특히 손배 본안소송의 부산고법에서의 판결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파업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의 결정적 근거로 사용하였다.<br>
합법파업을 결의한 대의원대회를 불법파업을 결의한 대의원대회로 판시했고, 개최되지도 않은 대의원대회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해고자들에게 2억2천4백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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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일(당시의 기록을 확인하는데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배상판결을 하는 것이 자유, 평등, 정의를 외치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니, 도대체 우리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람이 아닌 개, 돼지로 취급 하는 것이 아닌지. 도대체 억울해서 못살겠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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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으면 연락바람. 지금 서울에서 상경투쟁중임.<br>
태광산업 정리해고자: 장민식 전화: 017-580-579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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