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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Subject 부정선거의혹 이의제기 기각과 선거일정을 강행한 12차 선관위 결정사항은 원천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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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 12차 선관위 회의 결정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 마침내 선거관리위원 재적인원 13명중 6명 의결로 부정선거 의혹 이의제기 건과 선거일정 건을 통과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정상화를 위해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지역의 2만 조합원 동지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12차 선관위 회의 결과로 인해 또 한 번 지역내 파장과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으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각급 회의기구에서 규약과 규정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원칙과 룰 자체도 지키지 못한 채 발표된 지난 12차 선관위 회의 결과에 대해 명백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회의 원칙조차 실종된 민주노총의 상태를 혼란과 선거일정을 핑계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차 선관위 회의도 선거관리위원간 입장과 주장의 대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3가지 안건사항이 선관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처리되는 등 대전본부 정상화를 목적으로 시급한 안건 처리를 통한 선관위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된 1-3호 안건부터 선관위원간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선관위원의 퇴장사태에 이어 결국 성원 문제로 인해 회의가 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회가 되어야 할 회의가 남은 선관위원의 참석 인원의 자의적 해석과 조치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남은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선관위와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지역의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는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각종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마저 저희 스스로 부정, 왜곡하고서 선출되는 지도력은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의 양심으로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12차 선관위 회의로 인해 선관위원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민주노총 정상화를 바라는 2만 조합원 동지들게 누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12차 선관위 회의 결정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2기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 7인 일동
(선관위원 송승철, 선관위원 이봉규, 선관위원 이서광, 선관위원 조광성, 선관위원 정용재, 선관위원 홍영호, 선관위원 양찬모)
<첨부1> 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경과 -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임.(재적인원 13명)
- 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일시와 장소가 명기, 공지되어 6월 7일 일시가 변경(6월 8일(금) 오전 10시,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회의실)되어 수정 공지됨. 1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안건은 <안건1. 이의제기 건>, <안건2. 결선투표 일정확정 건>, <안건 3. 기타안건> 이었음.
- <안건1. 이의제기 건>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 건으로 다섯 가지의 세부 안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안건이었음. 구체적으로 <1-1. KT노조 용전지부 대리서명 의혹 건>, <1-2. KT노조 당진지부 및 NSC 강압투표 건>, <1-3. KT노조. KTF노조의 선거인 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 <1-4. 부재자 투표건>, <1-5. 재검표 요구건>이었음
-<안건2. 선거일정 건>은 선거일정 확정의 건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 선거일정을 논의 결정하는 안건이었음.( - 선 거 공고일 :2006년 6월 9일(금), - 선거인명부제출 :2006년 6월 14일(수), - 선거운동기간 :2006년 6월 12일(월) ~ 6월 25일(일), - 선 거 일 :2006년 6월 26일(월) ~ 30일(금), - 부재자투표일 :2006년 6월 23일(목) ~ 6월 26일(월))
- 10시 30분 경 : 12명의 참석자 서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일부 선관위원이 민주노총 중집 ‘대전본부 정상화방안’ 결정사항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로 인해 토론이 진행됨
- 11시 20분 경 : 선거관리위원장의 공식 회의 진행 선언을 시작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시작함(별도의 성원 보고 없이 개회 선언함)
- ~ 12시 30분 경 :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를 진행함. 심의안건 1호 의의제기 건 중 1) KT노조 용전지부 대리서명 의혹 건 2) KT노조 당진지부 및 NSC지부 강압투표 건 4) 부재자투표 건에 대해 참석 선관위원 전원 동의로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처리함. 남은 심의안건 1호 중 3) KT노조,KTF노조의 선거인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이의제기측 선대본 복사본 전달과 부정선거 조사여부에 대해 선관위원간 논란이 이루어짐.
