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일보 2006년 9월 14일 6면기사
이완구 충남지사 1심서 150만원 선고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이 지사의 기부행위 등 4가지 범죄사실중 지난 1월 온양관광호텔에서의 기부행위의사표시에 대해서만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조모씨(43)는 무죄를, 한나라당 예산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모씨(58)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이 지사가 후보예정자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식사 모임의 주선을 부탁해 마련된 자리에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출마 준비행위를 넘어선 능동적이고도 계획적인 행위”라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또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운전기사가 식사대금을 결제했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효과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운전기사가 이 지사의 의사에 반해 35만여원이나 되는 식대를 일방적으로 지불하게 된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운전기사 조씨는 단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가 지난 1월 온양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찻값을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은 진정한 의지가 담겼다고 객관적으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부행위의사표시 혐의에 대한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범죄행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범죄로 보이고 후보 본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저질러진 기부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지사는 법정을 나서면서 “조만간 생각을 정리,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했다.<宋忠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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