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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파행에 대하여
선관위의 즉각적인 소집 요구와 선거관리위원들의 입장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은 2만여 대전지역 민주노총 조합원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기 임원 선거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한 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본부의 지도력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 무효사태의 후유증과 갈등을 돌이켜 볼 때,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고지선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집계된 12월 13일 새벽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결과에 대해 명백한 입장발표와 결정,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지난 12월 29일 10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선관위 활동은 정지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개표 집계 이후 5일동안 각 후보진영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의제기 내용이 지난 선거에 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선관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정 시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과 쟁점이 무수하더라도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의 장기 파행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시급히 선관위 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 및 후속조치를 통한 지역본부 정상화의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은 크게 세 가지 문제의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본부 투표 이후 현재까지의 파행의 전 과정에 대해 대전지역 2만여 조합원들에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려야 합니다.
- 선거가 종료된 지난 12월 12일 이후 8차, 9차, 10차 선관위가 진행되었고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일정한 안건을 결정,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리된 회의결과만으로는 현재의 선거 결과에 대한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결과로 이번 선거와 선관위 처리과정에 대해 추측과 자의적 판단이 난무하게 되어 자칫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선관위는 시급히 처리결과와 논란의 전 과정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파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적인 회의 소집과 선관위원장의 책임있는 활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현재 선관위 논의와 논란의 핵심은 부재자투표 건과 부정선거 이의제기 처리입니다. 선관위내에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과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선관위는 즉각적인 결정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선거 처리 방식에 대해 논란과 논쟁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리의 책임을 각 후보진영에게 넘기고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선관위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와 처리의 책임을 후보들에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오히려 선관위가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사활동을 벌여 부정선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선관위원장의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과 행동이 지역본부 선거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선관위원장의 책임있는 활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연말 연초를 넘어 대전본부 장기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바, 지역 투쟁을 포함한 운영에 대해 비상대표자회의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 문제제기 사안은 물론 선관위의 책임 소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궁극적인 활동목표가 선거를 통한 지역본부 지도력을 세워내 지역본부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인식한다면 당면한 과제와 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재도 해를 넘긴 호텔리베라, 일반노조 충남장학회 투쟁 등 각종 지역 투쟁의 승리를 위해 시급한 지역연대 조직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당면한 비정규 총파업 조직화와 일상사업 집행을 위해서라도 비상대표자회의, 대의원대회 등을 시급히 소집하여 투쟁 조직화와 사업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 일동
전교조 선거관리위원 양찬모 / 전국대학노조 선거관리위원 조광성 / 공공연맹 선거관리위원 정용재 / 민주버스노조 선거관리위원 이서광 / 화학섬유연맹 선거관리위원 홍영호 / 서비스연맹 선거관리위원 송승철 / 금속산업연맹 선거관리위원 이봉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