- 12:30~13:30분 경 : 점심시간 회의 정회함. 정회 기간 전교조 선관위원 오후 수업 이유, 화학 선관위원 단사 교섭 일정 등 이유로 현장 복귀
- 13:30분 경 ~ 14:45분 경 : 정회후 8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개회하였으나 오전의 논란이 반복되면서 14:45분 경 표결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 서비스 선관위원 퇴장. 사전에 금속 선관위원은 의사 표명 후 단사 교섭 일정으로 14:15분경 퇴장함. 회의장에 남은 6명이었음
- 14:45분 경 ~ 16:30분 경 : 대학노조 선관위원이 서명부에 서명만 하고 실제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이어 선관위 간사(홍종표 민주노총 총무부장)가 대학 선관위원을 찾아가 불참 확인 서명을 받아옴.
- 16:30분 경 ~ 16:50분 경 : 참석인원 조정을 통해 11명 참석 중 6명 전원의 찬성 동의로 남은 심의안건 1호 중 3) KT노조,KTF노조의 선거인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 5) 재검표 요구건, 심의안건 2호 선거 일정 확정 건을 통과시키고 12차 선관위 회의 폐회함
<첨부2> 12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원천무효 주장의 이유와 근거
1. 규약상 정족수에 관하여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민주노총 기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 민주노총의 규약이 전면 적용된다. 민주노총 규약이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규약과 회의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과 대전지역본부가 규칙으로 정한 정족수에 관한 규정, 모두 동일하게 특별결의 안건이 아닌 한 모든 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의 결정은 민주노총 규약이 정한 바대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결은 의결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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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규약
제31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노총 회의규정
제6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대전지역본부 운영규칙
제3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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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건에 관하여
2006년 6월 9일 진행된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13명 가운데 11명이 참석(애초 서명부에는 12명의 참석 서명이 있었으나 16시경 확인한 대학선거관리위원의 회의 불참 동의를 인정한 가운데)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진행하였다. 당시 안건은 이의제건(1호 안건)과 선거일정 확정의 건(2호 안건)이다. 1호 안건은 1-1, 1-2, 1-3, 1-4, 1-5호 안건 5개 항목으로 구별되며 모두 선거 결과에 관한 이의제기의 건이다.
1호 안건 처리 도중 1-1, 1-2, 1-4호 안건이 처리되고 난 후 14시 50분 경 1-3, 1-5호 안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할 때 8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무시된 데에 반발하여 퇴장하였고 회의장에 6명의 위원만이 남은 상태에서 회의를 멈추고(휴회) 16시 40분경 회의를 계속하여 6명의 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1-3, 1-5호 안건과 2호 안건을 처리하였다.
1-3호 안건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의제기의 건이고 제1-5호 안건은 재검표의 건으로서 모두 선거 결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의사결정 사안이다.
3. 1-3, 1-5 및 2호 안건 처리의 규약 위반 및 효력 여부
1-3, 1-5 및 2호 안건은 14시 45분 경 6명의 위원이 남은 상태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회의를 중단하고 16시 30분 경 6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다시 시작하여 의결하여 처리하였다.
만일 1-3, 1-5 및 2호 안건을 8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퇴장한 시각에 처리하였다면 이미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 2명이 퇴장하였으므로 퇴장한 2명을 기권 처리하고 8명이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이를 기권처리할 것인지 또는 정족수 미달로 유회 처리할 것인지의 논란은 여전히 남음)가 있으므로 과반이상이 표결에 참여(예컨대 표결 참여 8명 가운데 2명 기권, 6명 찬성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1-3 및 1-5호 안건에 관하여서만 그러한 주장이 가능하다. 2호 안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안건을 상정할 때 정족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2호 안건을 상정할 수 있었던 그 시각에 이미 재석 위원은 6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커녕 안건 상정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1호 안건 처리(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직후 자연 유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퇴장한 2명의 위원을 기권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표결의 유효를 주장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1-3, 1-5호 안건에 국한되는 것이지 2호 안건까지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회의의 실제 진행과정을 보면 1-1, 1-2, 1-4호 안건은 8명 이상의 위원이 재석한 상태에서 처리하여 그 효력은 있다고 볼 것이나, 1-3, 1-5 및 2호 안건의 처리는 회의가 2시간 가까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시각에 처리되었으므로 재개된 시각에 의장은 다시 정족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시각에 6명의 위원만 참석하였으므로 회의는 유회되고 안건 처리는 진행할 수 없다. 회의가 2시간 가까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상황이라면 이는 휴회에 해당하고 휴회 후 회의 속개시에 속개된 회의의 적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족수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회의 속개, 유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속개시에는 단 6명의 위원만 재석하였으므로 유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정족수 미달(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모두에 미달함)의 회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3, 1-5 및 2호 안건의 의결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4. 1-3, 1-5호 안건 표결의 효력
1-3, 1-5호 안건은 17시 50분 경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속개되었으므로 1-3, 1-5 및 2호 안건을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5. 2호 안건 표결의 효력
