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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사관계 악화시키는 ‘행정지도’, 이제는 그만하라!
오래전부터 노동쟁의 조정절차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할 뿐이라는 점은 많이 확인되었다.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장의 불일치가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고 따라서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행정지도는 결국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사용자의 노동탄압을 부추길 뿐이다. 2004년 뉴코아노조는 그룹에서 전입하는 직원들의 임금체계에 대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항의하고, 2004년 11월29일부터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6월19일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노사가 작성했고, 합의과정에 ‘계열사에서 이동하는 직원들도 뉴코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뉴코아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을 노사 상호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측이 뉴코아의 유일한 임금체계인 월급제를 인정하지 않고 신입사원의 경우 연봉제 임금체계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고, 노조는 2005년 9월29일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한 노사협의회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임금체계인 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혀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사측이 일부 직원에게만 ‘공개할 수 없다는’ 별도의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2005년 10월10일 노조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조정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및 기타 사항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단체협약 제42조에는 ‘임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단체교섭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비록 단체협약의 만료기간이 2006년 3월31일이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지만 단체협약제 93조에는 유효기간이라고 할지라도 보충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0월10일부터 26일까지 노조는 6차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조는 10월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1월3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열사에서 전적해 온 직원들(조합원 포함)이 임단협 및 기존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성과연봉제에 의해 채용되어 임금체계가 이원화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노사간에 이견이 있어서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997년부터 전면 시행된 조정전치제도는 노사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런 기대는 위와 같은 행정지도가 남발됨으로써 꺾여버렸다.
행정지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남발과 잘못된 해석은 노사 간의 단체협상을 오히려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지도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지금도 뉴코아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조탄압에 기를 올리고 있다.
물론,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내려졌다는 것만으로는 파업이 불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판례를 통하여 밝혔다. 조정제도는 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제한하려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는 본질적인 수단이며 노동3권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하는 행정지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를 요구한다. 사측도 행정지도라는 결정서만을 믿고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시정,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수하고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기위해 뉴코아노조는 힘찬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2005. 11. 7.
뉴코아노동조합 위원장 정병원
뉴코아제2노동조합 위원장 조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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