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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재적인원이 13명이면,
7명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의결을 위한 의사를 진행할 수 없죠.
즉, 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답변4.에서 선거관리위원장님이 언급하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대전본부 운영규정 제36조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7명이 있는 상태에서의 얘기입니다.
가령, 7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4명이 찬성했다면, 의결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6명이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니,
6명이 전부 찬성했더라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의사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의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노총게시판에 이런 글 쓸라니까, 참 쪽팔려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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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공지게시판, 1299번, [공지] 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
양선배(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한이연지회) 조합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2. 민주노총 규약 31조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전지역본부 운영규정 제36조(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는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대전본부 12차 선관위 회의의 재적인원은 13명이므로 의사정족수는 7명입니다. 개회선언시 11명이 참석하고 있었으므로 회의는 적법하게 개회되었습니다.
4. 11명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즉 의결정족수는 6명입니다. 따라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대전본부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6명이상이 찬성하면 적법하게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대전본부 12차 선관위의 안건처리는 규약,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6월 16일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 오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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