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상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2기 임원선거의 2번후보진영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기도 했습니다. 한달간의 휴가아닌 휴가를 받고 다시 6월 7일 부터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글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민주노총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선거는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 이고 원인 무효인 선관위 결과를 어거지로 만들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각시키고 선거일정을 확정하여 강제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폭력입니다.
[선관위 진행 경위]
지난 6월 9일(금)오전 10시 민주노총 소회의실에서 오동진 선거관리위원장(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소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12명의 참석 서명으로 제12차 선관위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이의제기 건과 선거일정 건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의제기 건은 양 후보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5가지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3가지 사항을 선관위원 전원 동의로 안건 처리하였으나 KT노조와 KTF노조의 동일필적 대리서명 의혹 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간의 격론이 이루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선관위원장은 표결로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당시 8명이 참석하여 진행하던 회의중 2명의 선관위원들이 표결 처리에 항의, 퇴장을 하였다.
문제는 안건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순간 회의 성원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후 3시 경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6명은 이미 유회가 되어 해산되어야 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참석란에 서명한 대학노조 선거관리위원이 실제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대학노조 선거관리위원을 찾아가 불참 확인을 받은 이후 오후 6시 경 제적인원을 11명으로 하여 이중 6명 참석 전원의 동의로 부정선거 의혹건 기각과 선거일정 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후 당일 저녁 22시 경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 회의 결과와 선거 일정 공지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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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1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내용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수정할 것이고 이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질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관위원장(오동진 민주노총 고용안전센터장)이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전 사무차장이었다니 사실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상식이하의 회의진행인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회의규칙과 대전본부 운영규칙을 을 잠시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규약
--->제31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노총 회의규정
제6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대전지역본부 운영규칙
제3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12차 선관위의 결정이 유효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저는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저가 아는 노무사자격이 있는 활동가 에게 참으로 부끄럽지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민주노총 기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 민주노총의 규약이 전면 적용된다. 민주노총 규약이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규약과 회의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과 대전지역본부가 규칙으로 정한 정족수에 관한 규정, 모두 동일하게 특별결의 안건이 아닌 한 모든 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의 결정은 민주노총 규약이 정한 바대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결은 의결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확보되는 대로 추가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러한 원천무효인 선관위 결정을 근거로 선거가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본부 비대위원회 비대위원 자격으로 지난 6월 14일(수) 10시 30분경에 개최된 비대위 회의에서 12차 선관위는 회의정족수가 미달된 회의로 원천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진행되는 선거는 인정할 수 없으며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시급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선거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영)은 선관위 결과는 보고안건으로 접수하고 문제지적을 회의록에 언급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한편, 저는 이문제가 민주노총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정치적 입장을 떠나 민주노총 사무총장(김태일)에게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무총국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에 질의라도 하시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노선을 떠나 순수한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안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집행이 어처구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의 사무총국 성원,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 성원 누구하나 절박하게 이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의 대표자 30여명이 선거일이 시작되는 6월 26일 전인 6월 22일 이문제와 지역본부 정상화를 위해 대전본부 임시 대표자회의 소집 요구서를 비대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영)에게 전달하고 회의개최를 요구했으나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6월 28일 대전본부 대표자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6월 22일은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원인무효라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선거일이 시작되는 6월 26일 이후에 대표자회의를 열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전본부 비대위원장 역활을 하고 있는 이태영 동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반적으로 회의소집 요구시 필요한 1/3 이상이 훨씬넘는 지역의 대표자 30여명이 이문제와 대전본부 정상화를 다루기 위해 6월 22일 회의소집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화통화과정에서 정말로 화가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비대위원장을 맡을려고 하면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알려내고 책임을 묻기위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관위의 결정을 바로잡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동지들 민주노총 이대로 두어서는 정말로 망하겠습니다. 운동을 안했으면 안했지 이런 반민주적 행위와 폭력은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민주노총에 그나마 애정이 남아 있고 민주노총을 제대로 잡아 갈려면 이문제를 폭로하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는 마지막 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결과를 바로잡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힌 연후에 선거를 진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현집행부가 어떤 이유에서 KT노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거인 명부조차 이런 저런 구실을 달며 복사해 주지 않고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전본부 지난 선거과정에 민주노총 집행부가 필적감정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전조합원의 선거인 명부를 복사까지 해가며 선거무효를 시킨 사례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조합원들에게 이제라도 이 모든 문제를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동지들께 제안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거칠고 다듬어 지지 않은 잡글을 읽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상철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