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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들의 2006. 1. 12.자 성명서에 참여하지 못한 선관위원들의 입장
대전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여러분!
그동안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2만여 조합원들께서 제2기 직선임원선거에 2004년 11월부터 2005.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7-80%가 투표에 참여한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선거참여 열의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1차 선거에서 후보자의 중도사퇴에 따른 선거거부 시비, 2005년 1월의 후보자가 없는 2차선거의 무산, 같은 해 3월의 부정선거에 따른 3차선거의 무효사태, 같은 해 8월 다시 후보자가 없는 4차선거의 무산을 거쳐, 2005년 12월에 경선을 통해 5차 선거가 있었으나 과반수획득자가 없어 임원당선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금번의 임원선거가 상대방 후보 진영에서 제기한 이의제기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지역본부 선거관리세칙에 근거한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1위 득표자에 대한 찬반신임투표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 같은 사태에 대하여 지역본부 선관위원으로서 조합원동지들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저희 선관위원들은 지난 12월의 임원선거과정에서 선거인명부작성에 따른 이의제기와 선거운동이 대단히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이후의 부작용이 우려되었으나, 2번 후보 진영의 투표참관인 60명이 참관되고 큰 잡음이 없이 선거가 진행되어, 지난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 12. 12. 개표과정에서 위와 같은 선관위원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의혹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현재 2번 선대본에서 제기한 부재자투표문제와 KT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시비만이 남아있으며, 이에 대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해 부득이 지난 10차선관위에서 양 후보와 관계자가 제3의 기관(검찰)에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면 투표결과의 최종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2기 임원선거 선관위는 그 활동이 정지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원들이 어느 후보에게 편향되지 않고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 세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상식적인 선거관리업무에 종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선관위원들조차도 1, 2번 후보 진영으로 갈려 서로 후보의 이익을 위하여 종사하는 데서 근본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기 임원선거 선관위는 어느 후보를 위해 복무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세칙에 입각하여 상식선에서 냉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2만여 조합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판단할 때, 그동안의 선관위 활동에 대해 자제하고 반성하여 할 일부선관위원들의 입장발표 성명서는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세칙에 의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선관위원들은 선거규정과 세칙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로 공문이나, 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일부 선관위원들이 자신들만이 모여 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로 매도하고 어느 특정후보를 편드는 의견을 모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선관위원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 12.자 성명서의 세 가지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본부 투표 이후 현재까지의 파행의 전 과정에 대해 대전지역 2만여 조합원들에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려야 합니다. ”에 대하여
맞는 말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전 과정에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투ㆍ개표 진행과정은 지역본부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알려져 있습니다.
현 사태 일지
2005. 12. 12. - 개표과정에서 일부선관위원의 이의제기에 의해 KT시스템지부, 용전지부, 전교조에 대해 개표보류, 1번 후보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에 의해 원자력연구소지부 개표보류
2005. 12. 14. - 2번선대본 명의의 KT용전지부, KT시스템지부, 중앙병원, 부재자투표 부정선거 이의제기
2005. 12. 14. - 2번선대본 명의의 부정선거의혹제기 성명서 홈페이지에 게시
2005. 12. 14. - 2번선대본 후보명의의 부정선거의혹제기 성명서를 지역본부 팩스로 각 단사에 전송.
2005. 12. 14. - 선관위 개표결과 발표 1번 박민숙 후보7,135표(49%)
2번 박종범 후보7,006표(48.1%)
2005. 12. 14. - 1번 선대본 감사의 글 게시
· 2005. 12. 16. - 중앙병원지부 2번 선대본에 사과요구 성명서 발표
2005. 12. 16. - 2번 선대본 중앙병원지부에 사과성명서 발표
2005. 12. 30. - 10차 선관위 회의결과 발표
KT당진지부(이동투표),과기노조과학재단지부(복사한 선거인명부) 무효표처리
부정선거 의혹을 제3의 기관(검찰)에 의뢰하면 투표결과 발표유보
개표결과 수정 1번 박민숙 후보7,076표(48.6%)
2번 박종범 후보6,936표(47.6%)
“둘째,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파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선거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적인 회의 소집과 선관위원장의 책임 있는 활동을 요구하는 바입니다.”에 대하여
성명서에서 선관위원들은 현재 선관위 논의와 논란의 핵심은 부재자투표 건과 부정선거 이의제기 처리이며, 선관위내에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과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재자투표 건과 부정선거 이의제기가 선관위의 논란의 핵심은 결코 아니며, 그 이유로는 부재자투표는 선관위의 주도아래 투표용지 발송 등 모든 부재자선거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해당사업장은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제 와서 조합원이 누구를 지지한 것이 드러나 비밀투표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별도로 하더라도, 선관위자신의 잘못을 해당조합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매우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2번 선대본에서는 KT노동조합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뒤 300여명의 필적이 비슷하다며 지난 3월 임원선거인명부와 대조 등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1번 선대본에서는 지난 3월 임원선거가 부정선거로 판명된 것은 버려진 투표지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조합원자술서와 전화 녹취록 등 다수의 구체적 입증 자료가 있어 이를 총연맹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전례가 있으므로, 2번 선대본이 이와 같은 전례에 따라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거나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는 총연맹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항을 고려할 때, 증거주의에 입각한 선거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2번 선대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일부 선관위원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선관위가 상식적인 선에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정확한 진실이고, 이를 마치 선관위원장의 독선적인 선관위 운영이나 직무유기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연말 연초를 넘어 대전본부 장기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바, 지역 투쟁을 포함한 운영에 대해 비상대표자회의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에 대하여
현재 지역본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조기 선출되어 임원으로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본 임원선거가 빨리 선거를 통해 정리되는 것 외에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원들이 자숙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본 사태를 조기에 정리하여 2만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희망을 주는 힘 있는 지역본부의 건설에 매진할 때, 대전지역본부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본부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연맹의 지도를 받고 있어 대표자회의나 대의원대회는 단사대표자들이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본 임원선거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관위가 각종회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인 것입니다.
저희 나머지 선관위원들은 2006. 1. 12.자 성명서와 관련하여 사전에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논의구조에 낄 수도 없었고, 또한 일부 선관위원들의 자의적인 주장을 선관위원일동으로 표기하여 발표함으로서, 마치 전체선관위원들의 주장인양 호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선관위원들이 이성을 가지고 본연의 선거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논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선관위 회의구조에서 결의되고 선관위원장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결의사항을 공지할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17.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제2기 직선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
민주택시 선관위원 김상호
보건의료 선관위원 신헌근
IT연맹 선관위원 서윤수
건설노조 선관위원 김명환
화물연대 선관위원 엄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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