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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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국

Subject     오마이뉴스에서퍼옴

아무리 법률적이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수밖에 없는 법원에 대하여(혹은 재판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때에는 그 신중함을 놓쳐서는 아니될것이다.

우선 민주노동당이 시비를 걸고 있는 비밀투표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기각결정은 법률과 현재의 법률적해석 및 사회적인 해석으로 볼때에도 위 기각결정을 할수 밖에 없음은 그리고 당 판사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은 판례와 법률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학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입법미비에 대한 시비라면 입법부에 가서항의할 일이고 이부분에 대하여 입법부에 진출해 있는 민주노동당도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판결(결정)과정에 대한 의혹은 그렇다치고 위 제목처럼 대전지방법원은 비밀무기명투표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오로지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위 문구가 생각없이 행한 문구라면 이글의 제목을 붙이 기자는 참으로 어이없는 인사가 아닌가, 법원은 오로지 판결과 재판을 할수 잇는곳이지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선동적이되 무뇌적인 제목을 통하여 무엇을 현혹하잔는 이야긴지 자뭇궁금하다.

내가알기론 위 가처분 신청인들은 이미 항고한 상태라고 들었으며, 한국타이어관련한 선거는 이미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방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판에 충실하고 입법미비라면 입법청원활동을 하여야 하지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대전지법에 무엇을 보장하라는 식의 시위는 아무리보아도 그의지와 용기가 높을 뿐 정당하지도 의롭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

난 민주노동당의 역활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역활과 존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편견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노동당에도, 위 기자도 법률적인 해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것이고 이를 자문해보았음이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수 없기에 법률적 무지를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위 용어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행하여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때에는 기존의 한나라당이 신발벗고 국회의장에서 농성하는 것이나 잘난 임종석이 엉엉울면서 소리치는것이나 다른바가 무엇인지 모르겟습니다.

부디 민주노동당도 이사회의 한 역활을 충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을 하고자 함은 오로지 허욕일뿐입니다.



Date : 2005-05-05 08:27:28    Read : 4151

투쟁의 힘

ㅎㅎㅎ민주노동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국은 노동탄압으로 온전한 곳이 남아있을수 있을까,,,,,,,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지고있는 노동탄압이 밖으로 알려질수 있을까,,,,,,,,
05년도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지고있는 민주노조 투쟁이 민주노동당 분회원들이 주도해서 한 것으로 알겨지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분회가 아니었다면 노민추라는 정말 웃기는 삼총사가 했다고 사기치는 행패가 밖으로 알려질수 있을까,,,,,,,,,
삼총사가 한일이있는지 올려보시길,,,,,,,,

2005-05-05 20:33:21

출처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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