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공문을 총연맹에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할 수 있는 노력이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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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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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301-01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3 근로자종합복지회관 1층
전화 042-622-4954 /전송 622-4956 / 홈페이지 http ://kpsu.kctu.org/ E-MAIL: tckpsu@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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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전충남 2006 - 별 3호 2006. 6.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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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민주노총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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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사무총장, 대전본부 비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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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12차 선관위 결정 원천 무효 및 이에 따른 선거중단 재요청 |
1. 착취없는 노동해방,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하시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총연맹을 기대합니다.
2. 관련 : 가. 대전충남 2006-별 2호(06. 6. 19)
나. 총연맹공문 민주기획 1101-403호(06. 6. 21)
3. 위 2 가호 공문으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에게 대전본부 12차 선관위의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입증하는 공공연맹 법률지원센터의 의견서를 첨부하면서 동 12차 선관위의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이를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는 재선거(찬반투표)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 12차 선관위 결정의 효력여부를 적법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실관계와 효력여부를 시급히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6월 26일 예정으로 불법적 선거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4. 다시 한번, 동 12차 선관위 결정은 공공연맹 법률지원센터의 의견서를 볼 때 우리 조직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결여한 원인무효 행위이며, 따라서 원천무효인 행위를 근거로 진행되는 선거집행의 중단을 강력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6월 26일전까지 동 12차 선관위의 효력여부를 총연맹 중집의 결정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근거하지 말고 적법기관의 의견을 받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2 나호 관련하여 총연맹 조준호 위원장은 대전본부 12차 선관위의 결정이 “민주노총의 규약,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결정사항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규약, 규정의 어떤 내용도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회의를 유효하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당한 개입입니다. 총연맹 중집위가 무오류의 전지능한 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의결가능한 즉 월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때 그 결정의 권위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연맹 중집위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와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 결정의 권위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6. 또한, 총연맹 중집결정사항은 “지역선관위원들은 6월말까지 [대전본부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권고사항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러한 중집위의 결정은 적법한 회의 절차에 따라 부정선거 이의제기와 선거일정이 확정될 것을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자회의를 거쳐 선거집행과 관리가 원만히 집행될 것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연맹 중집위의 결정 어디에도 회의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관위원회 회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7. 한편, 총연맹 현 집행부가 동 12차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각선본의 자의적해석과 불이행시에는 엄정조치할 것임”과 “지역본부의 선거결과와는 별개로 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직적인 조치”를 얘기하며 사실상 지역의 조합원, 간부, 대표자가 적법하지 않은 선거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는 투쟁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부당해고 철회투쟁을 전개하는 노조와 해고자를 탄압하는 국가 공권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8. 위 2나호와 같은 공문과 총연맹 중집위의 호소문과 같은 문건은 총연맹이라는 상급단체가 지역본부의 선거에 총력적으로 개입하는 증거에 다름아니며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조직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지금이라도 총연맹 현집행부가 엄정 중립의 입장에 서서 12차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그 효력여부를 지역의 2만조합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총연맹 현집행부가 적법하지 않은 선거집행에 개입을 중단할 것과 관련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 전 충 남 지 역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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