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 관련 KT노조 부정선거의혹
진상파악 및 진실규명을 위한 기호2번 선대본의 입장(2)
기호 2번 선거대책본부(이하 2번선대본)에서는 지난 1월 16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관련 KT노조 부정선거의혹 진상파악 및 진실규명을 위한 입장(1)”을 밝힌 바 있습니다.
2번선대본은 이후 선관위 개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오동진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7명(위원장포함 전체 13명중 과반수이상)의 회의개최 요구 조차도 일방적으로 묵살하였으며 회의개최여부에 대한 일언반구의 회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급기야 선관위원 7명의 명의로 선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06. 1. 20)이 민주노총에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사태가 이지경에 까지 이르자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참으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성명서가 06. 1. 23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점을 짚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이글이 선관위 전체의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2기 임원선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입장이 발표되었다면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관위원 전체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선대본은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한번도 선관위가 개최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관위의 입장이 결정되어 이렇게 문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것입니까? 2번선대본은 그 내용의 진위나 사실관계를 떠나 도대체 이런 입장글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2번 선대본은 선거 사후처리에 대한 엄정한 집행과 회의의 공정한 진행, 부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등 선관위원장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를 더 이상 현 선관위원장에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자 오동진 개인’의 입장에 대한 2번선대본의 의견은 별도로 발표 하겠습니다.
2번선대본은 개표일인 05. 12. 13 새벽 ‘2번후보가 9표차이로 지고, 이것이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2번 후보가 6표차이로 앞서고 다시 11표차이로 앞선다’는 잠정집계 결과를 선관위원들로부터 듣고서 05. 12. 14 선거 잠정집계가 발표 되기전 2차례에 걸쳐(구두와 공문) “선거집계 결과를 발표하기전 재확인 검표”를 요청하였으며, “이의제기 된 사항에 대한 유효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선거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묵살되었습니다. 선거위원장도 확인해준 바 있는 “개표과정에서 양후보간의 근소한 표차이”에 대한 재확인 검표와 부정의혹이 있는 투표에 대한 조사 및 유효여부 확인은 표차이와 상관없이 문제를 제기한 측이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였다고 2번 선대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선대본은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부정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정한 결정을 한다면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입니다.
2번선대본은 KT노조의 선거인 명부 열람과정에서 대리필적 의혹이 있는 300-400명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선관위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는 선관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은 이제 와서 그것만으로는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2번선대본은 선거인 명부 열람과정에서 대리필적 의혹이 한 두명이 아니고 300-400명에 달하여 ‘조직적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리필적의혹 명단만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 채택이 가능한지 선관위 간사에게 수차례 문의하였으며, 대리필적의혹 명단만으로 증빙자료로 인정된다는 것을 선관위원장으로부터 확인 한 바 있습니다.
2번선대본은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과 자체조사 및 제 3기관 조사의뢰를 위하여 KT노조 선거인 명부 사본을 공식적(06. 1월 5일)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는 선관위원장인 오동진 개인에 의하여 묵살되었습니다. 부정투표 의혹 사업장(KT노조) 선거인 명부 제출요구에 대한 선관위원회의 공식적인 어떠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오동진 개인이 독단적으로 2번 선대본의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이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선관위원장 스스로 막는 행위이며 명백히 선관위 업무를 방기하고 방해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ㅇ KT노조 용전지부 관련
KT노조 용전지부에서 해외출장자로 표기되어 있는 명부에 투표서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개표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용전지부의 투표는 집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이문제가 논의되었고, 당사자의 확인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원회에서는 이는 믿을 수 없으며 출국과 입국을 확인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여권란의 입출국 인증필증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묵살되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2번선대본은 공식적인 문건으로 입출국관련 사본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가 투표전날 입국하여 투표당일 투표를 실시하였다면 확인서를 써줄 것이 아니라 출국과 입국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동진 선관위원장이 나서서 “당사자 확인서명과 KT용전지부장의 증언 등을 믿지 못하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여권사본 제출요구에는 “기분이 나쁘다”고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2번 선대본이 듣고 있는 답변입니다. 당사자 자필서명과 해당 KT지부 지부장의 증언은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제기된 당사자의 “문제가 없다”는 자필서명만으로 모든 것을 덮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 뿐만 아니라 KT노조 해당 본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즉 여권의 출입국사증 사본을 제출하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왜 이것이 진행되지 못하는지 2번선대본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선관위에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용전지부 투표는 잠정집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2번선대본은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할 계획이며, 우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2번선대본은 대전본부 선관위가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2번선대본의 요구사항(선거인명부 사본제출요구, 여권사본요구등)을 적극 받아들여 선거관련 사후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2번선대본은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할 것을 밝힙니다.
2006. 1. 24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 기호 2번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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