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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 12차 선관위 회의 결정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 마침내 선거관리위원 재적인원 13명중 6명 의결로 부정선거 의혹 이의제기 건과 선거일정 건을 통과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정상화를 위해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지역의 2만 조합원 동지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12차 선관위 회의 결과로 인해 또 한 번 지역내 파장과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각급 회의기구에서 규약과 규정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원칙과 룰 자체도 지키지 못한 채 발표된 지난 12차 선관위 회의 결과에 대해 명백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회의 원칙조차 실종된 민주노총의 상태를 혼란과 선거일정을 핑계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차 선관위 회의도 선거관리위원간 입장과 주장의 대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3가지 안건사항이 선관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처리되는 등 대전본부 정상화를 목적으로 시급한 안건 처리를 통한 선관위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된 1-3호 안건부터 선관위원간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선관위원의 퇴장사태에 이어 결국 성원 문제로 인해 회의가 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회가 되어야 할 회의가 남은 선관위원의 참석 인원의 자의적 해석과 조치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남은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선관위와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지역의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는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마저 저희 스스로 부정, 왜곡하고서 선출되는 지도력은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의 양심으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12차 선관위 회의로 인해 선관위원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주노총 정상화를 바라는 2만 조합원 동지들게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12차 선관위 회의 결정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 7인 일동
(선관위원 송승철, 선관위원 이봉규, 선관위원 이서광, 선관위원 조광성, 선관위원 정용재, 선관위원 홍영호, 선관위원 양찬모)
<첨부1> 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경과 -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임.(재적인원 13명)
- 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일시와 장소가 명기, 공지되어 6월 7일 일시가 변경(6월 8일(금) 오전 10시,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회의실)되어 수정 공지됨. 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은 <안건1. 이의제기 건>, <안건2. 결선투표 일정확정 건>, <안건 3. 기타안건> 이었음.
- <안건1. 이의제기 건>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 건으로 다섯 가지의 세부 안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안건이었음. 구체적으로 <1-1. KT노조 용전지부 대리서명 의혹 건>, <1-2. KT노조 당진지부 및 NSC 강압투표 건>, <1-3. KT노조. KTF노조의 선거인 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 <1-4. 부재자 투표건>, <1-5. 재검표 요구건>이었음
-<안건2. 선거일정 건>은 선거일정 확정의 건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 선거일정을 논의 결정하는 안건이었음.( - 선 거 공고일 :2006년 6월 9일(금), - 선거인명부제출 :2006년 6월 14일(수), - 선거운동기간 :2006년 6월 12일(월) ~ 6월 25일(일), - 선 거 일 :2006년 6월 26일(월) ~ 30일(금), - 부재자투표일 :2006년 6월 23일(목) ~ 6월 26일(월))
- 10시 30분 경 : 12명의 참석자 서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일부 선관위원이 민주노총 중집 ‘대전본부 정상화방안’ 결정사항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로 인해 토론이 진행됨
- 11시 20분 경 :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 회의 진행 선언을 시작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시작함(별도의 성원 보고 없이 개회 선언함)
- ~ 12시 30분 경 :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를 진행함. 심의안건 1호 의의제기 건 중 1) KT노조 용전지부 대리서명 의혹 건 2) KT노조 당진지부 및 NSC지부 강압투표 건 4) 부재자투표 건에 대해 참석 선관위원 전원 동의로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처리함. 남은 심의안건 1호 중 3) KT노조,KTF노조의 선거인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이의제기측 선대본 복사본 전달과 부정선거 조사여부에 대해 선관위원간 논란이 이루어짐.
- 12:30~13:30분 경 : 점심시간 회의 정회함. 정회 기간 전교조 선관위원 오후 수업 이유, 화학 선관위원 단사 교섭 일정 등 이유로 현장 복귀
- 13:30분 경 ~ 14:45분 경 : 정회후 8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개회하였으나 오전의 논란이 반복되면서 14:45분 경 표결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 선관위원 퇴장. 사전에 금속 선관위원은 의사 표명 후 단사 교섭 일정으로 14:15분경 퇴장함. 회의장에 남은 6명이었음
- 14:45분 경 ~ 16:30분 경 : 대학노조 선관위원이 서명부에 서명만 하고 실제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이어 선관위 간사(홍종표 민주노총 총무부장)가 대학 선관위원을 찾아가 불참 확인 서명을 받아옴.
