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민주노총의 결정권을 80만조합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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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15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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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이해관선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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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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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결정권을 80만조합원에게 돌려다오!
기/ 자/ 회/ 견/ 문
▶ 특정 정파와 후보를 대변하는 중집과 중앙위는 각성하라!
▶ 조준호/김태일 후보는 전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라!
▶ 조준호/김태일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인 새 비대위원장 남궁현도 사퇴하라!
▶ 37차 대대는 규악위반으로 원천 무효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제36차 대의원대회에서 있은, KT대의원의 입장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항의표시를 폭력사건으로 규정,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중앙위 무산에 이어 자정을 넘겨 진행된 중앙집행위에서는 서울대병원노조 등 보건의료노조 집단 탈퇴 문제에 대해 “산별노조규약을 위반한 산별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단 한 건만 결정하고 산회했다.
1. 중앙위원회가 논의했어야 하는 사안은 ‘폭력사건 진상조사’ 여부가 아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발생한 성원 자격의 문제가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었는가? 대회의 파행을 야기한 근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약에는 어긋나지만 제37차 대의원대회를 사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보면 조합원의 결정권을 묵살하는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의 전횡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2. 제36차 대대의 무산은 현대자동차 파견 대의원 문제로부터 촉발되었고, 비록 대대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련 등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의 자격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또 조직혁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관행’이라는 구실로 규약 제14조 및 제17조를 위반하고 나아가 대의원 명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거를 강행한 비대위와 선관위의 무리한 시도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더구나 제37차대의원대회를 결정하는 과정도 명백한 규약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재석대의원 과반수로 결정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다.
3. 대회당일 조합원 동지들이 KT 대의원들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은 자본과의 결탁조차 마다하지 않는 노동운동의 타락한 기풍에 대한 저항이자 경고이고 민주노조를 지키려는 당연한 ‘표현’ 권리다. 그러나 중앙위와 중집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여, 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4. 앞서 조준호/김태일 후보조는 2월 13일자 성명에서 어용노조인 KT 노조의 대의원들을 옹호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장래를 자신들의 당선과 맞바꾸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대 당일 현장에서 참관인들과 실랑이를 빚은 이물들은 KT의 내부고객만족팀(전 노사협력팀) 직원들로 KT노조원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무슨 이유로 KT노사협력팀 관리자가 나타난단 말인가! 이는 KT노조가 ‘어용’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닌가? 이러한 사실을 조준호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오히려 폭력사건 진상조사 운운하며 이들을 비호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자본이 통솔하는 어용노조에 의지하여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조준호/김태일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중앙위원회가 37차 대대를 물리적으로 보위할 2백명 질서유지대 모집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KT위원장 지재식의 이의제기로 삭제됐다고 한다. 이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어용간부보다도 더 앞장서 ‘어용 보위’에 나선 것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5. 우리는 조준호/김태일 후보 측이 ‘대대 폭력무산’의 중상모략을 들이댐으로써 세인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모처럼 조직 내부에 ‘혁신의 기운’이 올라오던 것을 저지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과두 관료들의 아성’에서 벗어나려면 대의원 직선과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 등 소수자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대대 구조의 혁신’이 절실하다. 또한 아래로부터 투쟁 동력이 살아나려면 ‘임원 직선’이 불가결하다. 그런데도 조준호/김태일 후보 측은 이런 ‘혁신의 과제’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권력쟁탈에만 몰두하며 조직과 운동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6. 새로 ‘비대위원장’이 된 남궁현은 이미 대대 파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비대위원의 한 사람이다.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해 물러난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정말로 낯 뜨거운 짓이다. 더구나 운동원칙 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조준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의 한 명인 남궁현이 버젓이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다. 어떻게 최소한의 ‘선거 중립’조차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벌어질 수가 있는가? 이러니 ‘이게 민주노총이냐’는 개탄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7. 조합원들이 결정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최고 규정인 “규약”을 묵살한 중집위, 중앙위의 결정사항은 도저히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최소한 민주노총 규약을 준수하는 것, 이것만이 대대파행의 재발을 막고 민주노총의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다.
조준호/김태일 후보는 물론 새 비대위원장이 된 남궁현은 즉각 사퇴하라!
오직 특정 정파와 후보를 비호하며 숫자로 밀어붙이는 민주노총 중집위원, 중앙위원들 은 각성하라!
규약을 위반한 37차대의원대회 소집은 원천무효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증거자료첨부 : 대회장 입장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KT 노무부서 관리자 사진
2006년 2월 15일
[연대와 변혁] 이정훈/이해관 선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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