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정상철입니다. 참으로 구구하고 지저분하기까지한 내용을 소상히 올립니다. 이래도 말이 통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다시 긴글이니 끝까지 읽어 주시는 동지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공공연맹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에게 질의하여 받은 의견서를 자료로 첨부하면서 아래에도 제시하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12차 선관위원회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가자가 도표로 나와 있고 선관위 회의 진행경과가 소상히 제시되지 않고 은폐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선관위원 11명(의사정족수가 됨)이 동의한 결과인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인용문건은 점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조직적 결정인양 위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규약과 규정, 회의원칙이 무시된 결정은 조직의 결정이 아닙니다.
12차 선관위원회 진행 경과는 이렇습니다.
아래자료는 지난 6월 16일 대전지역본부 선관위원 7명(민간서비스연맹 선관위원 송승철, 금속연맹 선관위원 이봉규, 민주버스노조 선관위원 이서광, 대학노조 선관위원 조광성, 공공연맹 선관위원 정용재, 화학섬유연맹 선관위원 홍영호, 전교조 선관위원 양찬모)
이 동의하여 선관위 결과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발표한 문건(대전본부 홈피에 있음)에서 발췌한 선관위 진행경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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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선관위 진행경과]
- 10시 30분 경 : 12명의 참석자 서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일부 선관위원이 민주노총 중집 ‘대전본부 정상화방안’ 결정사항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로 인해 토론이 진행됨
- 11시 20분 경 :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 회의 진행 선언을 시작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시작함(별도의 성원 보고 없이 개회 선언함)
- 12시 30분 경 :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를 진행함. 심의안건 1호 의의제기 건 중 1) KT노조 용전지부 대리서명 의혹 건 2) KT노조 당진지부 및 NSC지부 강압투표 건 4) 부재자투표 건에 대해 참석 선관위원 전원 동의로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처리함. 남은 심의안건 1호 중 3) KT노조,KTF노조의 선거인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이의제기측 선대본 복사본 전달과 부정선거 조사여부에 대해 선관위원간 논란이 이루어짐.
- 12:30~13:30분 경 : 점심시간 회의 정회함. 정회 기간 전교조 선관위원 오후 수업 이유, 화학 선관위원 단사 교섭 일정 등 이유로 현장 복귀
- 13:30분 경 ~ 14:45분 경 : 정회후 8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개회하였으나 오전의 논란이 반복되면서 14:45분 경 표결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 선관위원 퇴장. 사전에 금속 선관위원은 의사 표명 후 단사 교섭 일정으로 14:15분경 퇴장함. 회의장에 남은 6명이었음
- 14:45분 경 ~ 16:30분 경 : 대학노조 선관위원이 서명부에 서명만 하고 실제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이어 선관위 간사(손종표 민주노총 총무부장)가 대학 선관위원을 찾아가 불참 확인 서명을 받아옴.
- 16:30분 경 ~ 16:50분 경 : 참석인원 조정을 통해 11명 참석 중 6명 전원의 찬성 동의로 남은 심의안건 1호 중 3) KT노조,KTF 의 선거인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 5) 재검표 요구건, 심의안건 2호 선거 일정 확정 건을 통과시키고 12차 선관위 회의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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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경과를 보시면 선관위원 11명 전원(서명자를 포함하면 12명)이 회의를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제시과정에서 퇴장을 한 경우도 있고, 일정으로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떠난 위원도 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회의에는 8명이 참석했고 14:15분경 선관위원 2명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즉시 회의는
의사정족수(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 재적위원에서 과반이 넘는 수)가 부족하여 자동유회되는 상황입니다. 6명밖에 되지 않은 선관위원을 셀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13명 총원에 6명밖에 되지 않았으니 의사정족수 7명에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16:30분경에 다시 진행됩니다. 회의가 다시 진행될 때 6명의 선관위원이 남아 있어 여전히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도 회의는 진행됩니다. 이때도 회의참가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상황에서 오동진 선관위원장과 그를 따르는 선관위원들은 회의참석자 중에 1명이 불참처리되면
회의참석자 서명(전체 12명이 서명은 함. 1명은 서명만하고 개인사정으로 빠졌다고 함. 나중에 한명에 대한 불참동의를 오동진선관위원장이 받음)이 11명이 되고 그 중 6명이면 의결과반수(참석자중에 안건을 통과시킬 때 필요한 과반수)가 넘기때문에 안건통과 정족수가 된다는 참으로 앞과 뒤가 바뀐 사고로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처리해 버립니다. 안건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정작 13명중 6명이면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리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밀어부쳐도 대전본부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간부들은 선거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 일단 밀어부쳐 보자는 계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처럼 인원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도 아니고, 부정선거 이의제기 관련하여 선관위원들간에 의견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었고 선관위원 2명이 퇴장하여 명확히 6명의 선관위원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무려 2시간 이상 중단되었다가 다시 속개되면서 의사정족수를 확인
