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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탄 사
지난 4월 15일 MBC 9시 뉴스에서 보도 된 내용 중 이런 부분이 있어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악덕 병원과 산재노동자들이 서로 짜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히 휴업 급여외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는 받고 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산재노동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MBC 뉴스는 산재노동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지만 산재노동자들은 부족한 휴업급여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 산업재해의 69.9%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볼때 평균임금이 작기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받는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로는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회사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낫지 않아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종결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산재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어떻습니까. MBC 보도처럼 쉽게 산재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까. 산재로 쉽게 승인을 내주기는 커녕 공단 편에서 서서 불승인을 남발하고, 강제 치료 종결하는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문의사들입니다.
2005년 근로복지공단은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을 내팽겨쳐 버리고 경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근골격계 인정 기준 마련’, ‘요양업무처리지침 개악’, ‘과격민원처리지침’ 등 3대 지침을 만들어 회사에서 병든 노동자들을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고 불승인 남발과 강제 치료 종결을 일삼고 있습니다.
05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서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요양 불승인율이 2003년에는 7.41%에서 2004년에는 11.09% 2005년 6월까지 17.16%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디스크라고 하는 척추추간판탈출증 불승인율이 2003년 25.6%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5년 7월에는 41.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팽윤 및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 불승인율이 90% 이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의사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보면 의사들로 구성되어 먼가 전문성이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자문의사협의회에서는 산재노동자들의 작업조건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불승인과 요양종결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의 경우는 자문의사협의회를 2003년 29회 정도 개최하여 200건 정도 처리하던 것이 2005년 7월 현재 30회로 정도 개최하여 628건으로 엄청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처리하는 시간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재노동자들이 자문의사들을 만나서 제대로 이야기 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노동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노동부는 어떻습니까? 노동부는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그 결과를 보도 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보도 자료 내용에 따르면 사회보험성격인 산재보상보험법을 경총이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으로 개편하여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직업병 인정기준 마련, 요양 기간의 단축, 휴업급여 규제 및 장해등급 조정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대로 법안이 마련된다면 더 이상 산재노동자들은 치료를 받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최고 2년으로 제한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제한하려고 하는 이유는 치료 종결 압박 요인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휴업급여가 2년간만 지급된다면 계속 치료를 요하는 산재노동자들도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회사로 복귀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시장애 연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휴업급여보다 연금이 작은 경우는 노동자스스로가 치료를 포기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휴업급여의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의 부분적 허용
휴업 기간 중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시 평균임금과 임금 차액의 70%를 휴업급여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일을 하면서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공단은 틈만 나면 일을하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만약 법으로 만든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고, 결국 휴업급여도 줄이고, 치료를 조기 종결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요양종결하고 직업재활이나 직업알선에 대한 공단의 직권규정 강화
공단의 처분권이 강화됨으로써 요양종결, 직업 재활 등이 강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강제종결 종용이 가능한 것을 제도화시켜 공단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특히 주치의 소견을 참고 자료로만 삼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전문성, 객관성, 합리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제 치료 종결을 해도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 유족급여의 축소
유족급여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노동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노동자가 부양하고 있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부양가족보호를 내세워 기본금을 낮추고 가산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총액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도 종전과 같은 정도의 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 총액이 더욱 낮아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산재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재보상보험법 개악 의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각지역에서는 불합리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와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에 맞서지 않는다면 결국 이번 9월 국회에서 노동부와 경총의 의지대로 산재보상보험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하루에 8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수백명의 노동자들 작업을 하다 다쳐서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노동현장에서 먹고 살기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산재를 해주지않으려고 공상을 유도하는 회사와 젊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리면 선천성이라고 불승인하고 늙은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면 퇴행성이라고 불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악하여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노동부, 도대체 우리노동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당하지 맙시다. 우리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현장에서부터 찾아나갑시다. 회사와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의 탄압에서 맞서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 대한 투쟁을 준비합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