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7년 7대 사업계획 제안
1.민주노총 차원의 노동계급 투쟁단 조직(기업별이 아닌 지역별,산별로 조직)하여 핵심사업만을 중심과제로 하여 집중적으로 전개
ㅇ 최저임금(월100만원)투쟁(노동자평균임금의 60%) (전체노동자중 800만명이 해당) -> 생활임금 쟁취투쟁으로 확대
ㅇ 노동시간 단축투쟁(주40시간) -> 사회적 일자리 창출 투쟁
ㅇ 파견철폐, 차별철폐, 원청사용자성인정투쟁
ㅇ 전체 노동자계급투쟁, 전쟁반대 투쟁, 통일투쟁, 한미FTA반대투쟁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및 농민투쟁에 연대
2. 기업별노조 차원이 아닌 민주노총 차원 <노동계급 총파업 투쟁기금과 희생자 구제기금> 설치
- 조합원1인당 평균급여의 0.02% 별도의무금 , 총연맹비와 동일하게 미납부시 권리제한
- 민주노총 차원으로 사업비와는 별도 계정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조합원 1인당 월급여 200만원 연봉 2400만원일 경우 0.02%면 평균 4백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월4백원X 70만명 X 수금율 70% = 월2억)
(1) 파업투쟁기금 매월 4천만원씩 배정 -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파업을 하거나 또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투쟁에 대하여(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결정하여 파업기금 지원 (지금처럼 집행부가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하는 방식이 아닌, 기업별노조 집행부와 해고자가 재정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닌 민주노총차원 결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투쟁기금 지원)
(2) 희생자구제기금에 매월 3천만원 배정 - 민주노총 차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준을 만들고 원칙을 정하여 노동열사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급 및 총파업 투쟁 부상자및 희생자원을 통하여 투쟁의 정당성 옹호 (노동열사 유가족 30명 X 월 30만원씩 = 1천만원) (부상자 및 희생자 월 100만원 X 20명 = 2천만원) <차수를 나누고 기간을 정하여 지원>
(3) 최저임금 월 100만원이 될때까지 최저임금투쟁에 매월 1천만원 배정(월100만원일 경우 800만 노동자가 해당,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4) 파견철폐투쟁 및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에 매월 2천만원 배정(차별철폐투쟁의 핵심,동일노동동일임금)
(5) 미조직노동자 조직화투쟁 매월 3천만원 배정 <50억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물론 50억기금도 잘 모이지 않지만><기간과 차수를 정하여 매월 100만원 X 30명>
(6) 취업정보제공,직업교육등 노동시장통제, 실업자동맹,사회적 일자리창출 투쟁에<중증장애인에 활동보조인제도투쟁등>에 매월 1천만원 배정
(7)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매월 1천만원 배정
(8) 국민연금,세금,주택,실업급여,사회안전망등 사회보장투쟁 매월 1천만원 배정
(9) 전쟁반대,통일,환경,농민,빈민,노점상 투쟁,한미FTA반대투쟁에 매월 1천만원 배정
(10) 주간 3만부 발행하는 노동과 세계를 확대개편하여 100만부를 발행하는 일간지 국내 최대신문(일간지)+ 조합원e-mail - 매월 3천만원 배정 - 노동자 입장 대변 신문 발행
왜? 1.조합원의 조합비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것.
왜? 2.기존의 특정 대규모사업장 정규직만의 기업별노조 임금인상,구조조정반대투쟁을 총연맹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1,400만 노동자를 위한 투쟁을 민주노총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사업비를 준비하여 전개하자는 것임]
3.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 실업급여지급<실업자동맹>,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을 민주노총(지역본부,산별노조에서)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시장 통제
현재 민주노총내에서 직업교육, 취업정보제공, 실업자및 실업급여에 대한 대책<실업자동맹결성>과 사회적 일자리창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등>에 대한 논의가 정책,구호로 상층 소수 몇명에 의해 이야기되지만<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현재 투쟁중>, 민주노총은 3% 100만 실업자<실제 300만 실업자>와는 관련이 없는 대규모사업장/정규직/기업별 노동조합 협의체계이므로 구조적으로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별연맹이 아닌 산별노조가, 그리고 지역본부가 중심(주체)이 되어 시작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율 1%미만, 실업자14만명이하일 때 대규모사업장 정규직노동자들도 자본가와 투쟁과 협상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실업율20% 실업자280만명이라고 해 보세요? 자본가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본가 말 잘듣는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널려있으니까 아무리 현장이 강화되고 현장활동가로 100%조직된 강철같은 일사불란한 투쟁적인 대규모사업장 10만명이상의 기업별노조라도 협상이 안되고 깨지겠죠)
4.민주노총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 : 여성30%할당제-> 300인이하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실업,이주노동자에 20% 할당제 추가
[왜?1. 중소영세(300인이하)사업장노동자1,100만명 전체노동자의85%
왜?2. 여성노동자<650만명> 50%
왜?3. 비정규노동자 <800만명> 전체노동자의 60%]
=> 미조직,중소영세,비정규담당 부위원장 2명 할당제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장애,이주노동자에 연맹별 대의원 20% 할당제 추가
5. 대의원수 배정기준 조정 및 대의원대회 방식 변경
(가) 민주노총 연맹별 대의원 배정을 조합원 500명당 1명 기초하여
("노동과세계"구독율 + 대의원대회참석율 + 민주노동당가입율 + 지침이행율<50억기금등>)
각각 가중치를 곱하여 연맹별 대의원,중앙위원수 조정
* 현재 1년치 조합비 납부율에서 2~3년치 조합비납부율로 변경
(나) 여성30% +중소영세,실업,비정규직 20% 할당제 + 지역본부 배정수 확대
(다) 대의원 대회 1박2일-> 2박3일 1천명 소그룹 토론(1일씩:지역,연맹)후 결정, 불참자 공개 2회 이상시 징계, 보고대회 개최(대의원간 의사소통 부족)
(라) 총파업 결정등은 확대대의원제도 도입 - 조합원 100명당 대의원1명 7천명이 모여 중요사항 결정. 대의원 선출도 직선제 도입
왜? 1.현재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도 대규모사업장 정규직기업별노조가 지키지 않으면 통제수단이 없음.
