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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와 그 추종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기극을 중단하라! -
민주노총 대전본부 임원선거 관련한 찬반투표가 여러 경로를 통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6일부터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찬반투표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관료화된 노동조합 상층 권력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사에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총연맹 상층이 상호 비판을 통한 자정기능을 상실한 패권 추구의 도구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생생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결정이 될 수 없는 대전본부 제 12차 선관위원회의 결정을 민주노총의 결정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이제 총연맹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강제하면서 폭력적으로 선거가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심한 자괴감과 왜 이렇게 까지 민주노총이 망가져 가나 하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쪼가리 밖에 날릴 수 없는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총연맹 위원장이 선거반대와 불참조직에 대하여 직접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회의규정을 위원장 스스로 위반하면서 이를 강제하는 잘못된 일을 앉아서 보고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연맹의 관료구조와 이것이 빚어내는 폭력적 행위에 맞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규약 해석권자인 조준호 위원장이 제 12차 선관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선거가 진행된다는 공문(오동진 선관위원장 명의)이 2006. 6. 28일자로 각 단위사업장에 다시 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현집행부가 제 12차 선관위 결정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바를 보면 그 무게중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12차 선관위 결정이 유효하다. ② 총연맹 중집이 만장일치로 선거를 결정했다 ③ 규약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총연맹 위원장이 12차 선관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이 3가지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이빨 깨물고 지저분하지만 아주 길게 써볼 작정입니다.
먼저, 총연맹 집행부나 선거를 강제집행하고 있는 측에서도 선관위가 선거관련 이의제기나 선거일정을 결정하는 기구이다는 점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즉 ①번(선관위 결정이 유효하다) 주장이 정당하고 유효해야 이번 선거가 효력을 갖는 다는 것입니다. ①번만 해결되면 ②번 ③번은 군더더기 이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①번이 정당하지 않으니 ②번 ③번을 들이대는 것은 ‘억지’이며 권력을 가진 집단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3가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2차 선관위 결정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12차 선관위 진행경과를 보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있어 그 회의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정도는 판단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이 조준호 위원장 동지는 이해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민주노총 회의 규정 제 6조(의장의 의무) 제 8호를 보면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12차 선관위는 6월 9일 10시 30분경에 13명 재적위원중 12명 참석서명으로 시작되었고 오후 2시 40분경에 중단됩니다. 이때까지 제 1호 안건(이의제기건) 다섯 개 사항중 3건은 만장일치로 처리되었고, 정작 중요한 부정선거 이의제거건과 재검표건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후 2시 40분경 부정선거 이의제기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을 거듭하면서 선관위원 2명이 퇴장의사를 밝히고 퇴장하여 선관위원(선관위원장 포함) 총 13명중 6명이 남게 됩니다. 회의가 자동유회되는 상황이나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2시간 가량 중단된 이후 오후 4시 30분경에 6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하여 회의가 다시 시작되어 20분정도 진행되었고 이 회의에서 부정선거 이의제기건과 재검표 안건을 이의없음으로 기각시키고 제 2호 안건인 선거일정 확정안건을 심의하여 만장일치(13명중 6명)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회의가 중단된 2시간동안 오동진 선관위원장은 회의 참석서명만하고 회의에 결합하지 않은 1명의 선관위원에게 선관위간사를 보내 불참확인을 받아오게 합니다. 참석서명자 12명을 모두 회의 참석자로 하면 6명으로는 과반수(1명부족)가 되지 않아 의결정족수(참석자중 안건처리를 위한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11명으로 참석자를 만들기 위해 1명의 불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작 13명중 의사정족수는 7명이어야 한다는 회의성립조건은 망각한 것입니다.