하지 않고 속개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이의제기와 재검표 요구를 기각 시키버렸습니다. 회의 당일 오후 4시30분경 성립되지 않은 회의에 참석한 선관위원 6명의 숫자를 과연 오동진 선관위원장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가 정리되어야 선거결과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오동진 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 이의제기를 밝힐 KT노조의 조합원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집위는 복사를 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이의제기건이 확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검표 요구가 받아들여져셔 재검표후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표차이가 130(?)여표 안밖으로 개표당시 재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진영이 요구를 하면 재검표를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이두가지를 아무런 이유없이 과반도 되지 않는 그래서 회의가 성립되지도 않는 선관위 회의를 해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관위원 6명(여기에는 선관위원장이 포함됩니다)이 일방적으로 선거일정 관련 안건 2호를 처리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선관위가 결정한 사항들은 무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지역의 대표자들이 선거관리를 위임해준 우리 대전본부 선관위의 결정입니까? 민주노총 대전본부라는 조직의 결정입니까? 어떤이유로
도 구속력을 가질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효력을 상실한 결정은 우리조직, 민주노총의 결정이 아닙니다. 해서 따를 의무가 없으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의무가 우리 대표자, 간부,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대표자동지 여러분! 이래도 선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본부장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했지 이런 폭력적 결정과 반민주적 결정을 민주노총 조직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진행하는 선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6일 우리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대표자회의에 참고자료로 제시했던 우리 연맹 법률지원센터의 답변서를 첨부합니다. 한마디로 회의성립이 불가한 회의에서 결정된 부정선거 이의제기 기각은 유효하지 않으며, 그래서 선거결과가 확정될 수 없어 12차 선관위 결과는 무효이며 그리고 선관위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결정한 선거일정안건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우리연맹 법률지원센터의 답변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선거가 원천무효이므로 선거집행을 중단할 것을 민주노총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둘째, 우리 연맹 답변서를 참고해서 적법한 기관에 12차 선관위의 유효여부등 사실관계를 시급히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은 군대가 아닙니다. 까라면 까는 조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다고 말하고 말해서 안되면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노동조합 아닙니까? 만약에 사용자 놈들이 인사위원회를 이렇게 진행했다면 동지들은 그 결과를 일단 인정하고 뒤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사용자들은 이러한 경우 서면결의라는 희안한 방안을 동원이라도 해서 형식을 맞추지 않습니까?이러한 문제가 우리 민주노총 내에서 그대로 방치되거나 바로 잡아 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민주노총의 모든 회의는 혼란에 빠질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는 정파의 문제입니까?
원인행위가 유효하지 않은 결과를 결단코 따를 수는 없으며 이번 선거의 집행은 우리 조직의 규약과 규정을 무시한 반조직 행위입니다. 해서 반드시 바로 잡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선관위 회의 결과와 공공연맹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김현준)의 답변서를 첨부합니다.
다시 한번 긴글 읽으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상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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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선관위회의 결과
일시 : 2006년 6월 9일 오전 10시30분 ~ 오후4시 50분
장소 : 지역본부 소회의실
참가자:
건설 o 전교조 o
화물 o 버스 x
공공 o 택시 o
금속 o 보건 o
대학 x IT o
서비스 o 화섬 o
위원장 o 간사 o
1. 보고사항
1) 전차회의 결과보고 - 간사
2) 총연맹 13차 중집 결정사항 보고 - 위원장
2. 안건심의
1) 이의제기 건
① KT노조 용전지부 대리서명 의혹 건
- 의혹 당사자의 출입국 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의혹이 해소되었음. 따라서 기호2번 선대본은 6월 12일까지 홈페이지와 팩스로 공개사과 한다.
② KT노조 당진지부 및 NSC문제
- 이의제기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없음으로 이의제기를 기각한다.
③ KT노조. KTF노조의 선거인 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
- 선관위에서 선거인명부 복사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기각한다.
④ 부재자 투표건
- 선관위의 취하요청에 대해 이의제기 측에서 답변이 없음으로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부재자 투표방법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 미숙을 인정하고 조합원에게 선관위원 전원의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한다.
⑤ 재검표 요구건
1차 개표시 확인과정을 거쳤고, 재검표는 의미가 없음으로 이의제기를 기각한다.
※ 따라서 1차 투표결과 확정공고 및 결선투표 공고를 6월 9일자로 한다.
2) 선거일정 확정의 건
- 선 거 공고일 :2006년 6월 9일(금)
- 선거인명부제출 :2006년 6월 14일(수)
- 선거운동기간 :2006년 6월 12일(월) ~ 6월 25일(일)
- 선 거 일 :2006년 6월 26일(월) ~ 30일(금)
- 부재자투표일 :2006년 6월 23일(목) ~ 6월 26일(월)
▶선거인명부작성
- 2005년 12월 8일~ 12월 12일까지 실시한 제2기 임원선거 시 제출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조합원수 증감을 확인 반영하여 작성하되 기준일은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선거인명부 미제출시 제적조합원수에서 제외한다.