왜? 2.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대규모사업장 정규직기업별노조가 연맹비납부를 조건으로 전체 노동계급문제가 아닌 자기 사업장 문제로 자기 입맛에 맞게 민주노총을 통제하려고 함.]
6. 민주노총 총연맹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 2006년 조합원1인당1천원에서 => 2007년 조합원 월급여총액의 0.07%로 변경 결정 -> 2008년부터 시행
(연봉 2천4백만원, 평균 월급여총액200만원이면 1인당 1천4백원 X 70만 X 수금율 60% = 월 6억)
(우선적으로 지역본부 지원금액을 확대해야 함)
[왜? 1.현재 조합비는 정률제로 납부하면서 총연맹비는 정액제(1천원).
왜? 2.정액제 1천원일 경우 노동자간 민주노총의무금 납부비율 차이 발생
- 중소영세사업장,하청노동자는 연봉1천2백만원(=월평균급여 100만원)이면 0.1%,
- 대규모사업장정규직의 경우 연봉4천2백만원(=월평균급여 350만원)이면 0.03%로 민주노총의무금납부비율 0.07% 차이발생]
7.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세계" 현재 주간 3만부(조합원대비5%, 조합원20명당1부) : "2008년 주간 40만부 8면 발행, 2009년 주간 70만부 발행 (전체 조합원에 1부씩) + 조합원에 e-mail서비스 시작 => 2010년 주간에서 일간지 전환 100만부 발행" 국내 발행부수 최대규모신문 현재 유료 발행부수 조선일보 60만부, 한겨레신문 30만부
ㅇ월예산 8백만원=월구독료 4백만원<수금율30%>+민주노총지원액 월4백만원 (4명 인건비) -> 민주노총지원액을 월1천만원으로(5명추가충원)하여 조합원 email서비스 + 독자관리부 신설 + 기자 충원
ㅇ기업별노조단위로 전달체계가 대부분으로, 배분하는 것도 업무가 되어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현재 분회단위로도(10명) 직접배달 가능.
ㅇ조합원 10~20명당 1부씩 배분되나, 1부에 100원(10부이상 구독시)이므로 전 조합원 구독 가능함
ㅇ 각 연맹별,단위노조별로 연맹신문,노보를 만드는 인력과 예산을 합치거나 일부를 지원받으면, 민주노총 신문을 공동(4면->연맹소식을 추가하여 6면~8면) 제작하여 배부하면 충분히 70만부 발행이 가능함. 특히 언론노조와 긴밀한 협력 필요
왜? ①조중동에 노동자가 매도당하는 현실을 바꿔 내야 함과 더불어
② 민주노총 중앙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 지 60만 조합원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중간단위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중앙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단결의 핵심인 60만 조합원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의사소통이 되어야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③노동계급의 교육을 위해 일간신문수준으로 확대개편(예:노동일보인수, 매일노동뉴스통합 등) ④조합가입을 하고 조합비를 내면 노동조합에서 무엇을 해 주느냐? 조합원서비스 차원)
ㅇ 2007년 독자관리 담당을 두고 구독을 강화하면 20만부 수준이 되고 2008년에는 기자를 4명에서 10명이상으로, 4면에서 8면으로 늘리고, 연맹과 지역판을 추가하고 독자관리를 강화(독자관리인원 1명에서 4명)하면 30~40만부 수준으로, 2009년에는 8면에서 16면으로 노동과세계 구독율을 대의원배정에 반영하면 50~70만부 수준이 된다. 그러면 2010년에는 일간지 전환을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