2호 안건도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처리되었으므로 의결이 무효로 된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2005년 치룬 선거의 결과가 유효함이 확정된 이후에나 결선투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1-3호 및 1-5호 안건이 유효하게 기각 결정되어야 2005년의 선거결과가 확정되어 결선투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호 및 1-5호 안건은 2005년 선거의 유무효를 결정짓는 중요 안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3, 1-5호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볼 것이므로 2005년 선거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선투표 진행에 관해 결정(그나마 결선투표 진행에 관한 2호 결정 자체도 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가. 1-3, 1-5 및 2호 안건의 처리는 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따라서 2005년 선거 결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의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5년도 선거 결과의 유효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2005년 선거 결과가 유효하게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선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또한 결선 투표 진행에 관한 결정 자체도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선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2005년 선거의 효력 논란에 결선투표 결과의 효력 논란까지 중복되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마. 따라서 2005년 선거결과의 유효성을 먼저 적법하게 다시 처리하고(1-3, 1-5호 안건의 처리), 그 결과에 따라 2005년 선거 결과가 유효하게 확정된 후에 이후 선거사무의 일정을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Date : 2006-06-16 10:36:39 Read : 84
2006-06-19 14:27:49
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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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철
Subject 12차 선관위 결과와 선거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상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2기 임원선거의 2번후보진영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기도 했습니다. 한달간의 휴가아닌 휴가를 받고 다시 6월 7일 부터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글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민주노총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선거는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조합원을 기만하는 행위 이고 원인 무효인 선관위 결과를 어거지로 만들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기각시키고 선거일정을 확정하여 강제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폭력입니다.
[선관위 진행 경위]
지난 6월 9일(금)오전 10시 민주노총 소회의실에서 오동진 선거관리위원장(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소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12명의 참석 서명으로 제12차 선관위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이의제기 건과 선거일정 건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의제기 건은 양 후보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5가지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3가지 사항을 선관위원 전원 동의로 안건 처리하였으나 KT노조와 KTF노조의 동일필적 대리서명 의혹 건 처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간의 격론이 이루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선관위원장은 표결로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당시 8명이 참석하여 진행하던 회의중 2명의 선관위원들이 표결 처리에 항의, 퇴장을 하였다.
문제는 안건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한 순간 회의 성원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후 3시 경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6명은 이미 유회가 되어 해산되어야 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참석란에 서명한 대학노조 선거관리위원이 실제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대학노조 선거관리위원을 찾아가 불참 확인을 받은 이후 오후 6시 경 제적인원을 11명으로 하여 이중 6명 참석 전원의 동의로 부정선거 의혹건 기각과 선거일정 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후 당일 저녁 22시 경 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 회의 결과와 선거 일정 공지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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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1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내용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수정할 것이고 이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질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관위원장(오동진 민주노총 고용안전센터장)이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전 사무차장이었다니 사실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상식이하의 회의진행인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회의규칙과 대전본부 운영규칙을 을 잠시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규약
--->제31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노총 회의규정
제6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대전지역본부 운영규칙
