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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개악법안 법사위 강행처리에 맞서 민주노총은 21일(금)4시간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다. 약 11만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투쟁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 강행처리 시 무기한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21일 법사위 처리가 무산된 직후 열린 투본회의에서 또다시 총파업을 유보하고, 국회 일정 맞추기 식 투쟁전술을 확정하고 말았다. 그것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날 오전10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는 아주 수세적인 투쟁을 확정했다.
2. 정권과 자본이 비정규개악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완성하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겠다.” 라는 의도임에도 우리는 지난 4년간 국회 일정에 따라 그때그때 저지하는 투쟁만을 해왔고,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였다. 총파업과 유보를 거듭하다보니 현장은 절박한 비정규개악법안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투쟁에 피로 도는 날로 높아져 갔으며, 더욱이 투쟁은 저들에게 계속적으로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되면 4월 임시국회가 아니어도 정권과 자본간 이해타산이 맞으면 언제든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수 있다.
그때 가서 또다시 총파업을 하자고 목소리 높여 외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개악법안 전면폐기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공세적인 총파업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3. 지도부의 비리로 민주노조운동의 최대위기 속에서 어렵게 민주노총 지도부를 선출했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개악법안에 맞서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이미 선언한바 있다. 하지만, 공세적인 투쟁은 선언에 그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투쟁에 담아내지 못하며 그전 투쟁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선배노동열사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국회 일정 따라잡기 식의 미온적인 투쟁으로 인해 조직 내 불만과 투쟁력 약화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4. 이제 4년간의 비정규개악법안 저지 투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회 일정에 따라 투쟁전술을 맞추는 수세적이고 소모적인 투쟁전술을 과감히 버리고, 쓰레기 비정규개악법안이 전면 폐기되는 그날까지 전면 총파업을 투쟁을 전개하자. 그것만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860만 비정규노동자의 희망을 찾아주는 길이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처참한 살인극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또한, 비정규개악법안 저지투쟁의 절박성을 인식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던 조직의 조직력을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보수 정치꾼들의 꽁무니를 쫒는 일정 따라잡기 식 투쟁이 아닌 비정규개악법안 전면폐기의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공세적인 전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그것만이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노동자 희망의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06. 4. 24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한이연지회 확대간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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