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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기사로 확인하는 '직선제' 안건 처리안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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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 기사로 확인하는 '직선제' 안건 처리안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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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정기대대 17:00] 회순 통과시키고 1호 안건 심의
15시 40분 정기대의원대회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성원을 확인한 결과 전체 대의원 1088명 중 755명이 참석해 과반수(545명)를 넘었다. 이에 조준호 임시의장은 개회를 선언했다.
안건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장이 사전에 제출한 안건과 함께 현장에서 30명 이상의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현숙 대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의원 및 임원직선제 안’과 이호동 대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순변경’, ‘임원 및 대의원직선제, 비정규 할당제 안’이 제안되었다.
대의원대회 안건은 의장이 사전에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30명 이상의 대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될 수 있다. 현장에서 발의한 안건은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사회를 보고 있는 김태일 사무총장은 “발의한 두 안건의 내용이 비슷함으로 대표 발의자와 잠깐 논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지를 결정 하겠다”라며 대표 발의자를 불렀지만 “내용상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자의 발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발의 설명에 나선 이현숙 대의원(학습지노조)은 “위원장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직선제와 파견대의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발의의 핵심은 위원장,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직선제를 부위원장과 분리해서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것과 동시에 파견대의원도 직선대의원으로 선출하자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조합원 총회가 신설하자는 것이다”라고 발의안을 설명했다.
이어 이호동 대의원(공공연맹)은 회순 변경안에 대해 “안건 3호로 임원직선제건을 안건 4호로 대의원직선제 및 비정규할당제 건을 다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임원선출 전에 직선제 관련 안건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호동 대의원은 “이 안은 2010년으로 예정된 6기 임원선출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단 5기 임원이 공석이 되는 경우 또한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자주성, 민주성을 회복해 조직의 위기를 현장에서부터 극복해야 할 것이며,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달라”고 말했다.
조준호 임시의장은 “작년 9월 19일 대의원대회에서 혁신안으로 직선제 안을 올렸었으나,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유예되면서 이번 선거는 간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다행스럽게 5기 지도부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모두 직선제를 안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 이 안건을 논의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어느 후보가 선출되거나 직선제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꼭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해야 겠는가”라고 말하고, “발의자들에게 안을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호동 대의원은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민주주의 기본인 직선제를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적기일 수 있다”라며 “오히려 의장이 압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초석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조준호 의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김희준 대의원(금속노조)은 ‘대의원 직선제 및 비정규할당제 안’을 발의하고 설명했다.
발의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발의안 상정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찬반투표 결과 이호동, 김희준 대의원의 안은 재석 대의원 721명 중 각 각 208명, 184명의 찬성을 받아 과반수(361명)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고, 이현숙 대의원 발의안은 467명 대의원의 찬성을 받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후 회의 안건 순서에 대해 조준호 임시의장은 이현숙 대의원의 직선제 안을 5호 안건으로 다루자고 했으나, 이에 대해 이호동 대의원은 “임원선출 전에 다루자”라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에 안건순서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호 안건으로 채택하자는 안은 275명이 찬성해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다.
최종 안건 순서는 1호 ‘2006년 사업보고 평가 및 결산 승인 건’, 2호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 위임결의 건’, 3호 ‘임원선출 건’, 4호 ‘결의문 채택 건’, 5호, ‘임원 직선제 및 대의원 직선제 건’이다.
01시 35분 현재, 4호 안건 ‘결의문 채택 건’이 상정되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5호 안건 ‘임원 및 파견대의원 직선제 안’을 상정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은 “만장일치로 처리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규약개정은 현행 노사관계법안에서 찬반 투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성원확인에 들어갔다. 그러나 512명의 대의원만 남아 과반수(545명)을 넘지 않아 대의원대회는 유회되었다. 투표에는 951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바 있다. 결국 지난 1년 동안 처리되지 못한 것에 이어 임원직선제 안은 또 다시 처리되지 못했다. 이석행 위원장 당선자는 “처음 당선되어서 이 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조만간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다음 임시대의원대회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서 반드시 직선제 안건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몇 몇 대의원들은 “맨 날 이런 식이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대의원은 “이런 식으로 실망만을 안겨준다면 한국노총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분노했다. 이런 상황은 임원 선출 전에 직선제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예상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결국 02시 07분, 성원미달로 유회가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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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7-01-28 14: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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