제3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12차 선관위의 결정이 유효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저는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저가 아는 노무사자격이 있는 활동가 에게 참으로 부끄럽지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도 민주노총 기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 민주노총의 규약이 전면 적용된다. 민주노총 규약이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본부가 자체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규약과 회의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족수에 관한 규정과 대전지역본부가 규칙으로 정한 정족수에 관한 규정, 모두 동일하게 특별결의 안건이 아닌 한 모든 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의 결정은 민주노총 규약이 정한 바대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결은 의결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확보되는 대로 추가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러한 원천무효인 선관위 결정을 근거로 선거가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전본부 비대위원회 비대위원 자격으로 지난 6월 14일(수) 10시 30분경에 개최된 비대위 회의에서 12차 선관위는 회의정족수가 미달된 회의로 원천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진행되는 선거는 인정할 수 없으며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시급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선거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영)은 선관위 결과는 보고안건으로 접수하고 문제지적을 회의록에 언급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한편, 저는 이문제가 민주노총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정치적 입장을 떠나 민주노총 사무총장(김태일)에게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무총국에서 민주노총 법률원에 질의라도 하시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치적 노선을 떠나 순수한 입장에서 이것은 정말 안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집행이 어처구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의 사무총국 성원,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 성원 누구하나 절박하게 이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의 대표자 30여명이 선거일이 시작되는 6월 26일 전인 6월 22일 이문제와 지역본부 정상화를 위해 대전본부 임시 대표자회의 소집 요구서를 비대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영)에게 전달하고 회의개최를 요구했으나 이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6월 28일 대전본부 대표자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6월 22일은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 원인무효라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선거일이 시작되는 6월 26일 이후에 대표자회의를 열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전본부 비대위원장 역활을 하고 있는 이태영 동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반적으로 회의소집 요구시 필요한 1/3 이상이 훨씬넘는 지역의 대표자 30여명이 이문제와 대전본부 정상화를 다루기 위해 6월 22일 회의소집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화통화과정에서 정말로 화가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비대위원장을 맡을려고 하면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알려내고 책임을 묻기위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잘못된 선관위의 결정을 바로잡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동지들 민주노총 이대로 두어서는 정말로 망하겠습니다. 운동을 안했으면 안했지 이런 반민주적 행위와 폭력은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민주노총에 그나마 애정이 남아 있고 민주노총을 제대로 잡아 갈려면 이문제를 폭로하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는 마지막 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결과를 바로잡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힌 연후에 선거를 진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민주노총 현집행부가 어떤 이유에서 KT노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선거인 명부조차 이런 저런 구실을 달며 복사해 주지 않고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전본부 지난 선거과정에 민주노총 집행부가 필적감정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전조합원의 선거인 명부를 복사까지 해가며 선거무효를 시킨 사례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조합원들에게 이제라도 이 모든 문제를 폭로하고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동지들께 제안드리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거칠고 다듬어 지지 않은 잡글을 읽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상철 배상
2006-06-19 14:28:55
박은아
Name (펌)
전현직 조합간부 일동
Subject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진정한 정상화를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진정한 정상화를 바랍니다
-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상화를 위한 전현직 노조 간부들의 입장 -
현재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법 개악 입법을 통해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노조활동을 원천봉쇄하려는 탄압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피땀으로 지켜온 노동자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단결로, 민주노총의 단결로 투쟁을 조직하여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지도부없는 장기 파행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2차례 치루어진 선거조차 부정선거 시비에 휩싸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단결의 구심인 민주노총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으며, 대전지역 2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13차 중집위에서 6월 중에 선거를 완료하도록 ‘정상화방안’을 결정하였으나 현재 지역내 대립과 반목이 양 후보군간에 극단화된 현 상황에서 위 결정을 따른다 할지라도 기간의 감정대립과 불신, 반목을 제거할 수 없으며 반쪽짜리 지도력을 가질 수밖에 없음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지난 6월 9일 개최된 12차 선관위 회의에서도 극명하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대전본부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각 입장의 폭력적 관철 시도만이 난무한 가운데 결국 다수 선관위원의 퇴장 사태에 이어 의사결정의 성원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적 회의절차를 무시한 채 안건이 통과되고 선거일정이 공표되어 지역의 혼란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 2기 임원선거와 관련해 온갖 쟁점, 대립이 극한의 상황에 처한 지금, 어떠한 주장의 시시비비를 따진다 하더라도 지역의 갈등과 반목이 해소되기 보다 이후 더한 분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의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을 포함한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2만 조합원에게 