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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마침내 비정규직 악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찬반토론 요구가 거부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도 무시되었다. 다수결을 빙자한 거대보수양당의 폭거인 것이다. 사사건건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질에 여념이 없던 보수양당이지만, 계급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일사불란하게 단결된 모습을 과시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보수양당이 자본의 대리인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이번에 처리된 비정규직 악법은 기간제 사유제한을 폐지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등 사실상 비정규직 무제한 확대를 방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허울과 달리 비정규직 양산법인 것이다.
이제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멋대로 확대하고 해고할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노동자에 대해 더욱 우월한 조건에서의 초과착취를 자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쓰다가 버릴 수 있는 소모품으로 전락하여 무한경쟁의 노동시장에 내던져졌다. 고용불안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지금도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1천만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가뜩이나 끝 모를 불황에 시달리는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극심한 고용불안에 직면한다면 경제 파탄과 민중의 삶이 피폐화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본의 대리인에 불과한 노무현 정권과 보수양당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까지 조속히 관철함으로써 노동계급의 발목에 노예와 같은 족쇄를 채우려한다. 노동운동의 전반적 무기력을 확인하며 기고만장한 것이다. 멋대로 두들겨 패고 한없이 쥐어짜도 무방하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 우리 노동계급이 저들의 오만방자함이 오판이었음을 입증할 때가 되었다. 9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군 거대한 투쟁을 재현할 때가 되었다. 비정규직 악법이 단지 노동운동만의 현안이 아닌 전 민중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을 폭로함으로써 고립을 극복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의 연대투쟁을 호소해야한다. 비록 지금 노동현장의 투쟁동력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어 조건이 여의치는 않지만, 무기력과 체념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단결 투쟁할 때다. 그것 말고는 선택할 길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노동계급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악법 통과를 철회시키고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전진>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본가 정권, 자본가 의회의 폭거에 총력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006년 12월 1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