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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선거운동 첫날 활동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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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5-11-23 01: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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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3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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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2번선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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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 3일간 시한부파업돌입
노조, "노조무력화 강력대응"...공단, "정부의 방침 때문"
김문창(moonlh) 기자
▲ 파업선포기자회견
ⓒ 김문창
철도현장 설계변경과 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 김충기)가 단체협약 결렬로 22일부터 3일간 1차 시한부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사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노조는 22일 오후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번 3일간 시한부파업을 전개한속에서 교섭을 진행하지만, 시설공단이 태도변화가 없으면 다음주 28일부터 부분파업과 2차 총파업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단체협약갱신을 위해 8차례의 실무교섭과 4차례의 본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노조가 민주노총 모범 안을 중심으로 40개 조항 개정요구를 해온 반면, 공단 측은 경총 안을 중심으로 110개 개정요구안을 제시하는 등 전면적인 단체협약을 공단중심으로 고치려는 의도가 보여 애초부터 노사갈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들 노사간에 쟁점사항으로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새로운 부분을 추가 반영하는 안으로 인사적체해소 ▲기능직경력과 군 경력 인정 ▲비정규직 78명중 3년 이상 근무자 30명 정규직화 ▲노조 상근자 6명 인정을 요구했고, 공단 측은 ▲기존단체협약을 배제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공단승인 인사경영권 합의조항 협의로 변경 ▲비정규직 단체협약 적용에서 제외 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공단 경영진이 노사가 신뢰와 합의로 작성된 기존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110개 조항을 개악하는 안을 제출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며 "최근에는 단체협약의 만료되면 자동연장조항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교섭 중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하고 상근자인 위원장을 현업복귀 발령을 내는 등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러한 공단의 막무가내식의 교섭태도는 지난 9월22일 건설교통부가 교섭을 앞두고 이사장에게 보낸 '과도한 임금인상 및 경영권 양보, 노조전임자수 초과 등 부적절한부분이 있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업무를 철저를 기해주기바랍니다'는 내용의 경고장의 영향 때문"이라며 "건교부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공단 측과 건교부가 단체협약을 무력화하여 반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온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한 총파업으로 음모를 분쇄하고 올바른 공공기관의 노조로 바로 설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충기 위원장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자제했지만 시설공단의 고용과 인사경영에 대해 백지위임을 요구하고, 노조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파업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강성노조를 제외시키고 조직개편 등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조원 1200명의 단결된 힘으로 공단 측의 음모를 반드시 저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설공단 박홍석 홍보실장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의 지적으로 하위의 점수를 받는 등 난관이 많다"며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현재의 노사관계를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보편수준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실장은 "12월초 직무 직렬체제에서 건설에 맞게 사업부재와 팀 제 도입 등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인사혁신을 단행 하겠다"며 "구조조정 때 인력조정은 없다"고 단언했다. |
| 2005-11-23 01:4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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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2번선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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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부모 300인, 교원평가제 반대 선언
22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중단 촉구
장재완(jjang153) 기자
▲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학부모 3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대전지역 300여명의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은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교원평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윤석남(대전 동구 홍도동)씨 등 대전지역 학부모들은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를 위한 대전지역 학부모 300인 선언'을 통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이중적인 교원평가제도는 교사를 통제하려는 장치이며,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교직사회를 경쟁과 분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교원평가에 매달리기 보다는 오히려 모순투성이인 줄세우기식 승진제도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공교육정상화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수언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교원평가제의 본질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수언론은 교원평가제 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에까지 찬물을 끼얹고, 수구적인 한나라당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사를 이간질하려는 여론조작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교원평가제 반대 및 시범학교 운영 중단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입시경쟁교육의 완화 ▲사립학교법 개정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충북지역 82개 학교 182명의 학부모들이 '교원평가 반대와 학교자치평가제 시행'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노동자 학부모 선언을 발표했었다. |
| 2005-11-23 01: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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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2번선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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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쌀비준 저지 철야농성 돌입
대전역광장서... 열린우리당·한나라당에 항의서한 전달 예정
장재완(jjang153) 기자
▲ 민주노동당대전시당은 22일 오후 대전역광장에서 '국회 쌀 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안'의 국회통과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동당대전시당이 '비준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춘호)은 22일 오후 1시 대전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이 쌀 비준안 강행 처리를 철회하고 농민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쌀은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나라의 근본"이라며 "그렇기에 쌀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것이고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연이은 농민의 죽음도, 삶의 터전인 대지를 떠나 아스팔트 항쟁에 나서는 농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도, 거대양당의 살(殺)농연정에는 아무런 고려사항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거대양당은 농민 없는 농업정책과 농민 없는 쌀 비준안 강행 처리를 통해 우리 농업과 농민을 파탄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또 "민주노동당은 전국의 350만 농민과 함께 정부와 거대 양당의 살(殺)농대연정에 맞서 농업생존을 위한 대연정에 나서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농민간의 대화만이 예정된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23일 쌀 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노동당은 350만 농민과 함께 비준안 저지를 위해 물리적 수단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국회·농민 3자 협상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양호 민노당대전시당 사무처장은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비준안을 거부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23일은 5000년 역사를 이어 온 우리나라 농업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는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23일까지 대전역광장에서 2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천막 철야농성을 벌이고, 대전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 재래시장 등을 돌며, '쌀 비준안 반대'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23일 오전 열린우리당 대전시당과 한나라당 대전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 2005-11-23 01: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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