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5일 오후 2시 인천지방노동위 권고 콜트.콜텍(주) 교섭 -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참석인원 : 노 - 전송철인천지부 사무국장. 콜트(방). 콜텍(이) . 근로자 위원 - 문경근국장 참석안함 동행
사 - 이희용이사 . 김과장. 사용자 위원
배석 : 근로자 위원 . 사용자 위원. 분쟁조정 위원(이름모름) . 정미숙조사관
노측 - 2012. 2. 23. 대법 이행 하라
사측- 돌아갈 공장 없다. 돈으로 해결 콜트. 콜텍은 입장차가 있어 틀리게 할 수 있다 2012. 5. 18. 다른의견 나옴
노측 - 민사대법 계류중에 있다. 대법판결은 행정. 2007. 8. 17. 인천지노위 판결 부당해고이며 원직복직 내용이다. 대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는 초심의 내용이다
2공장 운영 2011. 1. 9 (키타넷 주장 . 임대차 계약은 2010. 1. 31. 이후는 신뢰관계만 있으며 계약 체결 안하고 한다)
키타네트 마크와 사무실. 작업실. 경비실 콜트마크 보여주며 항의
노측- 한국에서 공장 안 돌릴거냐
사측- 그건 모른다. 박회장은 안돌려도 아들은 모르게 겠다.
노측 - 대표이사 노조 혐오증에 따른 노조 탄압 벗고 공장돌리자
사측 - 노조 탄압 그건 모르겟다
노측- 92년 악랄한 노조 파괴범 제임스는 뭐냐 그게 노조탄압아니냐
깨끗하게 폐업하며 우리도 우리 살길 찾아간다
국내. 국외 콜트상표로 콜트기타 만들어서 판매 영업 하는데 당신 같으면 공장 안 돌린다고 포기 하겠느냐
결론 > 27일 오후 4시 지노위 노조 안. 회사 안 만들어 가지고 와라 조정이 안되면 10월 8일 오후2시 인천지노위 속개
10월 8일 오후2시 콜트악기 ( 조사관 정미숙 ) /공익위원 : 위원장 . 박영일. 이병록(주) /김종수 근로자 위원. 김한배 사용자 위원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콜텍지회, 건강한노동세상
시행일자 2012.9.25 담당자 금속노조 인천지부 권명숙
건강한노동세상 장안석 010-9002-8563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및 환경부)
제 목 부평 콜트악기 건물 엉터리 석면조사, 조사기관 영업정지 처분
1. 노동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실보도에 충실하신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콜트악기(주)는 지난 4월 9일, 콜트악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1)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조사하여 2)해당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석면철거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3. 하지만 해체신고서 상, 콜트악기 건물 소유주인 박영호 사장은 실제 800㎡(제곱미터, 250평)에 달하는 석면건출자재의 면적을 250㎡(제곱미터, 76평)로 축소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노동부(중부지방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과 안용일 감독관 032-540-7981)에 고발(7/11일)한 결과, 위반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4. 그에 따라, 박영호 사장에게 석면조사를 하청 받은 ‘한국석면조사기관’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 고발 처리 결과 알림 참조]
5. 석면 조사를 허위로 진행한 발주처(건물주 콜트악기)는 법망을 피해간 상태이나 실제 건물에 어느정도로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알고 있을 건물주의 암묵적인 동의 없이는 ‘허위 조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건물의 도면 등과 자재 사용 내역을 알고 있는 건물주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6. 석면조사를 엉터리로 진행한 결과, 건물 철거 자체는 불가능하며 노동부의 감독하에 건축물에 함유되어 있는 1) 석면을 재조사하고 2) 재조사 결과를 노동부가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3)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적 기준을 준수한 후에야 4) 석면철거가 가능하고 5) 그 이후에나 건물 철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7. 또한, 노동부는 해당 석면철거 계획서가 제출된 4/9일을 시점으로 건물소유주를 판단하지 않고 현재 시점으로 건물 소유주를 판단하여, 콜트악기(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각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해야합니다. 부당한 해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1번 더 해고한 콜트악기를 처벌하기는커녕 감싸주는 행태를 하는 노동부는 용서 될 수 없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