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42주기를 맞이한 오늘, 통합진보당은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비정규직의 설움이 없어지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함께 살자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리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선거 노동공약을 발표합니다.
첫째, 「정리해고 피해자 원직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입니다. 97년 IMF 이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는 명백한 정권과 자본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며 국가 폭력입니다.
부당한 정리해고자의 원직복직을 비롯해 IMF 신자유주의 체제의 희생자들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고용유지 노력을 명문화하여 정리해고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리해고피해자 보상법」 제정으로 정리해고 없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채용. 승진에서의 차별 등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최병승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접고용을 철저히 규제하고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셋째,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덤프트럭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간병, 청소, 보육노동자 등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3권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교사와 공무원노조, 이주노조 등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할 것입니다.
SJM와 만도의 사례처럼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탄압수단이 되고 있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경비업체의 노사개입을 철저히 금지해 나갈 것이며,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적용을 원천 금지할 것입니다.
넷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하겠습니다.
노동자 평균임금 32% 수준의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은 근로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546만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 다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며 특수고용노동자는 적용이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실업자, 일용·임시직, 폐업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에게 실업부조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자비 부담 보험료를 폐지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선에서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힘을 갖지 않고, 노동과 자본의 힘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스스로가 힘을 가지는 노동정치, 노동자가 주인 되는 노동세상의 약속과 다짐을 전태일 열사 제단과 1700만 노동자의 심장에 바칩니다.
2012년 11월 11일
전태일 열사 42주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즈음하여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