선관위간사를 보내 불참서명을 받는 과정은 회의 참석자를 확인하는 즉 성원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총 13명의 선관위원중에 6명이 회의에 참석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 적시된 민주노총 회의 규정 제 6조(의장의 의무) 8호에 보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13명중 6명을 셀수 없을 정도로 선관위원장이 인지능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은 말하기를 “민주노총의 회의는 성원확인 요청이 없을 때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동지들이 보시기에 성원확인 과정이 없었는지요? 설사 성원확인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원장이 퇴장한 2명의 선관위원을 찾아와 참석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원이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회의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족수가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선관위원장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를 총연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구차스럽기도 하지만 조금 빗겨난 얘기 좀 하겠습니다. 12차 선관위 결정이 유효하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은 퇴장의사를 밝히고 퇴장한 선관위원이 회의실(민주노총 대전본부 소회의실) 옆방(이방은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사무실)에 있었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 봅니다. 개인이 퇴장의사를 의지 없이 무의식적으로 밝히지는 않는 것이죠. 회의에서 퇴장의사를 밝히고 퇴장을 했으면 그 퇴장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퇴장한 것입니까? 회의장 밖이면 되는 것이죠. 회의실 옆이 퇴장한 선관위원의 근무처이면 당연히 회의후 업무를 해야 하니까 사무실에 있어야 하겠죠. 대전지역의 모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퇴장한 선관위원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 위원장의 말대로 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비약하면 지구를 떠나고 은하계를 떠나고 인지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회의장 옆방에 있어서 안되면 대전의 자기 집에 있어도 안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어도 안되고 그러면 지구위에 있어도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 존재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얘기까지 현장에서 반조직행위로 둔갑되어 얘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니 선거는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중집결정 어디에도 대전본부 찬반투표를 민주노총 회의규정을 어겨서 해라고 하지 않았으며 선관위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선거를 집행할 것을 전제로 최선을 다해 6월말까지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으로 둔갑되어 현장에 유포되고 있습니까? 총연맹의 두 번째 주장은 첫 번째 주장(12차 선관위 결정이 유효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총연맹 중집이라는 조직의 힘으로 밀어 부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관료구조의 폭력입니다.
세 번째, 6.28일자 오동진 선관위원장의 공문에서 나온 주장인데, 규약의 해석권자인 조준호 위원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선거가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 첫 번째 내용에서 저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노총 회의규정을 근거로 볼 때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규약 해석권자인 위원장이 적법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본부 찬반투표가 총연맹 중집 결정이라는 허위사실에다 총연맹 위원장의 권위까지 결합시켜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작정으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안이 총연맹 위원장까지 동원되어 처리될 사안입니까? 저는 민주노총 중앙에 두 번의 공문(6월 19일, 6월 22일)을 통하여 적법기관에 질의, 12차 선관위의 효력여부에 대해 선거예정일(6월 26일)전에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공연맹 법률지원센터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판단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안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회의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선관위 결정을 총연맹 위원장이 바로잡기는커녕 나서서 까라면 조합원들은 까야 합니까?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적들에게서, 자본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선거를 집행한 이후에 제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할 사안입니까? 노동조합 조직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래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적법하다는 공문까지 보내고 담화문까지 냈는데 해야 하지 않냐고요. 이것도 비약을 하면 모든일은 사후적으로만 처리가 필요해집니다. 뭘할려고 사전에 모여 비판하면서 서로 논의하는 회의를 노동조합에서 합니까? 민주노총 위원장보다 더 큰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 시키는 일도 옳지 않으면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의 일을 정확히 따져서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이후에 처리해도 하등 이유가 되지 않을 선거사안을 왜 밀어붙이는 것인지 저는 총연맹 현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일을 집행하고서 총연맹 위원장의 지시라는 이유를 댄다고 해도 조합원을 기만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단호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온갖 모순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이제 대전본부 선거관련하여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으며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2차 선관위 결정에 대한 적법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민주노총 위원장 명의의 공문과 호소문,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문등의 형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민주노총 중앙의 힘으로 대전 지역의 선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민주노총 중앙 집행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통과시켜 놓겠다는 계산이며 과반만 넘으면 모든게 끝이 난다고 안이하게 판단하는 듯 합니다.
지금 찬반투표는 재적조합원(19,689명)의 과반을 넘기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넘긴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총연맹의 힘을 등에 업고 선 지역의 집행권력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재적 과반을 못넘긴다고 지역의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까?
원천무효인 12차 선관위 결정을 총연맹이 나서서 강제 집행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찬반투표는 지역의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파행과 파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더 이상 민주노총 현집행부의 행위가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의 회의규정을 위반한 12차 선관위 결정을 민주노총 현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민주노총 회의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민주노총 조준호 집행부는 대전본부의 선거를 강제집행하면서 조합원들을 한판 사기극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잘못된 결정은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뜻을 함께 하는 지역의 동지들과 중단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제게 돌아오는 책임이 있다면 추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6. 6. 30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정상철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