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막 농성장 : 대전시교육청 정문앞
많은 지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천막설치 도와주신 민주노총 동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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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평가 시범운영 신청 접수 마지막 날, 전교조대전지부는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특별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찬성여론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평가를 시행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교원평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교사에게 전가시키는 교원구조조정 시책에 다름 아니다.
2. 이에 전교조대전지부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시교육청 농성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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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11월 16일(수) 16:00 ～ /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
2. 농성투쟁 목표: 가. ‘교직복무심의위원회규칙(안) 독소조항 철폐
나. 교원평가 시범운영 저지 및 무력화
다. 교육여건 개선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촉구
3. 농성 프로그램: 1인 시위, 교사 결의대회, 대시민 선전전 등 |
2005년 11월 16일
교원평가 저지 농성투쟁에 돌입하며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 우리가 쟁취할 목표는 다음 세 가지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규칙(안)’ 독소조항 철폐 둘째, 교원평가 시범운영 저지 및 무력화, 교육여건 개선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의 한 방편으로 교원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게으르고 실력이 부족해 아이들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교원평가’보다 ‘교육평가’가 우선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교사들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지난 6월에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고 공언한 바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고교생이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세계 1위의 학력수준을 과시했고, 게다가 교육의 형평성도 달성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한데 어떻게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 최고일 수 있는가. 정부는 지금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개별 교사의 인격을 점수로 평가하여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평가해야 한다. 과밀 학급, 과도한 수업시수, 열악한 교실 환경 등 열악한 교육여건부터 먼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다.
학교 현장에 소위 ‘부적격’이라고 지탄받을 만한 교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적격교원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문제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라는 별도의 위헌적 심사기구를 (교원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이중으로 설치하여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는 데 있다. 앞으로 선생님들은 아이를 제대로 기르기 위해 회초리를 대던 열정을 포기해야 하고, 시험문제 낼 때도 오로지 몸보신 차원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병가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학부모님 마음은 과연 편안할까?
철밥통 지키겠다고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공교육이 불신 받고 사교육비가 팽창하는 것은, 획일적 입시경쟁교육 강요 등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지 결코 교원평가가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다만, 교사들이 사명감과 열정보다는 평가점수를 의식하며 평가자들의 눈치나 보며 보신에 급급할 때 그 피해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학교 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부 및 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육정책 실패 책임을 현장교사에게 전가하는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둘, 시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규칙 제정에 교원노조 참여를 보장하라.
셋, 정부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사립학교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농성투쟁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교원평가 시범운영이 중지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투쟁한다.
둘, 우리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규칙 독소조항을 철폐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셋, 우리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장선출보직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싸워 승리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11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농성투쟁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