오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 더 이상 무책임하고 감정적인 갈등과 반목을 없애기 위해 지역의 활동가 모두가 스스로 자성하고 지역본부 장기 파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즉각적인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대립과 반목을 제거하고 95년 대전본부를 일으켜 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 96~97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대투쟁의 조직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의 올곧은 발전을 함께 결단하고 결의하여 실천할 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대전본부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 대전지역 전,현직 노조 간부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정상화를 위해, “대전본부 조합원과 본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선거에 임했던 양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단결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특단의 결단과 결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진정한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의 입장
첫째, 대전본부 조합원과 본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현 민주노총 대전본부 2기 선거에 출마한 기호 1, 2번 양 후보자들은 지역본부 정상화와 지역 노동운동의 단결을 위해 ‘조건없는 즉각적 사퇴’라는 특단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민주노총 대전본부 선거관리위원회도 현재 규약과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면서 진행중인 선거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선거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 해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대전본부 선거는 단일 지도력 구성 이외의 해답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일 지도력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립과 쟁점, 입장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조합원의 판단을 통한 지역본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6월 21일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넷째, 지역본부 정상화 방안의 논의를 위해 6월 22일(목) 지역본부 대표자회의가 개최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본부 대표자회의에서는 노동운동의 진정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급한 지역본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논의,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입장에 동의하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전현직 노조 간부․조합원 일동
Date : 2006-06-13 17:43:28 Read : 183
소재선
진정으로 지역본부의 정상화를 바란다면 조건없이 양후보사퇴해야만하지요..
두번의선거파행에 당사자들아닙니까? 일말의양심좀가저주세요.
한쪽은 조건없는 사퇴를 밭아들이는걸로알고있는데 한쪽은 선거를 강행한다하는데
심히우려스러울뿐입니다.다시한번촉구 합니다. 반쪽짜리 선거치루지마시고
즉각 사퇴만이 지역을 혼란에서 구해낼수 있습니다..
선관위원장님 이번선거원천무효인거 잘아시리라봅니다.
성원미달이면 자동유회된다는거 누구보다원칙을 준수해야지요...
2006-06-14 09:29:34
소보 김문창
민주노총창립정신을 잊지 맙시다.
대전본부 2년동안의 반목과 분열을 보면은 가슴이 아풉니다.
부디 민주노총의 창립정신을 잊지말고 대전본부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해나갑시다.
2006-06-19 14:30:40
박은아
(펌)
대전지역본부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한이연지회의 입장
6월 9일 12차 대전지역본부 선관위회의 결과에 따라 현재 선거운동이 진행중이고 6월 26일부터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12차 선관위회의결정사항은 재적인원이 과반수이상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13명의 선관위원 중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6명의 선관위원이 선거기간, 투표일정을 결정하여 회의원칙을 지키지 않아 지역본부소속 사업장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이연지회는 기본적인 회의규정을 지키지 않은 12차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은 회의결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12차 선관위회의에서 결정한 투표일정을 수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대한이연지회의 요구
1. 대전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회의를 소집하여 회의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행하여 대전지역의 혼란과 분열을 심화시킨 임원선거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이번 임원선거로 발생한 대전지역의 혼란과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든 선거일정을 중단하고, 각사업장에 간부, 활동가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까지 참여 할 수 있는 21일 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 한다.
3. 대전본부의 정상화를 위해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단일 집행부 선출등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6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대한이연지회
Name 삼경가스지회
Subject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일정에 대한 삼경가스 지회의 입장
제 12차 선관위의 위법한 결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일정에 대한 삼경가스 지회의 입장
민주노총 대전본부 제 12차 선관위 결정 사항중 전체 선관위원 13명중 6명만이 참석하여 결정한 ① KT노조. KTF노조의 선거인 명부 대리투표 의혹 건 기각 결정 ② 재검표 요구건 기각 결정 ③ 선거일정 확정 은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이라는 회의 의결 정족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결정 사항이므로 원천무효라 판단하며 삼경가스지회는 민주노조를 건설할때의 첫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 한다.
1.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회의 의결 정족수를 위반한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일정을 전면 중단할것을 요구한다.
2. 임원선거의 파행과 지역의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단일지도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본부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것을 요구한다.
2006년 6월 20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 삼경가스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