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 선관위 활동, 논의내용,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알권리와 판단을 위해서라도 비록 논의 내용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리이지만 선관위내에서의 쟁점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에서 아래의 내용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쟁점사항
* 쟁점사항의 정리에 있어 이견과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부재자 투표 건
사실 관계 : 부재자투표 용지 발송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미숙으로 개표과정에서 개인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빈 봉투를 동봉하지 않음
주장 1 : 개표과정에서 개인이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선거의 일반원칙인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 원칙 중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공개투표가 되었으므로 전원 무효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임. 선관위 업무 미숙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도로 공개사과 조치해야 할 사항임.
주장 2 : 선관위 업무미숙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점, 투표 당사자들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투표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투표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점에 따라 전원 유효 특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임
2. 부정선거 의혹 제기 건
사실관계 : 1번 후보진영에서 원자력연구소의 선거인명부 대리서명․동일필적 의혹을 제기함, 2번 후보 진영에서 KT노조 용전지부, 시스템지부 등 KT노조 충남본부 대부분의 지부, KTF노조의 대리서명․동일필적 의혹을 제기함
주장 1 : 부정선거 사항이 접수되었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필적 조사는 공신력있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최종확정해야 할 문제임을 감안,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차 선거인명부대조의 기초 조사활동을 통해 모아진 대표적인 의혹제기 서명에 대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일필적 여부를 가리자는 입장임
주장 2 : 각 선대본에서 제출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 대상 사업장의 방대한 수에 따른 조사능력의 한계, 각 선대본의 이의제기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문 및 의혹제기 목록은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확실한 증빙자료(당사자 진술서등)가 없는 한 이의제기사항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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