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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임금 억제 상한선인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정임금선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과 자본은 이를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자본가단체인 경총은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겨우 1% 인상안을 내놓고 버티고 있다. 노동계대표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는 이미 최저임금 시급 4860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다. 노동계 대표 역시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최저임금선상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대표가 되어야 한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을 억제하는 국가기구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노사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당장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노사합의 결렬 시 과도적으로 국회에서라도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알바연대와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이다. * 이갑용 후보는 인사말에서 노동조합 결성 이전에는 사용자들이 매년 임금을 10원, 20원 올려줬는데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100원, 200원(26년 전이니까 지금 경총이 주장하는 50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임)인상시켰다고 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면 최저임금 투쟁이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주체들이 중심에 서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3.7.3.수, 민주노총 임원선거 이갑용 강진수 선본, 좌파노동자회, 알바연대 공동주최, 최저임금위원회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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