※ 선거세부사항은 지난 1차 선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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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서 】
1. 귀 본부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2006년 6월 9일자로 진행된 민주노총(이하 ‘총연맹’이라 함) 대전지역본부 12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 회의 중 안건처리의 유효여부와 동 회의에서 기 결정된 사항의 효력 여부에 관한 것인 바,
2.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2) 노동조합 규약(선거관리규정)에 관한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장 선거에 관한 절차를 정한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상 권한있는 기관이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취지?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조 68107-174, 2003.4.16).
3. 우선 상기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되는 대전지역본부의 관련 규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지역본부의 경우라 할지라도 총연맹에 소속된 기구의 하나로서 당연 총연맹의 규약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본부가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이나,
(2) 총연맹 규약과 회의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과 대전지역본부가 규칙으로 정한 정족수에 관한 규정 모두 동일하게 특별결의 안건이 아닌 한 모든 결의는 제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귀 본부의 첫 번째 질의사항인 12차 선관위의 안건처리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 당시 12차 선관위 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13명 중 12명의 참석자 서명으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당시 회의안건은 이의제기에 관한 5개 항목 1호 안건과 선거일정 확정의 건인 2호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는 모두 선거결과에 관한 이의제기의 건으로,
(2) 당시 오전 11시 20분경부터 12시 30분경 사이에 심의안건 1호 중 1) KT노조 용전지부 대리서명 의혹 건, 2) KT노조 당진지부 및 NSC지부 강압투표 건, 4) 부재자 투표 건에 대하여 출석 선관위 위원 전원의 동의로 이를 기각 처리할 것을 의결한 바,
(3) 당해 안건의 처리는 회의안건 의결을 위해 요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본 의결은 규약 상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효력을 갖는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음으로 오후 4시 30분경부터 동시 50분경 사이의 3) KT노조, KTF노조의 선거인 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 5) 재검표 요구 건 및 2. 선거일정 확인 건의 의결과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당해 회의의 1-3), 5) 안건의 경우 출석 선관위 위원 8명 중 2명이 퇴장한 후 6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의결 처리한 것으로,
나. 관련 규약 및 규칙에 따라 당해 안건의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당해 회의의 의장이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나(총연맹 회의규정 제21조 참조),
다. 당해 안건의 처리 시기에 의결을 위해 요구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살펴보면 선관위 위원 총원 13명 중 7명의 출석으로 회의가 설립하고 이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6명이 출석하여 의결한 당해 안건의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수 있으며,
라. 일응 선관위 위원 중 오후 2시 15분경에 퇴장한 2명을 기권 처리하여 출석조합원 수에 산정될 경우 의결 시 요구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 적법한 의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마. 당해 회의의 안건 중 1-1), 2), 4)호 안건이 의결된 후 1-3), 5) 및 2호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 중단되었다가 재개하여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바.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재개한 시점을 기준으로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여 회의의 성립유무를 판단하여 회의성립여부 통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이는 규약 및 관련 규정 상 요하는 회의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다 할 수 있어 무효라 사료되며,
사. 관련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출석조합원’이라 함은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의장은 표결 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라 설시하고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팀-650, 2005.11.30).
5. 귀 본부의 두 번째 질의사항인 동 회의에서 의결된 결정사항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 당해 회의는 2005년 지역본부 임원선거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이의제기 건 등을 의결하는 위상을 갖는다할 수 있어 당해 회의를 통해 1-3), 5)호 안건이 유효하게 기각 결정되어야 2005년 선거결과가 확정되어 결선투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2) 당해 회의에서 1-3), 5)호 안건의 의결처리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는 무효로 2005년 선거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근거한 결선투표 공고 또한 무효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련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인원이 출석하여 성원 개최하나 회의 도중 출석인원수는 항상 유동하는 것이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적인원을 파악하여야 한다.”(보노정 1452.5-14956, 1963.8.27)라 설시하고 있으며,
(4) 또한 “재적인원 과반수 미만이 참석한 경우 총회는 자동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1997.6.30, 노조 01254-589)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귀 본부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 회의의 진행에 대한 사실관계, 관련 법령 및 판례?행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1) 당해 선관위 회의의 1-3), 5) 및 2호 안건의 처리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미달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수 있어,
(2) 현재 다툼의 소지가 있어 2005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2005년 선거결과의 유효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어,
(3) 상기한 선거결과가 유효하게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분만 아니라 결선투표 진행에 관한 결정 자체도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바 이것이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한 결선투표 진행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어,
(4) 당해 회의는 그 성립과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미달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 회의를 통한 의결 자체도 당연 무효라 할 것으로 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 강행법령과 조합 민주주의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향후 분란의 소지가 존재함으로,
(5)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1-3), 5) 및 2호 안건을 의결하여야 하여 2005년 선거결과의 유효성을 확정한 후 결선투표사무의 일정을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 6월 16일
공인노무사 김 현 준 (인)
민주노총 공공연맹 법률지원센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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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12차선관위효력여부관련공공연맹법률지원센터답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