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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전지방법원 한국 타이어 중복판결에 대한 지방 법원장 항의 면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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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중복판결에 대한 지방 법원장 항의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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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0일 한국타이어 노동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 결정하였다가 하루 만에 판결을 번복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한타 노민추는 4월 21일 지방법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문화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재판결과는 잘못된 판결이며 또한 번복판결은 사법사상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대전지방법원장을 27일 항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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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 11시 대전지방법원장, 지방법원 사무국장과 노민추는 지난 10년간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노동탄압은 2005년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안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한타 노민추의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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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번복판결은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민변의 질의 요청한 유권해석을 보아도 첫 번째 인용판결문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 번복판결에 대한 지방법원의 입장과 사무관 등을 징계 조치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하는 의도에 대해 번복판결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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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전지방법원장은 이미 법사위 대정부질의를 통해 대법원장이 국민과 당사자들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고, 판결문 자체는 행정착오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항고 중에 있는 판결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주시면 항고에 참고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은 뒤 법원의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자주 뵙고 찾아와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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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p><a href="http://www.hanta.or.kr" target="_blank">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바로가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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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5-05-08 2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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