- 16:30분 경 ~ 16:50분 경 : 참석인원 조정을 통해 11명 참석 중 6명 전원의 찬성 동의로 남은 심의안건 1호 중 3) KT노조,KTF노조의 선거인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 5) 재검표 요구건, 심의안건 2호 선거 일정 확정 건을 통과시키고 12차 선관위 회의 폐회함
<첨부2> 12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원천무효 주장의 이유와 근거
1. 규약상 정족수에 관하여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민주노총 기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 민주노총의 규약이 전면 적용된다. 민주노총 규약이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규약과 회의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과 대전지역본부가 규칙으로 정한 정족수에 관한 규정, 모두 동일하게 특별결의 안건이 아닌 한 모든 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의 결정은 민주노총 규약이 정한 바대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결은 의결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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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규약
제31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노총 회의규정
제6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대전지역본부 운영규칙
제3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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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건에 관하여
2006년 6월 9일 진행된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13명 가운데 11명이 참석(애초 서명부에는 12명의 참석 서명이 있었으나 16시경 확인한 대학선거관리위원의 회의 불참 동의를 인정한 가운데)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안건은 이의제건(1호 안건)과 선거일정 확정의 건(2호 안건)이다. 1호 안건은 1-1, 1-2, 1-3, 1-4, 1-5호 안건 5개 항목으로 구별되며 모두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의 건이다.
1호 안건 처리 도중 1-1, 1-2, 1-4호 안건이 처리되고 난 후 14시 50분 경 1-3, 1-5호 안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할 때 8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무시된 데에 반발하여 퇴장하였고 회의장에 6명의 위원만이 남은 상태에서 회의를 멈추고(휴회) 16시 40분경 회의를 계속하여 6명의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1-3, 1-5호 안건과 2호 안건을 처리하였다.
1-3호 안건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의제기의 건이고 제1-5호 안건은 재검표의 건으로서 모두 선거 결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의사결정 사안이다.
3. 1-3, 1-5 및 2호 안건 처리의 규약 위반 및 효력 여부
1-3, 1-5 및 2호 안건은 14시 45분 경 6명의 위원이 남은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의를 중단하고 16시 30분 경 6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여 의결하여 처리하였다.
만일 1-3, 1-5 및 2호 안건을 8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퇴장한 시각에 처리하였다면 이미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2명이 퇴장하였으므로 퇴장한 2명을 기권 처리하고 8명이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이를 기권처리할 것인지 또는 정족수 미달로 유회 처리할 것인지의 논란은 여전히 남음)가 있으므로 과반이상이 표결에 참여(예컨대 표결 참여 8명 가운데 2명 기권, 6명 찬성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1-3 및 1-5호 안건에 관하여서만 그러한 주장이 가능하다. 2호 안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안건을 상정할 때 정족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2호 안건을 상정할 수 있었던 그 시각에 이미 재석 위원은 6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커녕 안건 상정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1호 안건 처리(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직후 자연 유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퇴장한 2명의 위원을 기권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표결의 유효를 주장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1-3, 1-5호 안건에 국한되는 것이지 2호 안건까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의의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1-1, 1-2, 1-4호 안건은 8명 이상의 위원이 재석한 상태에서 처리하여 그 효력은 있다고 볼 것이나, 1-3, 1-5 및 2호 안건의 처리는 회의가 2시간 가까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시각에 처리되었으므로 재개된 시각에 의장은 다시 정족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시각에 6명의 위원만 참석하였으므로 회의는 유회되고 안건 처리는 진행할 수 없다. 회의가 2시간 가까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상황이라면 이는 휴회에 해당하고 휴회 후 회의 속개시에 속개된 회의의 적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족수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회의 속개, 유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속개시에는 단 6명의 위원만 재석하였으므로 유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정족수 미달(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모두에 미달함)의 회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3, 1-5 및 2호 안건의 의결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4. 1-3, 1-5호 안건 표결의 효력
1-3, 1-5호 안건은 17시 50분 경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속개되었으므로 1-3, 1-5 및 2호 안건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5. 2호 안건 표결의 효력
2호 안건도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처리되었으므로 의결이 무효로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2005년 치룬 선거의 결과가 유효함이 확정된 이후에나 결선투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1-3호 및 1-5호 안건이 유효하게 기각 결정되어야 2005년의 선거결과가 확정되어 결선투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호 및 1-5호 안건은 2005년 선거의 유무효를 결정짓는 중요 안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3, 1-5호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볼 것이므로 2005년 선거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선투표 진행에 관해 결정(그나마 결선투표 진행에 관한 2호 결정 자체도 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가. 1-3, 1-5 및 2호 안건의 처리는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따라서 2005년 선거 결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의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5년도 선거 결과의 유효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2005년 선거 결과가 유효하게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선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또한 결선 투표 진행에 관한 결정 자체도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선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2005년 선거의 효력 논란에 결선투표 결과의 효력 논란까지 중복되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마. 따라서 2005년 선거결과의 유효성을 먼저 적법하게 다시 처리하고(1-3, 1-5호 안건의 처리),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선거 결과가 유효하게 확정된 후에 이후 선거사무의 일정을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