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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실업고 학생 실습 안전사고, 본인 책임"(펌)

실업고 학생 실습 안전사고, 본인 책임"-교육부 공문

기사등록 일시: [2006-12-29 06:14]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 실업계 고교에 보낸 공문에 현장실습 중 일어난 안전사고를 학생에게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실업계고교에 배포한 현장실습 매뉴얼의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예시안에는 "현장실습 기간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산업체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전남 등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달초까지 이 서약서를 작성, 현장실습에 나갔다는 것.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현장사고의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지 않겠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등장한 경우도 있었다.

현장실습을 나간 실업고 학생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 관련 보상 규정이 애매하다.

이로 인해 이같은 서약서를 쓰고 나간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와 업체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문학정보고 하인호 교사는 "대부분 이런 서약서를 쓰고 현장실습에 나간다"면서 "결국 교육부나 학교 모두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를 학생에게 떠넘기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실업고 A교사는 "사고가 났을 때 학부모가 심하게 항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법적효력 여부를 떠나 이같은 서약서 작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인책임 서약서'를 작성한 서울 모 실업고 B교사는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라고 다른 의견을 보였다.

교육부는 당초 보낸 서약서의 내용을 수정,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다며 내년 1월 다시 확인을 거쳐 공지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기헌 부연구위원은 "서약 및 동의서 부분 중에 학생들의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조하는 부분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며 "실습 중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Date : 2006-12-29 10:50:38    Read :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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