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드리는 글
오늘도 변함없이 노동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과거에도 그랫듯이 오늘 현재도 세상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체로 당당히 서계신 조합원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초국적자본과 정권은 비정규법과 노사관계법을 개악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려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단결로, 노동조합의 힘으로 투쟁을 조직하여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지역 2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햇수로 3년동안 많은 간부 활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본부는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현재 지역본부의 현실을 모두가 통감하며, 더 이상 무책임하고 감정적인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지역본부의 장기적인 지도부 공백사태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불신과 갈등으로 지역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전지역본부의 정상화 문제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하여 선관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조합원 동지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대전본부의 정상화문제는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제13차 중집에서도 안건으로 심의되어 참가한 중집성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대전본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005년 12월 14일 8차 지역선관위의 결정에 근거하여 6월말까지 다득표자에 대한 신임투표를 진행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규약 제31조에서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전지역본부 운영규정 36조(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는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판례를 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해 집니다.
「대법원 판례(1995.8.29. 자 95마645 결정) 【선거무효 및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
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 의결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므로,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판례(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회장 선출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이라 함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종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종원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전지역본부 선관위원은 모두 13명이며 제12차 선관위회의에는 11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 두가지 판례를 보더라도 12차 선관위회의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참석자가 12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처음에 12명이 참가하여 성원이 된 가운데 선관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선관위원들이 이번 회의는 선거인명부가 복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에 선관위원장은 개회선언은 하고 안건에서 충분히 다루자고 제안 하였지만 완강한 반대에 의해 결국 개회선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한 선관위원이 사업장에 징계위원회가 있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의장을 나갔고, 회의중간에 선관위원장이 전화로 다시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지만 참석하기 어렵다는 말에 그 선관위원이 회의불참 사실을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복사여부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은 다음에야 개회선언을 할 수 있었고 개회선언 당시 참석자는 11명이었습니다.
또한, 안건심의에 있어 1번안건 이의제기건의 처리시 ①항, ②항, ④항은 개회선언 당시 의결정족수였던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③항의 ‘선관위에서 복사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2명의 선관위원이 퇴장한 속에서 나머지 9명 전원이 찬성하였고 ③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는 결정 이후부터는 선관위원 3명이 추가 퇴장하여 남아있던 6명의 선관위원들이 이의없는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2번안건 선거일정 확정건 역시 6명의 선관위원이 찬성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명백한 근거없이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킬 뿐 입니다. 지역본부의 정상화와 단결을 위해 인터넷 등에 올린 사실 확인이 안된 잘못된 글들은 삭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1차 선거결과에 근거하여 다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민주노총 규약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결정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결선투표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지역본부를 정상화시키는데 함께 해 주십시요.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런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지역본부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승리하는 민주노총을 2만 조합원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06년 6월 16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 오동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