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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통합 징수공단 신설을 재검토하라!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국세청이 부과 징수업무의 책임을 맡고,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신설하여 부과·징수 업무 및 적용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번의 정부 추진방침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성과 당위성이 있다. 그동안 사회보험의 업무중복은 비효율과 행정부담 가중의 원인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은 통합 취지의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에 있어 불합리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사회보험 통합의 정책방향이 옳다고 해서 개선방안이 모두 합리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보험공단을 신설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3개 공단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유사한 보험료 징수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3개 공단이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은 중복업무로서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업과 가입자 입장에서도 불편하여 징수업무의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제도가 정착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것은 전국에 234개 지사를 새로이 두어야하는 등 별도의 설립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세청이 직접 징수업무를 수행하거나 현재의 사회보험공단 중 한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불필요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관리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화하겠다는 애초의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효율성의 한계를 스스로 자초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통합 범위는 적용업무를 포함하도록 거대하게 설계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적용업무는 급여조건과 종류 및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으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각 사회보험의 다양한 급여규정을 적용업무에 반영해야하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 통합과정에 보험 적용을 포함하면 오히려 사회보험운영의 절반이상의 업무가 중복되어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는 정부 방안이 이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혼란 발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의 정부 방안은 일관성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논의 때 마다 통합 모형을 달리 제시했다. 1988년에는 전체를 통합하는 사회보험청 모델이었다가 최종에는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하는 2+2 형태로 제안하였고, 2005년에는 보험료 부과·징수기준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현재 방안으로 바꿈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된 신중치 못한 정책 산물로 전락할 위험이 높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대부분은 정부가 스스로 양산한 것들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먼저 별도의 징수공단 도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정부의 모순된 논리적 비약성이 제거될 수 있다. 아울러 개혁을 통한 충격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 도입방안을 구상하고 현재 추진 중인 통합방안이 선진국 형태와 다른 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 다양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사회보험관리운영의 효율화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정부가 보험의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하고 소득파악의 계기 마련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관리운영 개혁은 장기간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서둘러서 어긋난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늦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상식적인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가 최후까지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남기를 촉구하며 현명한 태도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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